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세계 여성 기업인 포럼'에 참석해 세계 여성 리더들의 정치·경제계 영향력 확대에 대한 한국 국회의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우원식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 방문 당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의 약속에 따른 것으로, 몽골 정부의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노력을 지지하고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한국은 2021년 몽골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몽골은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중점 협력국이다. 특히, 코이카와 UNDP가 진행한 '여성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몽골은 지난해 6월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25.4%로 끌어올린 바 있다. 이번 포럼은 세계 여성 기업인들의 영향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각계각층의 인적·재정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 측에서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단장을 맡아 참석했다. 한지아 의원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여성 기업인 지원 확대와 실질적인 역량 강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한편, 대표단은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몽골 총리가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해 다
【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이철규)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2024년 결산을 의결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총 129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채택됐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서는 총 75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나왔다. 국제 부담금 미납 방지를 위한 예비비 사용 협의, 유전 개발 출자 사업의 내역 변경 지양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 개선 펀드 조성 부진,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의 매몰 비용 발생, 식품 매장 냉장고 문 달기 사업의 낮은 집행률 등도 지적됐다. 더불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조사 범위 확대,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사업 구조 변경, 에너지 바우처 예산 불용 방지 등 3건의 부대 의견도 채택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에서는 총 41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채택됐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가맹점 관리 강화가 주의 요구됐으며,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비용 지원 사업의 불용 문제와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의 과다한 수요 예측에 따른 낮은 집행률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R&D 사업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대학(원)생 50명을 대상으로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1차)'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01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치 참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까지 총 5천183명이 참여한 대표적인 시민 의정연수 프로그램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회의 조직과 기능 ▲입법과정 및 국가재정의 이해 ▲의회외교 활동 소개 등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방적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토론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참여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국회의 역할과 책임, 운영 철학에 대해 직접 듣고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의회 민주주의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사회 갈등이 조율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 보좌진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보좌진의 역할과 관련된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정치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화실 의정연수원장은 “앞으로도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민주주의를 몸으로 익
【 청년일보 】 “보수의 미래는 청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2030세대의 지지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우재준 후보는 단호한 목소리로 현재 당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의 역할이 “단순히 상징적인 자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현역 의원으로서 당 지도부 내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고 관철시킬 '힘 있는 청년최고위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는 23일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실 정치의 최전선에서 청년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겠다는 우재준 후보를 청년일보가 만났다. ◆청년최고위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우재준 후보는 청년최고위원의 역할을 “단순히 상징적인 자리나 사회적 배려 차원의 역할에 그쳐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보수의 미래는 청년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2030세대의 지지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우 후보는 연금개혁, 취업, 주거 등 청년 관련 이슈에 대해 “청년의 분노와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정책 변화가 이끌어진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석)는 21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윤영석 위원장은 세대와 계층 간 이해관계가 얽힌 연금개혁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회는 학계, 시민단체, 관련 이해당사자,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연금재정 전망과 제도 설계에 필요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특위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창구 역할도 맡는다. 윤 위원장은 2025년 8월 말 또는 9월 초까지 민간자문위 구성을 완료하고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우려 의견에도 예정대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진 않은 채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암참 측은 민주당의 8월 임시국회 노란봉투법 처리방침에 대해 거듭 우려 입장을 전했으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기
【 청년일보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과 국회 법제실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에서 '과거사치유재단 설립과 산내평화공원 본격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인 산내평화공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과거사치유재단 설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주윤정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과거사 회복의 제도화'를, 임재근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 집행위원장이 '산내평화공원 본격화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충북대학교 교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자, 행정안전부 관계자,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여한다. 장철민 의원은 “산내평화공원은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공간”이라며 “75여 년간 이어진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재단 설립과 함께 지속 가능한 평화·인권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산내평화공원이 기억과 교육,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손수조 후보가 과거 '천막당사' 정신을 강조하며 당의 혁신과 청년 중심의 세대교체를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5년 넘게 당에 몸담으며 청년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당의 미래도 없다고 단언한 그는 청년 최고위원의 역할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규정했다. 형식적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예산과 제도를 직접 만들어 청년 지방의원과 당원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손 후보는 특히 '청년 주도 당협위원장 평가제'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를 제안하며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례대표 순번에 청년을 우선 배치하고, 국회의원들의 출마를 제한하는 등 '진짜 청년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일보는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의 청년의 역할과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손 후보를 만났다. ◆청년 최고위원 "변화를 이끄는 자리"...청년 주도 당협위원장 평가제 제안 속 "핵심역할로 뿌리 내려야" 우선 손 후보는 청년 최고위원의 역할을 단순히 상징적
【 청년일보 】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의 대규모 폐점 계획을 '먹튀'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성무, 정혜경, 권향엽, 한창민 의원과 함께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 점주, 전자단기채권(전단채) 피해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홈플러스의 긴급 생존경영 체계 선포는 회생 절차를 악용한 먹튀 계획"이라며 "폐점 계획을 철회하고, 대주주 MBK가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홈플러스는 전날 '긴급 생존경영 체계'를 발표하며 15개 점포의 폐점 계획을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현금 흐름 악화와 민생지원금 사용처 제외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폐점이 예정된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계산, 원천, 안산고잔, 천안신방, 동촌, 장림, 울산북구, 울산남구, 대전문화, 전주완산, 부산감만, 화성동탄 등 총 15곳이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부장은 "폐점은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안기고, 노동자와 입점 업주의 생계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며 MBK에 즉각적인 폐점 중단을 촉구했다.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점주 비상대책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규제샌드박스 입법례 분석과 법제 시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법제기준연구'(제3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9년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입법례를 분석해 향후 관련 법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묶이지 않도록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건을 포함해 총 8건의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고서는 향후 규제샌드박스 입법 시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핵심 규정을 표준화된 법제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기술·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춰 신속처리절차(Fast-Track)나 적극행정 장려, 이용자 안전조치 규정 등을 선택적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최근 인공지능 발전을 비롯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관련 법안의 입안·심사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기준연구'는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