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최근 발생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 약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20일 블로그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지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될 경우 하반기에는 경제 심리가 회복될 것을 전제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감액 처리된 점 역시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은 "예산 감액이 성장률을 약 0.06%포인트 낮출 것으로 분석되지만,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과 경기 부양책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내달 전망치가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 】 민족 대이동 설 연휴를 앞둔 가운데 국내 유가가 꾸준히 상승하며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이 1천800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L)당 1천722.73원을 기록하며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역별로 유가가 가장 높은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천798.29원으로, 1천800원대 진입이 임박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천800원을 넘어선 마지막 시점은 2023년 11월 6일(1천802.69원)로, 당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천579.58원, 서울 지역 경유 평균 가격은 1천665.85원을 기록했다. 이번 국내 유가 상승은 이달 초 국제유가의 급등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기업 제재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며 지난 15일(현지시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의 변동이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데 2∼3주가량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
【 청년일보 】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보장 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가격을 내린 것을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보험사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백내장 검사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혼탁 부분을 제거한 후 단초점이나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다초점은 비급여 대상이다. 실손보험은 다초점 렌즈 삽입술 비용을 보장해 줬는데, 2016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 필요한 검사비만 보장이 되고 렌즈 비용은 보장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자 B씨는 다초점 렌즈 비용을 100만∼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내리고, 수술에 필요한 눈 계측검사 비용은 40만∼4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A보험사는 B씨에게 수술받은 83명에게 총 3억3천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B씨가 허위 진료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5년간 71개 시·군·구에서 25만여 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 시범사업 설문조사(24개 시·군·구, 2천400명) 결과, '농식품 바우처가 건강 및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 비율은 86%였고, '현재 식생활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34%에서 49%로 대폭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의 성과를 보였다. 올해 농식품 바우처는 본 사업이 되면서 전국에서 시행되고 지원액도 지난해 최대 48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임산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다. 바우처 이용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와 과일, 육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올해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는 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편의점 CU, GS25 등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
【 청년일보 】 새해 들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91일물 CD 수익률은 지난 15일 2.99%를 기록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말 3.39%에서 40bp(1bp=0.01%포인트)나 급락했다. 2%대 91일물 CD 수익률은 2022년 9월 19일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당시 CD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하며 2%대에서 3%대로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에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단행되고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인한 단기자금시장 경색이 일어나면서 CD 금리는 14년 만에 4%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CD는 은행이 양도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해 발행하는 증서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채권처럼 자금조달을 위해 운용사,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며, 금융투자협회는 매 영업일 신용등급이 'AAA'인 시중은행의 CD 발행수익률을 산출해 공시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CD 금리 급락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과거와 달리 즉각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전에는 경직적으로 반응하던 CD 금리가 이번 금리인하 사이클, 특히 이번 달로 접어들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한은 금통위)가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국내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의 이례적인 급등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당분간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환율은 고점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정국 불안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점쳐지는 내달에는 통화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2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 전망”…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가속화 (下)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물가 상승에 내수 부진 '우려' 【 청년일보 】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연말연시 원/달러 환율이 1,486원까지 상승,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고(高)환율은 국내 수입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를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지속...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한은 금통위)가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국내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의 이례적인 급등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당분간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환율은 고점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정국 불안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점쳐지는 내달에는 통화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2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 전망”…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가속화 (下)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물가 상승에 내수 부진 '우려' 【 청년일보 】 새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올 2월 이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세를 감안해 동결을 결정했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 또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등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국 불안이 다소 진정되면 조기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편
【 청년일보 】 설연휴(25∼30일) 전후로 중소·중견기업에 모두 95조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설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인 오는 31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권이 설 연휴 전후로 취약부문 자금공급과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런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중소·중견기업에 모두 15조2천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설연휴 전후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다. 은행권도 같은 기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모두 79조4천억원(신규 32조원, 만기 연장 47조4천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대금 수요 해소를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4일에 조기상환할
【 청년일보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난 대출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지난해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이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이 2조3천997억원으로 전년 대비 40.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3년 1조7천12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데 이어 또 한 번의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대위변제율 또한 급등했다. 2021년 1.01%에서 2023년 3.87%, 지난해에는 5.66%로 뛰어오르며,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급증 상황을 보여줬다. 기술보증기금(기보)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조1천568억원으로, 전년 대비 20.9% 증가했다. 이 또한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대위변제율 역시 4.06%로 상승하며, 2007년(4.13%) 이후 가장 높은
【 청년일보 】 국내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에서 고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2025년 국내외 트렌드 - 격동의 글로벌 정세 속 혼돈의 국내 여건'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국내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탄핵정국 등과 같은 정치 이벤트로 시장 기대가 약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 등 대외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1%대 성장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내적으로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악화했다. 대외적으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오르는 등 불안한 상황이다. 최근 주요 투자은행(IB)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탄핵 정국 전인 지난해 11월 2.1%에서 올해 1월 1.8%까지 내렸으며, 낮게는 1%대 초반도 나오고 있다. 연구원은 "정치 이벤트가 장기화하면 대내외 위험 관리 실패·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1%대 성장이 고착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속한 정치 정상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통해 대외 위험 관리 여건을 마련해야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여러 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취약' 등급을 추가 확정하면서 적기시정조치 부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 데 이어 강제 구조조정 규모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19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작년 6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와 관련해 저축은행 4곳을 대상으로 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등급을 전달했다. 이들 대부분이 4등급(취약)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작년 3월 말 기준으로도 3곳에 취약 등급을 확정했으며,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경영개선계획서를 받아본 뒤 안국·라온저축은행 등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 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부실 위험 금융사에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권고·요구·명령)로, 최고 단계인 '명령'에선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매각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 적정성에 문제 있는 저축은행은 없지만 자산건전성이 좋지
【 청년일보 】 금융권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및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온정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농산물 등으로 구성된 명절 음식을 이웃에 전달하는 한편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통 떡 나눔 봉사활동 등도 진행했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및 지역사회 이웃과의 상생 실천을 위한 ‘2025 설날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는 명절을 맞이해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사회 이웃에게도 온기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 KB국민은행의 전국 12개 지역영업그룹은 비영리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전국 전통시장에서 쌀, 고기, 과일 등의 식료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식료품을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박병곤 부행장은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 곳곳의 전통시장에서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장 소상공인과 각 지역사회 이웃들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서울 명동사옥 대강당에서 ‘설맞이 전통 떡 나눔 봉사활동’을 열었다. 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