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지 상·하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원전과 첨단산업 등 실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한국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현지시각) 프라하에서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토미오 오카무라 하원의장을 차례로 만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원전, 첨단산업, 고속철, 방산 등 다각적인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먼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대한민국과 체코는 식민지 경험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이룩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가진 나라"라며 "양국은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군이 체코군단의 무기로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한 역사적 인연을 언급하며 과거의 연대가 미래 협력의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원전 분야와 관련해 우 의장은 작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계약 체결을 높이 평가했다. 우 의
【 청년일보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혼에 따른 세제·주거·시간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혼인세액공제와 유급 결혼준비휴가 등을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결혼 포기 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 기반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최근 청년층의 결혼 여건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혼인 건수는 약 24만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주거비와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신혼부부 내 소득분포 중 연소득 1억원 이상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상승한 반면 5천만원에서 7천만원 구간은 감소하며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 소득세법, 공공주택특별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신혼기 금융 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에 혼인
【 청년일보 】 국회도서관이 1인 가구 급증과 수도권 수급 불균형 등 급변하는 주택 시장 현안을 데이터로 분석해 향후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나섰다. 국회도서관은 25일 이 같은 통계와 분석을 담은 데이터 앤 로(Data & Law) 제40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2019년 99.2%에서 2024년 97.3%로 하락하며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 같은 기간 전국 1인 가구 비중은 30.2%에서 36.1%로 늘어났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수도권은 20~39세 젊은층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으며, 비수도권은 60~79세 고령층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주거 환경의 경우 서울 내 비주택 거주자의 52%가 오피스텔에, 42%는 고시원이나 고시텔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의 질을 가늠하는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은 전국적으로 2006년 26.2㎡에서 2024년 36.0㎡로 확대됐다. 다만 지역별 편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수도권은 33.0㎡로 가장 좁았고 지방 도 지역은 40.2㎡로 가장 넓어 지역 간 주거 여건 격차를 보였다. 임차 가구 비율 역시 수도권이 44.4%로 가장 높았다. 임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군 장병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비과세 특례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 후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돕는 대표적 지원 사업으로, 2025년 12월 기준 현역병 가입률이 99.9%에 이를 정도로 장병들 사이에서 필수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해당 적금은 현역병을 비롯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최대 55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 5퍼센트 내외의 고금리에 정부가 납입 원금의 100퍼센트를 매칭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비과세 혜택이 연장되면 장병들은 전역 시 2천만원 수준의 목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현실을 언급하며 국가적 지원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로 청년층
【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실용화 시대를 맞아 국내 벤처와 스타트업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제2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민·관·정이 머리를 맞대고 AI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기회와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후원한다. 주요 참석자로는 주최자인 김동아 의원과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중기부 제1차관, 벤처정책관, 중기연 원장 등이 자리한다. 민간 영역에서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과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포럼의 핵심 주제는 ‘AI 실용화 시대,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전략’으로 설정됐다. 총 세 가지 세부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벤처기업협회는 AI 시대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상을 짚어보고 벤처·스타트업이 맞이할 새로운 기회 요인을 분석한다. 이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AI 스타트업이 겪는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
【 청년일보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을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을 환수해 주거 안정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강남 3구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수분양자가 일정 규모의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어 당첨 시 막대한 차익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의원이 제안한 주택채권입찰제는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 운영된 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과거에는 채권 매입액 상한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설정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채권 상한액을 인근 지역 시세 대비 100%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설정해 환수 이익을
【 청년일보 】 성추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과정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는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당적을 내려놓고 홀로 수사에 대응하며 명예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비위 의혹에 휘말린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및 가족 특혜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도 앞서 당을 떠났다. 강 의원은 현재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김 의원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고강도 조사를 받으며 무소속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 청년일보 】 검찰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한 저지에 나섰다. 이번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를 기소 및 공소 유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법안에는 기존 검찰청법에 없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하여 탄핵 절차 없이도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권한을 남용해 국민을 배신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라며 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검찰 해체'이자 '사법 파괴'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실체는 거대한 수사 괴물인 중수청을 만드는 개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 역량이 약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야당의 독주를 비판했다.
【 청년일보 】 결혼 준비 과정의 핵심인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가격 미공개와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거짓이나 기만적인 광고로 체결된 웨딩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신혼부부의 웨딩 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로 인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제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상 소비자는 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특히 웨딩 업계는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거나 계약 후 과도한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불투명한 운영 방식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접수된 웨딩 관련 민원은 총 1천10건에 이르며, 이 중 계약 해제와 불이행 관련 내용이 68.3%를 차지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포함한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백혜련, 김승원, 염태영, 김영진, 김준혁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신속한 후보지 선정과 정부 협의 착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안이 포함되려면 오는 5월까지는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2026년 5월까지 경기국제공항 최종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할 것과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 등 두 가지 사항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6월 발표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5월까지 최종 후보지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향후 5년의 시간을 잃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도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핵심 현안이다. 도는 지난 2024년 11월 화성 화옹지구, 평택 서탄면, 이천 모가면 등 3곳을 예비 후보지로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최종 후보지 낙점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의원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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