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요일인 19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전라권과 경북권남부, 경남권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도 있겠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8~19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30~100㎜(많은 곳 120㎜ 이상), 전북 30~80㎜(많은 곳 100㎜ 이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30~80㎜, 충남남부 20~70㎜, 강원중·남부내륙·산지, 충북 20~60㎜, 서울·인천·경기, 강원북부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북부 10~40㎜, 제주도 5~40㎜로 예보됐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20~23도)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27~31도)과 비슷하겠다. 특히, 경남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더불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
【 청년일보 】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두 제도는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두 제도가 19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마련했으며,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지난달 말부터 1308 상담전화와 출생통보시스템, 위기임신지원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 청년일보 】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대법원 최초의 판례가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 판결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즉,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로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평등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성 동반자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의 판결에 대해 동
【 청년일보 】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침 출근 시간에 강하고 거센 폭우가 이틀 연속으로 쏟아진 가운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추가적으로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맞부딪치면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지겠다. 현재 남쪽 북태평양고기압이 남부지방까지 세력을 확장하는 한편, 한반도 북쪽의 기압골로 인해 건조공기가 대거 남하해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에 강하게 발달해 있다. 이번 집중호우의 주요 원인은 북태평양고기압과 건조공기 사이의 좁은 길로 수증기를 많이 포함한 남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이다. 고온다습한 공기와 건조공기가 충돌하면서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해 폭우를 유발하고 있다. 중부지방에 호우를 내리고 있는 중규모 저기압 중 하나는 이날 낮에 우리나라를 벗어나겠으나, 서쪽에서 새로운 저기압이 유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30~60㎜, 최대 70㎜ 이상의 호우가 예상된다. 19일 새벽, 정체전선이 북태평양고기압의 수축에 맞춰 다소 남쪽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서해남부해상에서 중규모 저기압이 추가로 유입돼 남부지방을 통
【 청년일보 】 국내 고용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업자'가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고용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입법조사처와 통계청의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비자발적 실업자는 123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에는 105만9천명이었다. 비자발적 실업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의미한다. 가사, 육아, 심신장애, 정년퇴직, 급여 불만족 등 자발적 이유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1월에는 2.3% 감소했던 비자발적 실업자는 2월부터 4.3% 증가로 돌아서며 3월 5.9%, 4월 6.9%, 5월 14.7%, 6월 16.9% 등으로 5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증가 폭 또한 계속해서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의 비자발적 실업자 증가 폭이 27.1%로 가장 높았고, 40대는 20.7% 증
【 청년일보 】 이틀 연속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침 출근 시간대에 강하고 거센 폭우가 쏟아졌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부터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특히 경기 파주에는 이날 오전 2시 11분부터 1시간 동안 75.1㎜의 비가 내려 전날에 이어 또다시 큰 피해를 입혔다. 강수 집중 구역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로 옮겨간 상태다. 오전 7시 42분 기준 경기 화성(향남읍)에서는 1시간 강수량이 52.5㎜, 용인(기흥구) 36.5㎜, 수원 35.0㎜, 이천 33.7㎜, 충남 서산 26.5㎜ 등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날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도권, 강원내륙, 충청 등 중부지방과 전북북서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가 쏟아질 예정이다. 반면 남부지방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특히 전남과 제주에서는 폭염이 예상된다. 수도권은 오후까지, 충청은 늦은 오후까지, 강원내륙·산지는 저녁까지 시간당 30~60㎜, 최대 시간당 70㎜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다. 이외 전북에도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30㎜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 광주와 전남 북부, 경북 내륙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시간당 20~30㎜
【 청년일보 】 목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내리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7~19일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충북 80~150㎜(많은 곳 대전·세종·충남, 충북북부 200㎜ 이상),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0~150㎜(많은 곳 서울·인천·경기 200㎜ 이상), 강원내륙·산지 50~100㎜(많은 곳 중·남부내륙·산지 180㎜ 이상, 북부내륙·산지 150㎜ 이상),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전북 30~100㎜(많은 곳 전북 150㎜ 이상), 경북북부 30~100㎜(많은 곳 150㎜ 이상), 대구·경북남부 30~80㎜, 강원동해안, 전남남해안,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20~60㎜, 제주도 5~40㎜로 예보됐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20~23도)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26~31도)과 비슷하겠다. 특히, 전남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이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
【 청년일보 】 17일 오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에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며, 도로가 물에 잠기고 전동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파주 판문점 342.5㎜, 남양주 창현 202.0㎜, 연천 장남 181.5㎜, 양주 남면 189.0㎜, 서울 노원 159.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이날 오전 8시 22분 의정부 신곡에서 103.5㎜, 오전 7시 3분 파주에서 101.1㎜, 오전 6시 21분 파주 판문점에서 91㎜의 강한 비가 한 시간 내에 내렸다. 기상청은 비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24분부터 오전 9시 40분까지 서울과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총 20차례 호우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수도권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 오전부터 쏟아진 폭우로 경기북부 지역 도로 곳곳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오전 9시 기준 경기북부경찰 112 상황실에는 호우 피해 관련 신고가 약 300건 접수됐고, 이 중 약 200건이 조치 완료됐다. 경기북부 소방에는 20
【 청년일보 】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도록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는 12만원이었으나, 김 위원장은 이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주가를 설정하고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소환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 매수 계획을 보고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일부터 17일, 그리고 27일부터 28일까지 총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조사 중이다. 한편, 앞서 검찰은
【 청년일보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도록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결원 규모를 확정하고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준비하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사직처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을 확정해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15일을 기한으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요구했으나,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고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오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에 그쳤다. 이는 총 1만3천756명 중 1천155명이 출근한 수치로, 대규모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공의들의 무응답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이들을 일괄 사직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병원들은 마감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예고했으나, 내부 반발과 논란이 제기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일부 병원들은 '무응답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유보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주요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고려해 사직서
【 청년일보 】 수도권에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기상청은 17일 오전 4시 24분부터 7시 45분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10차례 발송했다. 이는 올해 들어 수도권에 발송된 첫 번째 호우 긴급재난문자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재난 문자로, 특정 기준에 부합할 때 발송된다.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인 경우와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인 경우에 발송되며 수도권·전남·경북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는 수도권에서만 시범 운영돼 총 6차례 발송된 바 있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지역에는 시간당 30∼100㎜의 비가 내리고 있다. 경기 동두천·양주·포천·연천·파주에는 호우경보가, 경기 가평·의정부·남양주와 강원 철원·화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파주 지역에서는 오전 7시 기준 1시간 강수량이 100.9㎜에 달했다. 이는 파주의 평년(1990∼2020년 평균) 연 강수량 1천295.8㎜의 약 8%가 1시간 내에 내린 셈이다. 양주(남면)에서는 오전 6∼7시 51.5㎜, 연천(장남)에서는 48.5㎜, 동두천(상패)에서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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