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집중적으로 청취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철환 위원장은 오는 17일 국립소록도병원, 여수시의 한센요양시설 '애양평안요양소' 및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을 직접 찾아가고, 이달과 내달 두 달간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또, 이달 29일 한밭대, 30일 연세대를 찾아가 2030 청년들의 고충을 듣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 당시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가, 5월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제21회 한센인의 날'인 17일에는 대표적인 한센인 거주지인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방문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8주년 기념식 및 '한센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후, 한국한센총연합회, 국립소록도병원 관계자 등을 만나 한센인과 병원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같은 날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센요양시설 '애양평안요양소'와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도 방문한다. 국민권
【 청년일보 】 국가유산청이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이를 기념해 서울 경복궁,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이 무료로 열린다. 문화재청은 이달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15∼19일 닷새간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전국 76곳의 문화재(국가유산)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무령왕릉과 공산성, 안동 하회마을,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등 주요 명소에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유산을 알리기 위한 행사도 열린다. 경복궁에서는 국왕, 왕비, 왕세자 등이 군사 호위를 받으며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이 17∼19일 사흘간 펼쳐진다. 창덕궁 선정전 뒤뜰에서는 조선시대 궁중 음악과 무용을 볼 수 있는 '고궁 음악회' 행사가 17∼18일에 열리며, 창경궁에서는 미디어아트 공연 '물빛연화'(17∼19일)를 볼 수 있다. 덕수궁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유묵(遺墨·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 등을 소개하는 특별전이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종묘 망묘루는 6월 30일까지 특별 개방한다. 조선 왕릉 숲길 9곳도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
【 청년일보 】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리 소홀로 221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골프존'에 75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는 지난해 LG유플러스에 부과된 68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국내기업 최대 과징금이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적용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전까지는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로 했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담이 무거워진 셈이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무디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보보호학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2년간 1천 기가바이트(GB)가 넘는 규모의 자료가 유출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정부24'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지만, 지워지는 책임의 무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에 신고된 공
【 청년일보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전담 인력' 배치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학부모가 대신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개에 배치된 교통안전 전담 인력은 총 767명으로, 1학교당 평균 1.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을 위해 학교당 최소 6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학교가 대다수라는 의미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전담 인력을 고용하고 있지만, 각 자치구 상황에 따라 예산과 고용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 전담 인력은 대부분 등교 시간에 맞춰 하루 2시간 일하며, 일정한 시급을 받는다. 대부분 학부모나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선발되며, 전담 인력은 각 지자체에 따라 '등굣길 안전지킴이',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등으로 불린다. 자치구별로 배당된 예산과 자체 상황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 비율도 차이가 났는데, 중구의 경우 9개 공립초교에 필요한 54명의 인력을 모두 배치(1학교 당 평균 6.0명)한 것으로
【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곧 나온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르면 이날, 늦어도 오는 17일 판결을 내린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50여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2천명'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와 함께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교육부 자문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자료, 대학 수요조사 검토를 담당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 등을 자료로 제출했다. 법원은 이 자료를 검토 후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인용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에는 제동이 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각하'였다. 이번 항고심이 의대 증원 사
【 청년일보 】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
【 청년일보 】 월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7~14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보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동쪽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 특히,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관광산업업계에서 '다크 투어리즘'이 주목받고 있다. 다크 투어리즘은 블랙 투어리즘(Black Tourism) 또는 그리프 투어리즘(Grief Tourism)이라고도 하며, 우리말로는 '역사교훈여행'이라고 불린다. 다크 투어리즘은 역사적으로나 현대적인 재난지역, 범죄 현장, 전쟁터 등과 같은 곳을 방문하는 관광으로, 인간의 잔인한 행동이나 비인도적인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이다. 해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 장소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다. 이곳은 현재 박물관으로 변모해 방문객들에게 생체실험실, 처형대, 고문실, 화장터, 가스실 등과 함께 희생자들의 유물인 신발, 옷가지 등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수감번호·성명·생년월일·직업·수용소 입소날짜와 사망일의 정보가 기록된 아우슈비츠 입소증명사진까지 전시돼 있다. 이 외에도 미국대폭발테러사건(9·11테러)이 발생했던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부지인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약 200만명의 양민이 학살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유적지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국내에는 한
【 청년일보 】 일요일인 12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새벽부터 중부지방,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차차 맑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 최고 20~24도)과 비슷하겠으나, 동해안은 평년보다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9~18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로 예보됐다. 전날부터 시작된 비는 새벽에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남남해안과 경상권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많은 곳 산지 120㎜ 이상, 중산간 80㎜ 이상), 부산·울산·경남 20~60㎜(많은 곳 부산·경남남해안, 지리산부근 80㎜ 이상), 전남해안, 지리산부근 20~60㎜(많은 곳 80㎜ 이상), 전북 10~50㎜,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해안, 지리산부근 제외),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10~40㎜, 경기남동부, 강원내륙·산지, 충북 5~30㎜, 서해5도, 강원동해안 5㎜ 내외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박에 제주도산지·중산간은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산지 90㎞/h(25m/s) 이상)으로
【 청년일보 】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2024 연등회' 행사로 종로 일대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버스 73개 노선도 우회한다. 연등회는 2012년 국가무형유산 제122호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행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부터 12일 새벽 3시까지 서울 조계사 우정국로와 종로 일대에서 연등회가 개최된다. 시는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장충단로 등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서 단계별 교통통제를 진행한다. 연등회 주요 행사인 '연등행렬'은 11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동국대학교를 시작으로 흥인지문, 종로 일대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어진다. 연등행렬 행사 및 중앙버스정류소 이동에 따라 11일~12일 양일간, 종로 일대는 교통이 통제된다. 11일에는 종각~흥인지문 구간이 오후 1시부터 익일 오전 3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종각 및 안국사거리~종각 구간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동국대~흥인지문 구간이 오후6시 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양방향 전 차로가 전면 통제된다. 종로를 지나는 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하고, 구간 내 시내버스 정류장도 폐쇄된다. 종로로 이동하기 원하는 시민은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이동하거나 지하
【 청년일보 】 토요일인 11일은 오전부터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다. 오전 경기북부에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에, 밤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12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1~12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많은 곳 산지 120㎜ 이상, 중산간 80㎜ 이상), 부산·울산·경남 20~60㎜(많은 곳 부산·경남남해안, 지리산부근 80㎜ 이상), 전남해안, 지리산부근 20~60㎜(많은 곳 80㎜ 이상), 전북 10~50㎜,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해안, 지리산부근 제외),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10~40㎜,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충북 5~30㎜, 서해5도 5~20㎜, 강원동해안 5~10㎜로 예보됐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돌풍이 불고, 산발적으로 천둥·번개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 최고 19~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8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보됐다.
【 청년일보 】 10일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결정의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막바지 고비에 접어들 전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법에 따라 속기록이 있으면 속기록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회의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 목록 외에도 설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담아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3대 회의 자료가 주를 이룬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해 1월 출범한 협의체로, 지난 2020년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법정협의체가 아니어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 협의체는 의대 증원 발표 전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열어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과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