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13만5천명을 넘겨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늘어나는 산업재해를 막을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는 총 13만6천7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인 지난 2021년(12만8천379명)과 비교했을 때 약 11.4％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4∼2017년 9만명 안팎을 오가던 산업재해자 수는 2018년 10만명을 처음 넘겼으며, 2020년 10만8천379명, 2022년 13만348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재해자가 6만8천413명을 기록했다면서,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종사자(3만2천967명)와 건설업(3만2천353명)가 3만2천명 수준으로 최다 수준을 기록했고, 운수·창고·통신업(1만4천937명)이 뒤를 따랐다. 사업장 규모별로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만6천5
【 청년일보 】 부영그룹 태백 오투리조트가 다가오는 24/25 동계 시즌을 맞아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스키 시즌권을 정상가 대비 최대 40% 할인된 특가에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콘도 객실 할인을 비롯해 리프트, 눈썰매장, 곤도라, 장비 렌탈 등의 스키장 시설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또 대인 시즌권 구매 시 미취학 자녀(2018년 이후 출생) 1명의 시즌권 무료 발급과 함께 시즌권 락카 이용 시 30% 할인 및 우선 배정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만 12세 이하 어린이 고객의 스키·보드 장비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장비 렌탈 시즌권도 함께 판매한다. 부영그룹이 운영 중인 무주리조트 스키장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오투·무주 통합 시즌권'도 선보인다. 통합 시즌권 구매 시 오투리조트 시즌권 구매 혜택과 더불어 무주리조트의 객실 우대권, 장비 렌탈 50% 할인권, 눈썰매 30% 할인권, 관광 곤도라 30% 할인권, 세인트휴 사우나 30% 할인권을 각 4매씩 제공하며, 시즌 락커 구매 시 20%의 추가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오투리조트 스키장을 포함해 국내 스키장 5곳(하이원, 용평, 웰리힐리, 엘리시안강촌)을
【 청년일보 】 최근 4년 7개월간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 중 집값 담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는 총 6천2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3천233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51.5%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천282건의 집값 담합 신고를 기록했고, 이어 서울 591건, 인천 294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신고 건수는 전체의 67%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값 담합 신고는 563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인 491건을 이미 초과한 상태다. 이는 2022년(87건)과 비교해 6배 이상의 급증세를 보인 수치다. 하지만 집값 담합에 대한 신고 건수에 비해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매우 적었다. 2020년 이후 집값 담합으로 접수된 신고 중 213건만이 경찰 수사로 이어졌으며, 그중 검찰 송치 7건, 기소 결정 15건, 확정 판결은 13건에 그쳤다.
【 청년일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규모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도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천억원의 대위변제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들이 법적 허점으로 인해 처벌을 피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의 상위 10대 악성 임대인들이 관련된 대위변제액은 총 8천56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HUG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853억원으로, 회수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HUG가 공개한 악성 임대인 명단에 포함된 임대인은 단 4명에 그쳤다. 이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하고 그 금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에만 명단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악성 임대인의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임대인 A씨는 주택 730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HUG는 A씨 대신 1천357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경매 등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34억원으로,
【 청년일보 】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매매거래 및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올해 4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2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7월 주담대는 1천41조원(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 포함)을 기록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해 1월 3.99%에서 시작하여 7월 기준 3.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당초 정부가 7월 도입하기로 했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 9월로 2달 연기됨에 따라 9월이 시작되기 전인 3/4분기에 대출 '막차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7월 주택 매매 건수(6만8천296호)는 전월 대비 약 22.5% 증가했는데, 이 중 수도권 주택거래(3만7천684호)가 전체 주택거래의 55.2%를 차지했다. 주택 매매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월 40.9%에서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건정연은 하반기까
【 청년일보 】 DL건설은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캠페인인 '고위험 타겟(Target) 관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DL건설은 ▲추락 방지 ▲장비 관리 ▲낙하 예방 등 전 현장이 달성해야 할 목표인 '공통 타겟'을 설정했다. 추락 방지의 경우 ▲7단 초과 A형 사다리 반입·사용 금지 ▲수직개구부 추락방지시설 조치 ▲수평개구부 추락방지시설 조치 ▲3m 이상 고소작업 중 안전고리 체결 등으로 구성됐으며 장비 관리는 ▲굴착기 접근방지·유도원 배치 ▲고소작업차 전방작업 미실시·추락방지 조치 ▲펌프카 수평타설 기준 준수·하부 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낙하 예방은 ▲인양함 사용 ▲이형자재 동시 양중 금지 ▲자재 인양 직하부 위험 구간 통제 등이다. 이와 함께 DL건설은 주택본부와 토목본부 별로 매월 세부 타겟을 설정해 실효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임원-직원, 현장-본사 등 전사 모두와 함께 올해 남은 기간 중대재해 유발 요인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선택과 집중
【 청년일보 】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신도회장 취임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회 의장인 자광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해 대통령실불자회장, 국회정학회장 등 주요 불교계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 회장은 이날 "AI(인공지능)가 사회를 이끄는 디지털화 된 현대사회에서도 한국불교는 선명상 및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정신 문명을 선도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미래 세대와도 거리감을 좁혀가고 있다"며 "종교를 넘어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매김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불자로서 뿌듯한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5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중앙신도회는 새로운 신도 조직 활성화 원년으로 삼아 신도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키우고 흩어진 역량을 결집해 사회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불교의 사회적 책임의 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신도회의 공익사업 확대로 세상 사람들이 밝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조계종 최대 신도조직으로 10월 1일부터 회장직을 수행하며 임기는 4년이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행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이 주최한 '전세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가 2일 국회의원회원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박정현·손명수의원과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을 비롯해 토론을 맡은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문윤상 KDI 연구위원, 장석호 공인중개사, 강희창 전국비아파트총연맹 회장, 이현석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개인보증처 팀장, 정수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등이 참석해 전세제도 개편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세사기의 광풍이 주거 약자들과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전세제도가 더 큰 문제를 초래하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구제 방안이지 전세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보긴 어렵다"며 "민간
【 청년일보 】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2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먼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하며,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특히,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하여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 청년일보 】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벤틀리와 BMW 등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논란이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최근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으나 제도적 허점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다. 브랜드별로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또 BMW iX xDrive50(9천800만원, 2022년식), 벤츠 S650(8천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천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천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천200만원, 2023년식)에 이어 벤틀리 컨티넨탈 GT(4천600만원, 2014년식)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6월 28일 2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