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년들이 일상에서 발굴한 참신한 복지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법안으로 만들어져 국회 문턱을 넘는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5일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입법화한 이른바 '청년 제안 복지 증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노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이는 지난 5월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마련됐다.

먼저 공모전 대상을 받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고립되기 쉬운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고령층의 정보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에게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활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최우수상 수상작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의사소통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선언적인 규정을 넘어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시적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다른 최우수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전자담배 광고 문제를 정조준했다.

현행법상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달리 광고 제한 규정을 피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전자담배 광고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해 청소년의 흡연 진입 장벽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은 정치권이 미래 세대인 청년의 문제의식을 수용하고, 이를 실제 법률 개정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입법 과정에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효능감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백선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느낀 문제의식과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