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마 흡연 권유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정구속 전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물음에 유씨는 "심려와 걱정을 끼친 점 죄송하다"며 짧게 답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공범인 최 모씨 등
【 청년일보 】 한국이 앞으로 30년 내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전례 없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최한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에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2030 사회 인식과 저출산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의 빠른 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원은 "30년 안에 한국은 고령화 속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직전 해의 0.78명에서 0.06명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임신·분만·모자 보건 위주에서 젠더(성 역할)·노동·주거·교육을 중심으로 개선해왔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정책은 여전히 정부의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며 "서비스, 현금 지원 중심의 사업들만 나열하고, 저출산을 비용 문
【 청년일보 】 국세청이 오는 19일까지 141만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가구가 대상이다. 지난해 9월 신청 대상자(147만가구)와 비교해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상반기분 신청 인원(117만 가구) 대비 20% 가량 많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66%(92만가구)로 가장 많았다. 홑벌이 가구는 31%(44만가구), 맞벌이 가구는 3%(4만가구)를 차지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말 지급한다. 2024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연간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다만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 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도
【 청년일보 】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원서 접수 시작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대입 공통 원서 접수 서비스에 통합 회원으로 가입하고, 미리 공통 원서를 작성할 것을 3일 권장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대학별로 3일 이상 접수가 가능하다. 전문대학은 1차 모집이 9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차 모집은 오는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수험생들은 원서 접수에 앞서 원서 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나 '진학어플라이'에서 통합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후 '통합 회원 ID'를 통해 해당 대행사 사이트에서 공통 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공통 원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 계좌 정보, 출신 학교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한 번 작성한 공통 원서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다시 활용하거나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지원하려는 대학을 선택한 뒤 공통 원서의 항목을 확인·수정하고, 대학별 추가 입력 사항을 작성·저장해야 한다. 이후 개별 또는 대행사별로 입학 지원료를 결제하면 지원이 완료된다. 대교협은 "원서 접수 마
【 청년일보 】 다문화가족인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의 장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오는 5일 오후 12시 동작구 대방동 서울가족플라자에서 '2024년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채용관, 취업 컨설팅관, 이벤트관, 홍보관 등으로 꾸며진다. 채용관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15개가 참여해 1:1 현장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취업 준비에 필요한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직업카드를 이용한 직업탐색, 노무상담 등을 제공한다. 홍보관에는 취업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5개의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부스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관련 세부 사항은 서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취업중점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추석 이후 10월 징검다리 휴일 활용 시 최대 9일을 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월요일인 9월 30일 휴가를 낼 경우 9월 28일 토요일부터 10월 1일 화요일까지 4일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고, 2일과 4일까지 추가로 휴가를 낸다면 총 9일을 쉴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 청년일보 】 올해 하반기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수시 채용 비중은 늘고 채용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동향 조사'에 따르면 '확실히 있다', '계획은 있으나 세부 조율 중'을 포함한 '채용 확정' 응답은 전년 대비 14.5%포인트 증가한 65%를 기록했다. 채용 확정 답변은 지난 2022년 하반기 82%에서 지난해 50.5%로 급락한 이후 올 들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반면 '채용이 불투명하다'는 답변은 22%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했고, '채용 계획이 없다'(13.0%)는 지난해와 비교해 15.2%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공기업 및 공공기관 100곳(7월 8일~7월 31일)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난해보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하반기 채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채용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에서 한 자릿수를 채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77.3%로 전년 대비 59.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두 자릿수는 22.7%로 지난해보다 59.1%포인트 줄었으며, 세 자릿수를 채용할 것이라
【 청년일보 】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천238명을 기록했다. 이들을 가입기간별로 살펴보면 ▲10년 미만이 207만8천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천975명 ▲20년 이상이 246만4천465명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가운데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생활 형편이 어려운 50대 가입자의 경우 정부의 새로운 연금개혁 방안으로 인해 보험료 체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 개혁방향을 언급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은 보험료율을 13∼15%로 상향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의 반발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혜택으로 연금기금
【 청년일보 】 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된 건수가 9천8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검거 인원은 7천530명에 달했으나, 이 중 구속된 비율은 5.5%에 그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은 7천530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 성 착취물이 3천295명(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법 촬영물 2천415명(32.1%), 불법 성 영상물 1천563명(20.8%),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 중 실제 구속된 비율은 5.5%(412명)에 불과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허위 영상물 범죄와 관련해 구속률은 더 낮은 4.7%(257명 중 12명)로 나타났다. 최근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 영상물 범죄의 발생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청년일보 】 올해 4년제 대학 가운데 평균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추계예술대학교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4년 대학 평균 등록금 순위를 보면, 전국 4년제 대학 195개교 가운데 서울 소재 사립대인 추계예대의 평균 등록금이 한 해 923만9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연세대로, 한 해 평균 등록금이 919만5천원이었다. 3위는 경기 시흥 소재 사립대인 한국공학대로, 903만5천원에 달했다. 이들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 해 평균 등록금이 900만원을 넘지는 않았다. 4위는 신한대(881만8천원), 5위는 이화여대(874만6천원)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 대학의 평균 등록금 순위를 보면, 연세대·이화여대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양대(856만5천원), 성균관대(845만원), 홍익대(843만7천원), 고려대(834만8천원) 순으로 이었다. 서울대는 603만5천원으로 195개교 가운데 146위로 나타났다.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대학은 무료인 광주가톨릭대학교였다. 서울 주요 대학 중에선 서울시립대가 239만7천원으로 등록금이 가장 낮았고 전체에선 192위에 해당했다. 하위 20위 중
【 청년일보 】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땅꺼짐) 및 지반 침하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3일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2일부터 올해 8월 29일까지 지반 침하사고 발생신고 접수건수는 1천365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는 6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1월 3일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 7번 출구에서 발생한 사고를 시작으로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총 6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월의 경우 21건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월별기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로 80대 운전자 1명과 동승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 지반침하가 나타났다. 같은날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7호선 학동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도 도로 침하가 발생했다. 다행히 두 사고 모두 도로 침하에 따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변의 교통 통제로 시민들은 교통정체 등 큰 불편
【 청년일보 】 화요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7~22도, 최고 26~3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또한,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보됐다. 남부 지방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고, 전남권은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남권·경상권·전라권에서 5∼20㎜ 안팎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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