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는 지하철이 없는 곳과의 형평성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데, 그렇다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에게도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면 될 일"이라며 "이런 핑계로 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고 판단,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승차 지원과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부족하면 전부 왜 중앙정부로 와서 돈 달라고 하냐"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중앙정부도 빚더미에 빠져 있고 지방정부가 외형적으로 훨씬 낫다"며 "서울 지하철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는 최근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서울시도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현재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고궁·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