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4년은 은행들의 고질적인 금융사고가 올해도 반복된 한해 였다. 올해 초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태까지 터지며 금융 소비자들의 불신이 깊어졌다. 반면 금융그룹들은 여신과 수신 사이의 스프레드를 벌이며 이익을 극대화했고, 그 여파로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현상이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지난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11월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했지만 연속 0.25%p 깜짝 인하를 결정했다. ◆ 홍콩 ELS 불완전 판매에 ‘깊어진 불신 올해 시작부터 금융권을 뒤흔든 건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손실이 확정된 계좌를 기준으로 손실 금액은 4조6천억원에 달한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천억원으로, 투자금의 44.2%가량이 날아간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홍콩 ELS 사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사의 기본 20~40% 책임 배상과 함께 불완전판매 및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최대 45%p까지 가감하는 내용이다. 투자자별 케이스를 따져보겠다는 판매사와 1
【 청년일보 】 2024년 한 해 동안 보험업권에서는 실손청구 간소화를 비롯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 등 그동안 준비 단계에 머물렀던 계획들을 하나씩 실현하며 보험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인 IFRS17의 가이드라인도 후속 발표되며 보험 계리적 산출기준이 정립되는 등 제도 안착도 진행된 모습이다. 이 외 올 5월부터 꾸준히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금융당국의 주도하에 실손의료개혁 등 소비자와 밀접한 주요 과제들이 다뤄지면서 업권 안팎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 실손청구 간소화 시행...지난달 말 기준 전체 대상기관 중 3.2%가량 참여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떼러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험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사'를 열고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과 요양기관 참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함으로써 보험금 청구를 위해
【 청년일보 】 올 한해 국내 증시에서 250조원이 넘게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종가 기준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1천966조9천570억원,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333조8천740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8일 당시의 2천126조3천720억원, 429조3천910억원보다 각각 159조4천150억원, 94조5천170억원이 줄었다. 올 한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253조9천32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중 삼성전자의 시총 감소액이 148조51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도 삼성전자에 집중돼 각각 10조3천780억원, 3조9천39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지수로 보면 1월 2일 기준가 2,655.28이었던 코스피는 12월 27일 종가 2,404.77로 9.43%, 코스닥은 866.57에서 665.97로 23.15%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26.58% 오르고 나스닥지수는 33.37% 오른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도 20.37% 올랐고 중국상해종합지수와 홍콩항셍지수도 각각 14.26%, 1
【 청년일보 】 금융권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독려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신용정보협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 금융권 챌린지'를 시작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아이가 주는 행복과 육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권은 일과 가정 양립 제도 정착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각 협회 소속 금융사들도 챌린지를 자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법은 상행위에 적용되는 상사시효를 5년으로 규정했는데, 유효기간을 이보다 긴 10년으로 적용했으니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또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이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이들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외에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등 소액으로 쓸 수 있으며, 유효기간제를 둔 외국 항공사가 대부분 4년 이내 단기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10년 유효기간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제를 통해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만
【 청년일보 】 앞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확대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듣는다. 이에 따라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다만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특공 주택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을 늘리는 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총 50%에서 35%로 하향 조정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낮아진다. 월평균 소득 기준 120%인 신혼부부 가구는 10%가 우선 공급돼 기존보다 비율이 5%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자
【 청년일보 】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중단됐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재가동하며 내달 중 2차 실행방안 발표를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2차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의개특위는 오는 30일 지역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로 확정했고, 내달 9일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향이 담긴 공청회를 열어 2차 의료개혁 실행안에 담길 주요 과제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공청회 일정도 조율 중이다. 이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비급여·실손 개편 방향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쪽으로 잡혔다. 의개특위 필수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이 본인 부담을 모두 보상해주면서 (가입자들의) 가격 의식을 없애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야기해 결국은 실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꼽
【 청년일보 】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이달 음식점 매출이 4%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종은 매출 감소 폭이 더 컸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한·KB·삼성·현대카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4개 카드사 합산 매출은 28조2천45억원으로 전월 동기(28조7천997억원)보다 약 2% 감소했다. 작년 동기(27조5천155억원)와 비교해서는 소폭 증가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지난달보다 소비가 주춤했다"며 "고물가가 지속한 영향으로 작년 동기보다는 소폭 사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비상계엄 여파로 연말 송년회·회식이 줄어들면서 음식점과 유흥업소 매출이 감소했지만, 백화점 등 유통 업종은 연말연시 선물 등 수요에 힘입어 매출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의 이달 20일까지 식당 및 식품 판매점 매출은 7천110억원으로 전월(7천405억원) 대비 약 4% 감소했다. 작년 동기(7천167억원) 대비해서도 소폭 줄었다. 삼성카드의 일반음식점 매출은 5천76
【 청년일보 】 증권업계가 연말 조직 개편과 사업 전략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주요 증권사들은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WM)와 기업금융(IB) 사업을 강화하는가 하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및 초대형 투자은행(IB) 도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자산관리(WM)와 기업금융(IB), 세일즈앤트레이딩(S&T) 사업 수익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하나증권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며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한 4개 그룹 체제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WM 부문은 고객과 현장 중심의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WM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고액 자산가 대상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PWM 영업본부를 구성했다. 디지털사업단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자산 부문 경쟁력을 확대하며, 연금영업실을 신설해 연금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B 부문은 인프라와 인수금융 부문 역량 강화를, S&T 부문은 안정적인 상품 개발을 목표로 Quant실을 새로이 구축했다. 아울러 KB증
【 청년일보 】 보험업계가 내년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에 나섰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개편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은 지난 26일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KB손보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적의 자원 배분을 통해 채널별 시장 지위를 확대하고자 했다”며 “안정적 이익체력을 기반으로 본업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전사 지원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KB손보는 비대면 채널 중심의 미래 채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사업부문’을 신설했으며, ‘일반보험부문’에서는 조직 재편으로 부문 통합 전략의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보험부문’에서는 ‘장기보험업무본부’를 신설해 밸류체인별 전문성 강화와 관리체계 고도화를 도모했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장기보상 조직을 재편했다. KB손보는 미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전사 지원체계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DT추진본
【 청년일보 】 연말과 신년이 겹친 다음주(30일∼1월3일)는 기업공개(IPO) 시장이 한산한 가운데, 미트박스글로벌과 와이즈넛 등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업체 2곳만이 수요예측을 한다. 그러나 새해는 지난해 하반기 IPO 시장의 부진을 씻어낼 몸값 수조원대의 대어급 기업들이 상장을 위한 채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2∼3일 수요조사를 하는 미트박스글로벌은 축산물 유통 플랫폼(기반 서비스)을 운영하는 회사로 올해 11월 시장 침체를 이유로 상장 작업을 연기했다가 최근 재도전에 착수했다. 와이즈넛은 생성AI(사람처럼 콘텐츠를 생산하는 AI) 기술을 토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1월 3일 수요조사가 예정됐다. 내년 IPO 시장의 최대 관심주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진입을 노리는 케이뱅크, LG CNS, 서울보증보험이 꼽힌다. '인터넷 은행 1호' 케이뱅크는 2023년 2월과 올해 10월 잇따라 상장추진을 연기했고 내년 1월 IPO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순익이 1천224억원을 기록해 전년(382억원)의 3배 이상으로 성장하는 등 사업이 순항했지만, IPO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 청년일보 】 연말 환율 급등에도 미국 증시에 배팅하는 쏠림 현상이 갈수록 거세져,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었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5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주식 보관액은 1천175억8천700만 달러로 일주일 전(1천121억1천800만달러)보다 약 4.9%가 증가했다. 현재 미국 주식 보관액을 한화로 환산하면 173조9천290억원으로 26일 기준 삼성전자 시총 319조9천980억원의 54.4%에 달한다. 환율 고공 행진의 악재에도 계속 보관액이 늘어 '대장주' 삼성전자 시총 절반 선까지 거뜬하게 넘어버린 것이다. 환율 급등은 비상계엄 사태에 미국 통화 당국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신호까지 겹쳐 19일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50원대를 넘겼다. 그 뒤로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27일 한때 1,486.7원까지 올랐다. 통상 환율이 계속 오를 때는 외국 주식 매수가 주춤한다. 미래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른바 '서학개미'를 사이에선 이런 경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혁신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