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오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정위는 지난 두 달간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별했으며, 국가비전과 거시 목표를 함께 제시해 향후 정부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는 권력기관 견제와 민주주의 시스템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로 인해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가장 핵심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재의요구권 제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밝힌 바 있다. 검찰개혁 역시 중요한 축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중심에 둔 개혁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 강화와 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통제 강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등 국방개혁 과제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 분리' 등 기존에 거론돼온 개편안이 이번 국정과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는 취임 82일 만의 대면으로, 이번 방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실무 방문 형식이다. 이 대통령은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김혜경 여사가 동행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안보·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연합방위태세 강화,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도 심도 있게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최근 타결된 관세협상을 기반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제조업 분야 협력, 첨단기술 및 핵심광물 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경제사절단 동행 가능성도 열려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 간 골프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정상회담과 업무오찬 외 다른 일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진출과 관련해 현지 산업현장 방문은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6월 17일(현지시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에 건설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마친 뒤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2026년 5월까지 당선작을 선정해 대략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설계공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 지침서 작성,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작품 접수 및 전시, 시상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용역 수행업체로는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15개월간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설계공모 과정에서 국민주권의 가치와 탄소중립 실현을 담아내고,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운영 효율 제고라는 핵심 과제를 달성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의 PC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의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과 익산 자택 등 주말 사이 총 8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시 차명거래 당시 계좌였던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이뤄져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고발장 접수 이후 5일 만에 고발인 조사와 강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현재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함에 따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절 유죄가 확정된 여권 인사들이 대거 풀려난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 주요 인사와 생계형 사범도 함께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83만6천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으며, 내년 12월 출소 예정이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 입시 서류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최강욱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윤미향 전 의원은 정대협 후원금 횡령 혐의로 각각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윤건영 의원은 허위 인턴 등록, 백원우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
【 청년일보 】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특별사면했다.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83만6천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일반형사범 1천920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대표가 복권된다. 아울러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사면 대상에 들었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이 명단에 올랐다. 경제계 인사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천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 확대와 함께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과 북남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 기업의 적극 참여를 희망하며, 또 럼 서기장도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이 평가해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도 체결해 원전 협력을 구체화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공동연구와 희토류 자원 활용을 위한 핵심 광물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교류 협력 MOU를 통해 협력을 강화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공존과 번영을 위한 정부 구상을 설명했고, 또 럼 서기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을 확정한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 안건에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가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명단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이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의결이 이뤄지기까지 결론은 알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8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전력을 소비하는 배전망 단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정부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많은 지역의 소규모 전력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규모로 추가하고 AI 관리 기술까지 더해 특정 지역 안에서 생산된 전기가 그곳에서 쓰이게 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방식의 수급 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논의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신속한 추진해 추진됐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한국전력공사·전력거래소·한국에너지공단), 업계·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협력체제가 본격 가동된 것이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지금은 전자생존(電者生存), 즉 전기가 생존 조건인 시대로, 더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AI 기술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정부는 이미 최혜국 대우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이 100%든 200%든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최혜국 세율이 15%라면 우리도 15%를 적용받는 것"이라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설명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산 반도체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해, 한국 수출 기업에도 파급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기존 한미 간 협의 내용을 통해 한국 반도체가 별도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 분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 보완에 착수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