【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를 개최한 구로디지털산업단지는 1965년 5월 국내 최초로 가동된 산업단지(산단)로,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산단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1천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면서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였다.

먼저 산단 입지 규제 혁파는 30년 만에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해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하고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4조4천억원 이상 투자와 1만2천여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외국 인력 문제에 대해선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계는 정부가 산업단지·환경·외국인고용 분야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에서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외국인 고용·화학물질 규제를 우선 킬러 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반색했다.

이어 "킬러 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는 "킬러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산단 입주 업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문화,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면 많은 기업이 산단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지방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규제 혁파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면서 "노후 산단 정주 환경 개선 등 산단 입지 분야 규제 혁파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 위기에서 구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