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친이재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64·서울 동작갑)이 선출됐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정부·여당·대통령실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여대야소 국면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은 같은 당 서영교 의원(60·서울 중랑갑)과 경쟁해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블랙(요원)’, ‘최종 병기’를 자처하며 출마한 김 신임 원내대표는 26년간 국가정보원에 몸담은 정보통으로, 국회에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갑 지역구로 처음 입성한 뒤 내리 3선을 지냈다. 지난 총선 당시에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당의 친명 체제 정비에 핵심 역할을 했으며, 강경하고 선명한 개혁 노선을 추구해온 점에서 향후 원내 전략 역시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향후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 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4개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 법률안’을 발간했다. 13일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부터 대학교수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사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에서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포함) 중 국회의원들이 추천한 161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우수법률안 24건이 선정됐으며, 지난 11일 열린 시상식에서 각 법안의 대표발의 국회의원에게 의정대상이 수여됐다. 이 책자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우수 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24개) 소개 및 심사평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 ▲장애인과 위기 청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산림재난·위해환경·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전력·
【 청년일보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당시,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매출이 증가하며 내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휴식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는 해마다 변동폭이 크고, 현행 대체공휴일 제도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휴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운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휴일 기간 중 상당한 소비가 국내가 아닌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올해 1월 27일 지정된 임시공휴일 사례를 들며 “해외여행이 집중되는 시기에 연휴가 길어지면서 많은
【 청년일보 】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 김혜민)은 11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5일 만에 내란정당 해산 청구 10만 서명을 달성했다”며 “다시는 내란이 없도록 시민의 힘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중 국민의힘해체행동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일주일 전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국민추진단'을 모집한 사실을 밝히며, 현재까지 모인 추진단은 총 387명이라고 알렸다. 또한 약 5일만에 10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데 성공했으며, 서명 개시 후 하루 반나절 만에 5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이 국민의힘 해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오전 9시 57분을 기준으로는 총 10만3천75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해체행동은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대표적 사유로 다수의 헌법 및 형법 위반 사례를 열거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12월 3일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령 선포 지시 ▲12월 4일,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결의 지연 ▲12월 7일 탄핵소추안 본회의 불참과 이후 지속적인
【 청년일보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총괄하는 국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관련 현안 점검에 나섰다.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회의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관계 부처의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2025 APEC은 오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APEC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mow)'이며, 중점 과제는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이다. 이번 현안보고에서는 ▲만찬장 및 주요 시설 공사 기한 문제 ▲크루즈 선박을 통한 여객 수용 및 CIQ(세관·출입국·검역) 절차 ▲문화행사 운영 관리 ▲원전수소홍보관 운영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상회의와 직접 관련된 주요 관계부처가 참석했으며, 위원들의 질의에 따라 각 부처별 준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회의 후 윤후덕 위원(더불어민주당·파주갑)은 위원회 현안보고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으나,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지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 들어갔고, 법안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과 함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수임한 이재명 대통령님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적 위기 극복과 헌법 수호에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1대 대통령 확정과 함께, 12·3 비상계엄에 대응한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에 섰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마음을 더 크게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길, 국민 삶이 편안해지는 민주와 민생의 길,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더 우뚝 서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국민과 국익이 최우선인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발생한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SPO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SPO 제도의 실태와 사건 이후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점검하고, 학교 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늘이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SPO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에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학교 내 범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SPO의 역할 확대와 배치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SPO는 전국적으로 1천127명(정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SPO 1명이 평균 약 10.7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모든 학교(1만2천186개교)에 SPO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약 1만1천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며, 초등학교(6천183개교)에만 배치하더라도 5천여 명의 신규 채용이 요구된다. 하지만 경찰 인력을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이하 여성본부)는 29일 오후 3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문제와 관련 ‘그 아버지에 그 아들, 이재명은 사죄하고 사퇴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인선 본부장을 비롯해 강선영, 김은혜 의원 등 여성본부 소속 의원 등 10명의 여성의원이 참석했다. 여성본부는 “여성본부 일동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아들 이동호 씨의 충격적인 여성혐오 범죄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의 책임 회피와 도덕성 결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여성혐오와 관련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했다”며 “단 1초도 답변을 망설일 필요 없는 여성혐오 질의에 침묵한 이유는 단순하다. ‘대권주자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실관계부터 바로하겠다”며 “이 후보의 아들은 인터넷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여성에 대한 저열한 비하, 조롱, 성적 모욕을 반복했
【 청년일보 】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제안’을 주제로 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 지상공간 개발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지만, 제도 운영상의 한계로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5~2024) 연평균 21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쳤다. 또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차량 113대가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도 상당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 말까지 서울 11건, 경기 8건 등 전국에서 총 35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 강동구와 경기 광명시의 굴착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상자를 낳기도 했다.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지반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6월 15일 0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