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재판상 이혼사건의 가사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서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절차를 밟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절차를 밟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시켜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 받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9일 이혼사건의 가사조사 시 가정폭력 피해자를 분리조사하는 등 인권 보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해야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혼사건 사실조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지난 2019년 가사조사 도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가사조사를 마친 후에 피해자를 납치하고 감금한 사건이 발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양수 의원은 "가정폭력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겪은 피해자들이 이혼이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던 것도 고통스러울 텐데 가해자와 직접 대면시켜서 위협을 느끼게 한다면 이
【 청년일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국회가 지속되면서 장관 후보자들을 비롯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 점차 커지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배분 협상에 앞서 일단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의장단 선출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여야 중 어느 쪽에서 맡느냐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여야 협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이미 지났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김창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 회견을 통해 인사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는데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김창기 후보자가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후보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재선의원 다수 의견을 모아 당의 지도체제로 통합형 집단지도체제가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단일성 지도체제가 집행은 효율적이고 신속할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시대변화나 가치 등의 면에서 당내 다양한 목소리 분출돼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합한 것이 통합형 집단체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선의원들을 주축으로 오는 15일 오전 민주당의 위기 해결을 위한 공개 평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앞서 이날 열린 민주당 재선의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1970∼80년대생 의원들이 당의 중심이 되고 당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새 리더십을 세우자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다만 '86 용퇴론'과의 연계성에 대해선 당이 새로운 혁신과 쇄신을 하고 면모를 일신하는 데 7080년대생 의원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고 다수의 의견이 모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위한 여야간의 논의가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앞서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그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가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하는 등 법사위의 월권으로 국회가 국민의 권한을 벗어나는
【 청년일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당선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7일 오후 국회로 첫출근했다. 안철수 의원은 김은혜 전 경기지사 후보가 쓰던 의원회관 435호 의원실을 배정받아 명패를 부착했다. 안 의원은 정치를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과 함께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아는 과정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 생각한다"며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가진 생각들을 공유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게 무슨 지금 (차기) 당권 관련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의정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차기 당권 준비와 연결 짓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는 '당 혁신위원회 출범' 이슈와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낡은 이념 지향적인 정당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혁신 과제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고, 이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고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종의 실용 정치 정당이 돼야만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
【 청년일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첫 출근을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이 고문은 출근 소감에 대해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 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패배 책임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답하긴 했으나 이어진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전당대회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는 등 신중한 모습을 이어갔다. 이 고문은 애초 이날 오전 9시 회관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교통량이 많아 공지된 시간보다 늦은 9시 40분께 흰색 카니발 차를 타고 도착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언론인 여러분께 시간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불체포 특권' 논란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화물연대 전국 동시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만든 공부모임인 '광화문포럼'이 해산했다. 이른바 문재인계와 이재명계로 불리는 당내 계파 갈등 격화 조짐과 맞물려 당의 재건을 위한 선제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화문포럼' 해산을 선언했다. '광화문포럼'은 첫 강사로 저서 '공정하지 않다'를 공저한 박원익 작가와 21대 국회의원들이 모여 지난 2020년 7월 27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해산 이유와 관련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관련 민주당내 이른바 SK계라 지칭된 포럼이 당내 계파로 지적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계파 갈등 격화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른바 친문재인계와 이재명계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SK계라는 일각의 지적마저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리에 함께한 같은당 이원욱 의원은 해산에 대해 "포럼 출범과 함께 담대한 회복과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내걸었지만 이제 그 발걸음을 멈춘다"며 포럼 해체를 선언했다. 이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경제활력을 위한 모험자본 생태계의 확대와 성숙을 예고했지만, 국내 모험자본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투자환경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실물경기 침체우려와 함께 해외자본 과의존과 투자환경을 담아내지 못하는 관련 법제도 미비라는 문제에 직면해있다. 국회에서 이같은 투자환경 변화를 촉진하며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과 확장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려 주목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의 역할과 활성화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위한 모태펀드의 역할 재정립과 민간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 역동성 회복과 저성장 한계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전과 창의를 위한 모태펀드의 역할과 민간투자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기업혁신금융연구센터장은 국내 모험자본시장 내 높은 정책금융 의존도를 해소,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사모 모펀드와 상장형 모험자본
【 청년일보 】국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인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이다.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날 '데드라인'에 내몰려 협상을 벌인 끝에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추경안은 박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시점에 처리됐다. 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재석 252인 가운데 찬성 246인, 반대 1인(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권 5인(민주당 민형배 양이원영 강민정 최혜영·정의당 장혜영 의원)으로 통과됐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중기업의 경우 매출액 10억∼30억원 업체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으나, 이날 여야 합의 과정에서 10억∼50억
【 청년일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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