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력한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개편에서 여성가족부의 폐지와 더불어 기획재정부의 향방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재부는 역대 정부에서 재무부·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통합과 분리를 거듭해왔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통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통합 시 우려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특히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대대적인 경제 부처 개편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14일 국민의힘이 펴낸 윤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축소 개편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재정 정상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개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재정준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민이 하나가 되는 통합의 정치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를 많이 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전 9시 10분부터 5분 가량 진행된 통화에서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 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공백없는 국정운영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다.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며 "새 정부가 공백이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수위 구성과 취임 준비로 바빠질 텐데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건강관리를 잘하기를 바란다"며 통화를 마쳤다. 한편 윤 당선인도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 인사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 청년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확정함에 따라 '기재부 내부팀'을 구성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확정하자 "대통령 당선인 확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 중 향후 기재부가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적시 수행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재부 내부팀'을 이날 중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 경제 현안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전 직원은 무엇보다 당면한 최대 중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 파급 대응, 인플레이션 대응 및 민생 안정 그리고 환율, 신용평가 등 대외변동성 대응에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최우선으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코로나19에 확진돼 방역지침에 따라 일주일간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일요일인 오는 13일 1급 이상 간부 회의를 열고 기재부 현안과 대통령 당선인 확정 등에 따른 향후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20대 대선 당선인이 확정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10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을 선(先)보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약속한 상태다. 윤 당선인은 이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그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민금융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청년 자산증식 기회 확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세제지원 등을 충분히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현재 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당시의 긴급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는 한편,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논란이 되는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 청년 금융
【 청년일보 】서울시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조건인 출고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이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차량 출고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변경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출고기한 연장, 보조금 대상 차량 추가와 자격부여 방법 변경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조건인 출고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도 늘어났다. 기존 지원 대상 차량에서 단종된 승용차 1종을 제외하고 신모델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을 추가했다. 또 기존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자격을 부여해 차량 출고가 임박해도 자격 부여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10일 이내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의 경우 당일 자격을 부여해 신속하게 차량이 출고될 수 있게 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승용차는 최대 9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천600만원, 순환·통근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번 변경공고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과 접수순서에 따른 자격부여 문제를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 】투표지에 기표 용구가 제대로 찍히지 않아 무효표가 됐다며 임의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이 고발을 당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비아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재교부 받기 위해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찢는 등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투표지에 기표 용구가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며 투표지를 재교부 받기 위해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했을 경우 일부분만 투표 용지에 찍히거나 원형 표시 안쪽에 메워진 것으로 보인다해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임의적으로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해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 필수전략 기술 육성 등에 초점을 둔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에 나선다. 10대 국가 필수전략 기술을 육성하는 데 내년 R&D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8일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문 분야별 지원을 체계화하고 청년·여성 연구자의 성장을 돕기 위한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R&D 투자 계획에는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185개에 관한 기술 강화와 65개 미래선도품목을 중심으로 하는 원천기술 개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백신·치료제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신약·첨단 재생의료 등에 대한 범부처 전주기 투자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AI),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제조·로봇, 이차전지, 수소,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의 기술을 10대 국가 필수전략 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강릉과 동해시를 울진과 삼척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형 산불로 산불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지난 6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은 조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릉과 동해시 산불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수습, 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울진과 삼척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강릉과 동해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 피해를 본 주택 복구비 등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게 돼 지자체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또 피해 주민은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는 동시에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더 주어진다. 문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에게 "이재민 주거 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영농 지원을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형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강릉·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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