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북한의 핵위협 대응을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 문제에서도 공조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으로 동맹역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1일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격상해 북한의 핵위협 등에 따른 안보문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르는 글로벌 현안 문제에서도 공조해 나가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의 전략동맹 강화와 관련 양 정상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 재확인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전략적 도발과 관련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에 대응하는 핵무기 탑재 투발수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미사일방어망(MD) 전력 등이 이에 속한다.

 

이는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16차례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핵실험ㆍICBM 발사유예 완전 파기로 치달으며 한반도 정세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말로만 동맹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미동맹을 (확인한 것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면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연합방위태세 제고와 관련해 양국이 정상 간 합의를 토대로 후속 협의를 벌여 앞으로 한미 연습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이 한미동맹과 대북 대비태세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예고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 아래 북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가안보실은 대북 억제 메시지와 함께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강화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의 미래가 양국간 공동의 노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특히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양국은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인식하고,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조성에 공조하며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간 경제안보 대화 출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는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 설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추진

 

양국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했다. 

 

양국 정상은 이와 관련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기후 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에 대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 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 등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양국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한편 이어진 환영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성장과 번영을 이뤄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1865~1939)의 시구절을 인용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생각해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고 했다"며 "한미 양국은 서로의 훌륭한 친구"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의 인용은 지난 2017년 1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당시 바이든 부통령에게 자유 메달을 수여하면서 읊은 시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메달을 걸어주자, 바이든 부통령이 눈시울을 붉힌 채 뒤로 돌아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건배사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했다"고 평가하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서로에게 준 것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자신이 좋아하는 예이츠의 시를 인용한 데에 감사를 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