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일률적인 '시속 30km 제한' 규제가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는 완화될 전망이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까지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시간대별로 속도 제한을 달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속도 제한을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내내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량이 현저히 적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 운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자체장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정할 때 어린이의 통행량과 학교 체류 시간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역 지정이나 해제 시 지역 주민과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분석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실제로
【 청년일보 】 오는 22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작 이용자들이 AI 생성물을 접하는 유통 단계에 대한 규제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플랫폼과 게시자에게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악용한 콘텐츠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SNS상에서는 AI로 합성한 '가짜 경찰 출동' 영상이 유포돼 다수의 이용자가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허위 정보가 디지털 정보 판별 능력이 취약한 고령층이나 아동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0.7%로 정보취약계층 중 가장 낮아, 가짜 전문가 영상이나 딥페이크 사기에 무방비로 노
【 청년일보 】 국회가 지난해 두 차례의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별도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유일한 '방패'인 자사주마저 입법 규제로 묶일 경우, 자칫 기업들이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주주 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내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되레 주가 부양을 저해하고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전문가들과 경제계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정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자사주의 배당 등 변칙 활용을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주주 이익을 주가와 배당 등 실질적 환원 정책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다. 소액주주 권익을 높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독서 교육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범사회적 움직임이 시작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독서국가 선포식 및 독서국가 추진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독서 장려를 넘어, 교육 시스템 전반을 독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출발점이다. 국회를 비롯해 교육계, 지자체, 출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독서 중심 국가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독서정책 로드맵'을 직접 발표한다. 로드맵에는 ▲조기 독서 체계를 확립하는 '독서 유치원' 도입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한 '독서 중점 초등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독서 중심으로 개편한 '독서 학기제' 시행 등 공교육 내에 독서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함께 출범하는 '독서국가 추진 위원회'에는 각계 유력 인사들이 참여해 무게감을 더했다. 김영호 위원장을 필두로 박준 시인, 유시춘 EBS 이사장, 조
【 청년일보 】 5년 반 만에 당명 개정에 나서는 등 분위기 쇄신에 착수한 국민의힘이 이달 들어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날 기준 당원이 108만3천여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75만명 수준에서 30만명 넘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당내 투표권을 갖는 책임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까지 모두 포함한 규모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후 당원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당원 모집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당원 조직을 적극 가동하고 풀뿌리 민심을 촘촘히 반영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추진 중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회' 설립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인 소부장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구 탄생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부가 동의한다는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도체 소부장 산업은 완제품 생산의 기초가 되는 핵심 분야로,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동안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주도할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 8월,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 반도체 소부장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협회가 ▲정부 재정·위탁 사업 수행 ▲연구개발(R&D)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제안 ▲공급망 안정화
【 청년일보 】 19일 열릴 예정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단독 개최'와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각각 내세우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 조건인 이 후보자의 충실한 자료 제출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개최 불가'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청문회를 예정대로 열어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최소한의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개인정보 등을 핑계로 추가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여당은 19일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재경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무위원 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해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무"라며 "(국민의힘의 청문회 거부는)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후보자 측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끝까지
【 청년일보 】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행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대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절차 병행과 통합이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특별정비구역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했다. 또한 주택단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지위를 구체화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공공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담겼다. 이를 통해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 측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
【 청년일보 】 국회 본회의가 15일 열리는 가운데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상정)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 일당의 관저 공사 특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순직 해병 사건의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 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예고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비쳤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거짓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오늘 또 2차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다"며 "내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통해 2
【 청년일보 】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방문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이상식 의원 및 용인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현장 관계자들과 공사 진행 상황을 살핀 뒤 “직접 현장을 보니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건 ‘국가 간 총력전’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한다”며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고성능 반도체 주도권을 쥐기 위해 도전하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용인 클러스터는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현장의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처럼 기반 조성이 한창인 사업을 두고 뒤늦게 이전을 논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불필요한 논란이자, 지역과 기업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다행히 청와대에서 '이전을 검토하지 않는다' 하여 불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