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도서관이 1인 가구 급증과 수도권 수급 불균형 등 급변하는 주택 시장 현안을 데이터로 분석해 향후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나섰다.

국회도서관은 25일 이 같은 통계와 분석을 담은 데이터 앤 로(Data & Law) 제40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2019년 99.2%에서 2024년 97.3%로 하락하며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 같은 기간 전국 1인 가구 비중은 30.2%에서 36.1%로 늘어났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수도권은 20~39세 젊은층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으며, 비수도권은 60~79세 고령층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주거 환경의 경우 서울 내 비주택 거주자의 52%가 오피스텔에, 42%는 고시원이나 고시텔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의 질을 가늠하는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은 전국적으로 2006년 26.2㎡에서 2024년 36.0㎡로 확대됐다. 다만 지역별 편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수도권은 33.0㎡로 가장 좁았고 지방 도 지역은 40.2㎡로 가장 넓어 지역 간 주거 여건 격차를 보였다. 임차 가구 비율 역시 수도권이 44.4%로 가장 높았다.

임대주택 공급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음에도 서울의 공급 비율은 전국 대비 20.6% 수준에 머물렀다. 서울 내 재건축 사업은 2019년 대비 활기를 띠며 2024년 기준 사업시행계획인가 물량이 15만4천호, 준공 물량이 17만4천호로 집계됐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반지하 주택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번 보고서는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최저주거기준을 재정립하는 등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입법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자료가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주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주택보급을 통해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