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최근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될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은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경계 태세 및 조치, 경계 시스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군 전반의 경계 태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앞서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장면이 군의 GOP(일반전초) 감시카메라(CCTV)에 다섯 차례나 포착됐지만, 감시경계 병력이 이를 모두 놓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육군 22사단 GOP가 관할하는 지역 철책을 넘어 육로를 통해 월북한 A씨가 월책하는 장면은 GOP 내 감시카메라 3대에 모두 다섯 차례 포착됐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A씨가 당일 오후 6시 36분께 GOP 철책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군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경고음
【 청년일보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정부가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항고심 결정에는 별도 기한이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다. 법원의 결정이나 본안 판결 확정까지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이어질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집행 또는 효력을 멈추는 결정이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개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일단 처분을 막아두는 셈이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즉시항고하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법무부도 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상급심
【 청년일보 】정부는 5일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 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4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을 국회로 돌렸다. 그는 "강화한 방역 지침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보상될 것"이라며 "이후에 방역 상황에 따라 해당 예산으로 (손실을) 충당 못하는 경우에는 추경 등 재원 조달 방법을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설 전(1월말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규모는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효과 크기 때문"이라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추경 편성을 놓고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것과 관
【 청년일보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완료자 가운데 백혈병 환자 등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 실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면역저하자는 급성·만성 백혈병,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증,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암 등을 앓거나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면역저하자는 코로나19 항체가 잘 생기지 않아 2차 접종 후 2개월 후 3차 접종을 허용해 지난해 11월부터 3차 접종을 시작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면역저하자는 코로나19 백신을 2차 또는 3차까지 접종을 해도 면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접종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중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어 접종 대상과 시행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며 정부가 면역저하자에 대한 4차 접종을 결정한다면 2월께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외 일반 국민의 4차 접종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있을 뿐 실행 여부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손 반장은 "지금은 3차 접종을 본격화하고 있는 시기이고, 특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남은 임기 4개월간 국정 운영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대격변의 시대를 선도할 정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으로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 노력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급망 안정과 관련 "일시적이거나 우발적
【 청년일보 】 편법 증여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 부동산을 구매한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도 부동산 관련 증여세 탈루 등 위법 사례에 대한 자금 출처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 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중 편법 증여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도 부동산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부모찬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탈세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특조단)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차에 걸친 특조단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특조단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 때는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례를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2차 조사에서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과정
【 청년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을 강화하고 물가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지원 등 중층적인 지원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과 직결되는 생활 물가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당면한 긴급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기재부 업무를 수행할 때는 합리성에 바탕을 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지녀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 부처 근무 수칙에 대한 것이지만 최근 당정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일부 부동산 관련 정책 등과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그는 "경제정책이든 공공정책이든 재정이든 세제든 합리적인 명료한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견지하고, 변화의 시기에 급류에 흘러가지 않기 위해 기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적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가 권력기관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화를 성과로 언급하며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하며 차기 정부에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2022년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에 장이 되길 바란다"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하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국정운영에 대해 "숱한 위기를 헤치며 전진했다.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다"며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 언론 자유와 인권이 신장해 세계가 인정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
【 청년일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오는 10일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도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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