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속도로에 버려지는 쓰레기양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4만2천톤의 쓰레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량은 연간 8천400톤에 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처리 비용만 110억 원을 넘어섰다.

전용기 의원은 "도로공사는 졸음쉼터 등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있지만, 야간 시간대와 사각지대를 이용한 투기가 빈번해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를 반복해왔다"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 환경오염을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나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197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재 고속도로 본선은 주 3회 이상 청소가 이루어지지만, 법면은 별도 규정이 없어 민원 발생 시에만 청소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공사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등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197건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지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대대적인 국민인식 개선과 함께 단속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어느 나라에 가서 고속도로를 차 타고 지나가다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완전히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느냐. 경기지사 할 때 도로공사에 청소하라니까 죽어도 안 하고 진짜 말을 안 듣더라"라며 재정 및 인력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