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설립 65년을 맞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재정립과 지방 이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중 지역적 업무를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설치한 행정기관을 말한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한다.

여야 의원과 지방 4대 협의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회는 민형배·이달희 의원의 개회사와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환영사,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학계와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발제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추진 방안'을 주제로 실질적인 이양 전략을 다룰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임승빈 한성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김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하동현 전북대학교 교수, 남호성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 서상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상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