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권한을 가진 감독 기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입법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행 감독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면서 "부동산판 금감원(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 처분 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대출 현황이나 금융 거래 내역 등 신용정보를 영장 없이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다만, 과도한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접근 시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계약, 과세, 등기, 금융 자료의 교차 검증은 물론 실질적인 수사 집행력까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의 날도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상황실의 역할에 대해 "멈춰 선 민생법안들을 실어 나를 입법 고속도로 관제센터"라고 정의하며 "어느 상임위원회가 막혔는지 주 단위, 월 단위로 정밀 점검해 정체 구간은 즉시 뚫고 우회로를 찾아서라도 법안의 도착시간을 민생의 시계에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