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급증과 관련 방역체계 전환과 함께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큰 틀의 (의료·방역체계)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빈틈없는 실행과 보완이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중한 분들 위주로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분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믿고 따라주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방역·의료체계 전반 혁신에 따라 일각에서 '통제포기' '재택방치' '각자도생' 등의 표현까지 등장하는 등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상황에 맞게 위중한 분들에게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 청년일보 】정부가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280조가 넘는 정책 자금을 공급하는 등 10대 중점영역·과제를 선정해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식으로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은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홍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 수입 대체, 국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의 비축 및 할인 방출 확대 등 금융·세제·물류·조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수출입은행에 수입대체 등을 지원하는 15조원 규모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을 지난해 2천397억원에서 올해 4천744억원으로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온실가스 통계에서
【 청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근거 없는 적폐몰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단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지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 대통령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윤 후보는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며 "현 정부 초기 때 수사한 것은 헌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그것은 보복인가. 다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을 표한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보복
【 청년일보 】 청와대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지명을 위해 내부 인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청와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이 총재 후임자 후보군을 검토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총재의 임기는 오는 3월말이다. 한은 총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총재는 지난 2018년 4월 연임해 3월말 임기를 마치게 된다. 한은 총재 임명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인사수석실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인사추천위원회 논의 및 민정수석실 검증 등을 거친다. 이후 대통령에게 소수의 후보가 추천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 명을 최종 후보자로 지명해 국회에 임명동의 및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게 된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기초적인 인선 검토 작업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이 총재의 임기가 대선 이후인 내달 말까지 이어지는 만큼 후임자 지명은 대선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차기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서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금융계에 따르면 차기 한은 총재 하마평에 이승헌 현 한은 부총재와 윤면식 전 부총재 등 10여명의 이름이 오
【 청년일보 】정부는 새로운 방역체계 적용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적용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본격화에 따라 기존 방역 정책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유행 상황을 반영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는 유행 상황을 평가하면서 중증화율, 치명률, 의료체계 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완화가 가능할지 보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의 발언은 앞서 지난 4일 '6인·9시' 거리두기를 2주 연장 발표와 관련 "확진자가 증가해도 위중증·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방침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를 적용할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방역체계 적용 완화 방침은 방역의료 전략이 중증·사망 최소화' 중심으로 전환된 것과도 관련있다. 앞서 정부는 재택치료 환자 관리도 중증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논의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평상시에는 전례 없는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른 소상공인 등 피해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경안 증액과 관련 당정 갈등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해 이미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메우려면 최소 35조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전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2월 말께 신규 확진자가 13만명에서 많게는 17만명 수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방역체계 전환도 한정된 방역·의료 자원 활용 효율화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7일 "질병관리청과 국내외 여러 전문가의 코로나19 발생 예측 결과에 따르면 높은 전파력의 오미크론 영향으로 2월 말경 국내 확진자가 13만명에서 17만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방역 체계 전환과 관련 "위중증 환자, 사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할 경우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해 의료대응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한정된 방역·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계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방역·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진단검사, 역학조사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전망이 나온 것은 실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지배종화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하루 신규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증액에 대해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결국 재원이 핵심"이라면서 "현실적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준다. 세출 구조조정도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부겸 총리의 발언은 손실보상 확대를 위해 추경 증액을 요구해온 여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증액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회의 추경 증액 요구에
【 청년일보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천만명 분량이 내주 공급된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공급된 960만명 분량 이후 추가 공급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다음 주 전국의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 자가검사키트 1천만명 분량이 내주 공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를 충분히 확보해 지속해서 공급할 예정이므로 개인이 과다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 공급 분량은 약국에 508만명 분량, 온라인 쇼핑몰 등에 492만명 분량으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공급된다. 현재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 업체와 긴밀히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교란 행위 등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정부는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여당 안(35조원)으로 이번 추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면서도 "다만 물가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지대해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여야가 함께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며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