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내정됐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내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 전 김 신임수석의 임명을 구두 승인했으며 이날 현지에서 재가할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탁월한 업무 능력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신임 수석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40회)에 합격한 뒤 광주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고법을 거쳐 광주지법·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9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고 법무비서관에서 물러난 뒤에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했다. 한편 관가에서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인사를 재발탁한 점과 관련 검증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불거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논란과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해제 조처는 12월에 비해 유행규모 감소와 함께 의료여력이 커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3개국과 한국 경제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회담을 목적으로 순방길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청와대는 순방 목적과 관련 해당 국가들과 수소경제·방위산업 분야 협력 단계를 끌어올려 한국 경제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부터 이틀간 UAE 실무방문에서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을 시작으로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에 참석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정상과 일반 관람객 등을 상대로 직접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선다. 17일에는 무함마드 빈 자예들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가 주최하는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상 시상식'에 참석, 탄소중립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선도적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부다비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국방·방산
【 청년일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은 인용됐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신청은 기각됐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것과 관련 오는 17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낮출 수 있다는 공익성은 인정하면서도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상점과 마트 등의 방역패스 대상 포함은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해 필수 이용시설 출입을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 청년일보 】정부는 5∼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14일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에는 5∼11세 접종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내 5∼11세 연령층에 해당하는 인구는 약 300만명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5∼11세 소아 백신을 현재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수 있다"며 "외국 사례에 대해서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 단장은 "식약처 허가가 전제돼야 소아용 백신을 도입할 수 있다"며 "여러 검토를 거쳐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11세 백신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아용 코로나19 백신은 미국, 스위스, 브라질,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에서 접종 중이거나 사용을 허가한 상태다. 미국은 5∼11세 접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접종률은 이달 초 기준 17% 정도로 저조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부작용 우려가 적은 노바백스 백신이 지난 12일 허가를 받음에 따라 이상반응 우려로 접종을 꺼려왔던 성인 미접
【 청년일보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증액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추경안 편성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한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정부는 내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과세수
【 청년일보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된 '신년 추경'을 전격 수용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을 본격적인 추경편성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초과세수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해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전날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예상보다 세수가 약 8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방역조치 완화만을 기다리며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모두가 어렵지만 이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두기 방안이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고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부겸 총리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
【 청년일보 】요소수 생산이 소비량의 두 배 수준으로 지속되면서 요소수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평일 기준 일평균 소비량(약 60만L)의 두 배 수준으로 지속되면서 요소수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요소수 시장의 안정세가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4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요소수 평균 판매가격은 품귀 사태가 빚어지기 전 10L당 약 1만2천원에서 작년 11월 2만7천원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만9천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급 불안 이전의 1.58배 정도다. 기재부는 "요소수 가격이 예전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은 것은 요소의 국제 가격이 예년 대비 3배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시장 안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유럽 등 해외 수급 불안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모니터링 체제와 위기 시 신속 대응 수단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기준 국내 차량용 요소 재고량은 약 1만7천t(81일치)으로 집계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요소 수입량은 작년 11월 약
【 청년일보 】정부는 14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하고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6인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달 6일까지 3주간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날 방역전략회의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되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의 적용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다. 중대본은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최종 방안을 발표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과 '설 연휴 방역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지만, 거리두기에 대한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커지는 데다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조치 완화 요구를 일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