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일률적인 '시속 30km 제한' 규제가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는 완화될 전망이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까지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시간대별로 속도 제한을 달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속도 제한을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내내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량이 현저히 적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 운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자체장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정할 때 어린이의 통행량과 학교 체류 시간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역 지정이나 해제 시 지역 주민과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분석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실제로 탄력 운영의 안전성과 효과는 이미 입증된 상태다. 경찰청이 일부 구간에서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을 완화해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차량 통행 속도는 7.8% 빨라졌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무려 113.1%나 급증해 소통과 안전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론 또한 탄력 운영에 긍정적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범 운영 지역 4곳의 학부모·교사 400명과 일반 운전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부모·교사의 74.8%, 운전자의 75.1%가 현행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에 찬성했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유연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어린이 통행이 잦은 등·하교 시간대에만 속도를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구시가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시간제 속도 제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냈다.

박용갑 의원은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진행한 여러 연구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보행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학부모와 교사, 운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이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