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환율 및 물가 상승에 대해 "환율은 이제 1천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위기는 더 커질 것"이라며 "고환율·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稅)"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동성 확대와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과학이다. 이제는 '호텔 경제학'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약탈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챙기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환율 상승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매우 어렵다는 뜻일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재정 살포가 아니라 경제의 기초 체력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언성을 높인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데 대해 "국회에서 사고치고 질책을 받았으면 반성하고 자중하는 것도 부족할 텐데
【 청년일보 】 성명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시설이 법원의 감치 명령 집행을 거부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상이나 체격 등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교정시설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집행이 무산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서울구치소 측은 이들의 인적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고, 결국 집행이 정지되며 석방되는 일이 발생해 법률 규정과 현실 집행 사이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5조 제2항은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인상, 체격 등 그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통용되지만, 교정 당국이 성명 미확인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은 현행 법체계의 취지와 상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명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인상과 체격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9.7 대책의 이행을 위해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 아울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도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주요 논의 대상은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도심 내 공급 및 공공택지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특히 현재 시·도지사에게만 있는 토
【 청년일보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일 오후 1시 46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의회 독주를 막느냐 마느냐의 재판"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나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재명 정권의 독주와 전체주의적 국가 운영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야당에 주느냐 마느냐의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 기소가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 청년일보 】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녀 이름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섞어 짓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전날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어휘가 포함된 경우, 관계 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한글이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한자로 제한할 뿐, 이름이 내포한 의미나 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제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부모가 악의적으로 자녀에게 욕설이 섞인 이름을 지어주더라도 행정기관이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입법적 공백이 지적돼 왔다. 실제로 전 의원실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확인한 개명 신청 사례에 따르면,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비속어가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 혐오감을 주거나 불쾌한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표기 문자에 대한 형식적 제한만 두고 있어 아동의 인격권 보호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은 없다',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추진한 지난 정부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다"며 "민주당은 숟가락 얹는 대신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 7천800억부터 환수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승소를)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한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며 자신들 공으로 돌린다"며 "뻔뻔하다 못해 낯부끄럽다.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4천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 지난 정부가 원칙대로 끝까지 다퉈 4천억원을 지킨 것"이라며 "소송을 비난하고 가능성을 부정한 잘못부터 인정하고, 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전날 결정 선고 직후 "민주당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지난 정부의) 대응을 흔든 바 있다"며 "진정 국민 세금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대장동 사건
【 청년일보 】 카타르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을 예방하고 양국 간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입법 수장으로서 카타르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원식 의장은 18일 오전(현지시간) 도하에서 타밈 국왕과 하싼 빈 압둘라 알 가님 슈라위원회 의장을 잇따라 만나 액화천연가스(LNG) 중심의 기존 협력을 넘어 재생에너지, 방위산업, 인공지능(AI)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타밈 국왕과의 면담에서 우 의장은 카타르가 추진 중인 '국가비전 2030'을 언급하며 한국의 고속 경제성장 경험이 카타르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30여 년간 이어온 LNG 분야의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방산 기업의 진출 확대와 카타르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 유치를 제안했으며, 특히 도하 메트로 계약 해지 건 등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 국왕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제 분쟁의 중재자로서 타밈 국왕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조속한 시일 내 방한해 줄
【 청년일보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동킥보드 사고 방지 3법'(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은 늘었으나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10km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 원칙으로 바꾸고, 보도 통행 시에는 시속 6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공유형 기기의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단속의 큰 걸림돌이었던 식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여용 전동킥보드에 고유번호와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는 신호 위반, 역주행, 무단 방치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가능하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 및 관리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함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청년일보 】 고동진·박수민·배현진·조은희 등 국민의힘 서울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에 대해 연일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으로 돌아가라"며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총리의 책무는 국정을 운영하고 민생을 돌보는 것"이라며 "김 총리는 종묘 앞 세운 4구역부터 한강버스, 6·25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까지 매일 서울시 정책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마치 버킷리스트 실현의 꽃놀이 패쯤으로 여기는 관종 총리가 잘 가고 있는 서울을 다시 멈춰 세우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걱정이 많다"며 "국정은 방치한 채 선거판 콩밭만 맴돌고 있는 김 총리를 저희는 끝까지 지켜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도 촉구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