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발표한 행정안전부는 곧바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당초 오는 18일께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날짜를 앞당겼다.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2일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부처 입법예고 사이트 등에 따르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행안부령)이 지난 15일부로 입법예고됐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곧바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상민 장관의 경찰제도개선 계획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라고 명시됐다. 행안부 공무원 정원표에서 경찰공무원이 1
【청년일보】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자치분권과 혁신성장, 창조커뮤니티 확대 등 총체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4일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전략과 과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철학과 정책 방향’ 특별강연에서 김병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별 소득수준, 일자리, 인구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간적 정의의 실현이 요구된다”고 운을 뗐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은 공정·자율·희망이라는 3대 가치의 구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 고유의 특성 강화라는 3대 약속을 토대로 15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선 분권형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구축,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 정비 등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관 상지대학교 교수는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증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인근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치료, 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소를 현재 6천338개소에서 7월 말까지 앞당겨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확진자) 의무 격리 7일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변위 'BA.5'가 국내에서 빠르게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를 지명했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송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상법 분야 권위자로 통한다. 윤 대통령은 송 교수에게 공정위 개혁과 규제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했고 재학 중 사법시험(32회)에 합격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법학)를 받은 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땄다. 귀국 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03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송 교수의 지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없앨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송 교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해 대기업집단의 모든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과다 규제라고 평가하는 등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한편 정
【청년일보】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가 30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제161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규제혁파,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경제정책 중심을 재정에서 시장·기업으로 이동하는 한편,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IMF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는 만큼, 국민·기업·정부가 힘을 모아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협도 ‘규제개혁 TF’를 가동해 각종 규제로 인한 무역애로를 접수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무역업계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일보 】앱을 이용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범운영 첫날부터 먹통이 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긴급작업을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오전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미작동으로 인해 정상화를 위한 긴급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상세보기에 필요한 생체인증 솔루션에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정보무늬(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정보무늬(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다음 달 12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시범 서비스로 불편 사항을 점검해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애플 iOS 앱은 이달 말 서비스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정부24 앱뿐 아니라 이동통신
【청년일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계와 만나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상황과 관련 물가 상승 우려를 전하며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도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경총 회관에서 경총 회장단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겸 CJ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 SV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등 경총 회장단 27인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공유 및 복합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경영계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간 중심의 역동성 있는 경제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나, 반드시 해내야 할 일로서 정부는 제1과제로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개편, 규제·노동시장 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기업계에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
【청년일보】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잉·졸속·부실·묻지마 법안 등 저품질 법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에게 의뢰한 ‘과잉·졸속입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급증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의 숫자는 제17대 국회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제17대 국회 6387건, 제18대 국회 1만2220건, 제19대 국회 1만6729건, 제20대 국회 2만3047건, 제21대 국회 1만5106건으로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제17대 국회 이후,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및 처리실적을 분석·공개하면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홍완식 교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되고 의원발의 법률안이 많아졌다는 사실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점”이라면서 “다만 지나치게 많은 법률안이 발의되면 부실하게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내용이 유사하거나
【 청년일보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행안부 내에 신설하기로 한 '경찰국'이 이르면 내달 신설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자문위가 권고안에서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감찰 및 징계권 강화도 주문한 데 대해 이 장관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청년일보】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보완 후속 작업'격인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7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들 개정안과 제정안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한다.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요건도 개정안을 통해 손질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시 비정기 조정을 할 수는 제도가 있었지만 단일품목가격 15% 상승과 정기고시 3개월 후를 모두 충족해야 해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재재값 상승분 반영에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