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평균 임금 인상 속도보다 3배 이상 빨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자치구별 가격 격차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제 및 공급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토지+자유연구소'는 26일 정책연구보고서 ‘부동산 불평등 완화와 생산적 경제로의 전환’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아파트 불평등 지도’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도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10년간 서울의 구별, 동별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액과 시가총액 변화를 시각화한 자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임금보다 3.2배 더 빠르게 상승했다.

지역 간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졌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비싼 자치구와 가장 저렴한 자치구 간의 평균 가격 격차는 10년 전 3.5배에서 최근 4.9배로 크게 벌어졌다. 연구소 측은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맞물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긴 결과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 행태에 대한 진단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국 법인의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토지 순취득 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9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지난 50년간 지속된 기업들의 토지 투기 관행으로 인해 자금이 생산적인 기술 혁신 대신 지대 추구에 묶이면서, AI 등 차세대 기술 경제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 의원과 연구소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으로 토지 보유세는 강화하되 건물 보유세는 완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축소하고, 취득세는 시장 가격 및 거래 안정화 이후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도 개인과 동일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보유세 역시 개인과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확대해 시세차익 사유화를 막고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불평등을 방치하고는 생산적 경제로의 전환이 어렵다”며 “이번 보고서가 제안한 조세 및 공급 정책 대안이 국회와 정부부처에서 논의돼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불평등과 경제 비효율의 주범이란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며 “세제와 공급과 생산적 경제활동의 방향과 방안을 다룬 이 보고서가 불평등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나아가서 한국 경제가 '자산경제'에서 '생산경제'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 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토지+자유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