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자 중 2021년 이후 심신장애(의병)를 사유로 소집 해제된 이들이 1천5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4년여간 의병 사유로 소집 해제된 보충역 복무자는 총 1천551명이었다. 대부분 사회복무요원(1천227명)이었는데, 연도별로 2021년 340명, 2022년 281명, 2023년 283명, 2024년 221명, 올해 9월까지 102명 등이다. 의사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중보건의 38명,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7명이 최근 5년간 의병 사유로 소집해제됐다. 이 외에 산업기능요원 199명, 전문연구요원 61명 등도 포함됐다. 황 의원은 보충역 복무자의 경우 현역병과 달리 계속된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일반 직장인처럼 출퇴근하며 근무하는데도 신체등급 5·6급 판정을 받아 소집해제되는 사례가 해마다 100∼300명씩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의병으로 소집해제된 구체적 사유가 근무 중 부상인지,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부상·질병인지조차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
【 청년일보 】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딸의 '권력형 결혼식' 논란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지나지 않았다"며 "어물쩍한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그는 "최 의원 건은 더 이상 단순한 도덕 논란이 아니라 이미 명백한 범죄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최 의원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총 8명으로부터 모두 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공직자의 권한과 지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제는 여론의 추이를 살필 때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 앞에 겸허히 서야 할 때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즉각 사퇴를 선언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공인의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날 과방위 국정감사를 종료하면서 딸 결혼식 논란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30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인,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 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 위원장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주요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30일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날은 ▲법제사법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방 ▲행정안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린다. 이 가운데 법무부·법제처·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각종 사법 이슈를 놓고 재차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전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비위 의혹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조원철 법제처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등을 부각하며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과방위에서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및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등을 놓고 여야간 재차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기재위 종합감사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내달 초 ▲운영 ▲정보 ▲성평등가족 등 겸임 상임위 3곳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성평등
【 청년일보 】 딸 결혼식 축의금 수령 후 반환,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와 질타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9일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딸이 이미 지난해 결혼을 했으면서 식만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국회에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 의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위원장 딸이 작년 9월 웨딩사진을 공개하며 소셜미디어에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로 표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감이라는 공적 제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말했다. 이어 "피감기관과 직간접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직권 남용 범죄 행위"라며 "위원장에서 즉각 사퇴하고, 수사당국은 철저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미디어특위는 최 위원장이 국감 기간 "'화환 갑질·보도 갑질·직원 갑질' 등 권력형 갑질을 했다"며 이를 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키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29일 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 등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된 과방위에서는 상임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자녀 축의금 논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피감기관과 기업 등에서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공직자로서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한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전날 "허위 조작 정보는 암세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기재위는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국토교통위에서도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서울청년센터마포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모든 고통의 시작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명백한 부동산 테러"라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인사들은 국민에게 하지 말라고 한 그 방법으로 이미 서울 강남에 수십억짜리 집을 갖고 부를 대물림한다"며 "그러면서 정작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는 청년은 도시 밖으로 내쫓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21세기판 서울 추방령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심지어 15억원은 서민 아파트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망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전세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월세가 오른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만 커진다"며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인생의 황금기를 저축이 아닌 생존 도박에 쏟아붓게 하는 이 비정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항상 청년 옆에 서서 고민하고, 국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장 대표는 신혼부부, 청년 직장인, 지방에서 올라온
【 청년일보 】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노벨생리학상 연구 주제인 조절 T세포와 관련, "면역세포들은 판단력을 잃고 내 몸의 건전한 세포를 공격하는데 그것이 자가면역질환"이라며 "이때 조절T세포가 면역세포에게 '공격하지 마! 이건 니 몸이야'라고 알려줘 건강한 세포를 보호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어떤 조건에서는 교활한 암세포들이 내 몸 세포로 위장하고 조절 T세포를 유혹한다"며 "암세포에 세뇌된 조절 T세포는 면역세포들로부터 암세포를 방어해주고 암세포는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고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며 "결론은 하나다.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깨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우리가 똑똑한 조절 T세포의 역할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은
【 청년일보 】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과 기업 축의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등)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위원장의 딸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가세연은 "최 위원장이 '딸의 결혼식 날짜를 몰랐으며 딸이 국회 사랑재 예식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며 "딸이 ID를 도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23일 국정감사에서 결혼식장 예약이 자신의 계정으로 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엄마가 결혼하는 딸에게 아이디(ID)를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