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날 오후 4시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 처분 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두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죄)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법왜곡죄는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 청년일보 】 오는 6월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당근마켓이 중고차 매물 등록 시 본인 인증 절차를 선제적으로 의무화했다. 법적 의무가 발생하기 전 미인증 매물을 일괄 삭제하며 허위매물 차단에 먼저 나선 조치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에 따르면 전날부터 당근마켓에서 중고차 판매 게시물을 올릴 경우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와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근마켓은 법안 통과 이후 기존에 올라와 있던 미인증 매물을 순차적으로 모두 삭제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번호와 소유자 명의 일치 여부가 확인된 게시물만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제 조치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구조적 맹점을 악용한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당근마켓 매물로 직접 등록하며 소유자 인증 시스템 부재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알면 제3자도 얼마든지 허위 매물을 올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은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 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 청년일보 】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응찰로 두 차례나 유찰 사태를 겪었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마침내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4일 신공항 부지 공사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공단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적격자로 판명되면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를 마무리한 뒤 최종 적격자로 선정되면 실시설계와 함께 올해 안으로 우선 시공분에 대한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이번 수의계약 전환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도읍 의원의 지속적인 촉구가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16일 첫 번째 입찰이 무산된 직후부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설공단 등에 수의계약 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립을 목표로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 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며 전방위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월 28일 국무총리에게 설계 기간 축소를 통한 우선 시공분 조기
【 청년일보 】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사업 승인을 받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공공주택이 전국적으로 2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승인 이후 미착공 상태로 남아있는 공공주택은 총 20만 2천548가구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가 10만5천938가구, 공공분양이 9만6천610가구다. 특히 전체 미착공 물량의 84.7%에 달하는 17만1천616가구가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으로는 토지 보상 절차의 난항이 꼽혔다. 전체 미착공 가구의 76.5%인 15만5천18가구가 보상 문제로 인해 부지 조성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일례로 2만4천가구 규모로 계획된 남양주 왕숙지구 역시 지난 2021년 사업 승인을 획득했으나, 보상 협의가 길어지면서 여전히 조성 공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장기간 방치된 물량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 승인 후 3년 이상 첫 삽을 뜨지 못한 물량은 2만790가구로 전체의 9.75%를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지역 청년들과 머리를 맞댄다. 민 의원은 오는 21일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청년과 함께 길을 찾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 해커톤'에 참석해 퍼실리테이터로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전남·광주 청년 대학생 정치포럼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들이 직접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공론의 장이다. 현장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생, 장애인 청년 등 100여 명이 모일 예정이다. 행사는 당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청년 의제 팀별 토론, 강연, 릴레이 심층 토론, 청년 의제 전달식 순으로 전개된다. 특히 민 의원은 오후 3시 10분부터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특별 강연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촉진자인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맡아 청년들이 제안한 다채로운 정책 의제를 두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총 10개 팀으로 나뉘어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 핵심 지정과제로는 청년이 일하고 도전하는 지역경제, 청년 주거 안정, 청년 복지, 청년 문화도시, 청년 정책 참여
【 청년일보 】 국회에서 특수교육 현장의 사각지대를 지우고 장애 학생들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분석한 교육부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교육 현장의 공·사립 간 특수교육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전국 사립 중학교의 83.4%, 사립 고등학교의 85%는 특수학급을 단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립 중학교(79.5%)와 공립 고등학교(72.9%)의 특수학급 설치율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수치다. 이처럼 대다수 사립학교가 특수교육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장애 학생과 공립학교로 향하고 있다. 거주지 인근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는 학생들은 길게는 수 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나아가 공립학교로 특수교육 수요가 쏠리면서 전체 특수학급의 약 10%가 법정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등 과밀 학급 문제도 고착화되고 있다. 현행법에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정 기준을 넘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16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SNS인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특히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천5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6.5%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0.7%p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8.9%로 직전 조사 대비 0.2%p 낮아졌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자 세제 특혜 비판과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호응을 얻었다"며 "코스피 5,500 돌파 등 경제지표 호조가 맞물려 국정 신뢰를 높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1천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은 36.1%의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8%p 하락, 국민의힘은 1.2%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3.8%, 개혁신당은 2.7%, 진보당은 1.5%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
【 청년일보 】 명절 연휴 기간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는 대형 복합문화시설과 테마파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귀성을 넘어 연휴를 활용해 가족과 함께 쇼핑과 문화를 즐기는 도시형 관광 패턴이 뚜렷해지는 추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설 연휴 관광지 검색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기간 내비게이션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 코엑스였다.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잠실점이 그 뒤를 잇는 등 수도권 내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국 단위의 검색량 상위 15개소에는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박물관 등 수도권 문화시설을 비롯해 지산포레스트리조트와 휘닉스 평창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이 대거 포함됐다. 해안 지역인 속초해변과 을왕리해수욕장, 해동용궁사 등도 지역 대표성을 띄며 많은 방문객을 모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특색도 명확히 갈렸다. 서울은 공연과 전시 중심의 복합문화 소비가 강세를 보였으며, 부산은 겨울 바다와 연계된 자연경관 및 전시 시설이 인기를 끌었다. 대구는 엑스코와 수성못 등 지역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 체험형 관광이 주를 이뤘고, 경기는 대형 테마파크와 스키
【 청년일보 】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인지세는 재산권과 관련된 계약서나 증명서 등을 만들 때 수입인지나 현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전세자금 대출이 발생할 때 대출을 받는 사람(세입자)과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행)이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데,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물론이고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도 내야 한다. 대출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면 7만원(세입자 부담금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면 15만원(세입자 부담금 7만5천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로 부과된 인지세는 2021년 635억6천만원, 2022년 574억5천만원, 2023년 579억7천만원, 2024년 590억1천만원, 2025년 500억5천만원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세입자들이 총 부과액(2천880억4천만원)의 절반인 1천440억2천만원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송 원내대표는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는 세입자에게 계약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주거비용"이라며 "전셋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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