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6~18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80~120㎜(많은 곳 경기북부 250㎜ 이상, 서울·인천·경기남부, 서해5도 150㎜ 이상), 강원내륙·산지 50~100㎜(많은 곳 150㎜ 이상), 대전·세종·충남, 충북 30~100㎜(많은 곳 충남북부, 충북북부 120㎜ 이상), 부산·울산·경남, 경북북부, 광주·전남, 전북 30~80㎜(많은 곳 경남남해안, 전남동부 100㎜ 이상), 강원동해안 20~60㎜, 대구·경북남부,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산지 5㎜ 내외로 예보됐다. 당분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강원내륙·산지 제외)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 청년일보 】 서울대학교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사직합의서'를 발송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은 이날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보내고 오후 6시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병원 측은 응답이 없을 경우 사직서를 수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합의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로 하되,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일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요청을 일부 수용한 결과로, 수리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분리한 것이다. 그동안 주요 수련병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 이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시점인 2월로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발송된 사직합의서에는 병원이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인한 진료상 혼란과 손해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시에 전공의들은 올해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
【 청년일보 】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연간 부담하는 학비가 1천336만원으로, 일반고 학비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교의 지난해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천335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지원비, 수익자 부담 경비로 구성된다. 전국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전체 고교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광역 단위 자사고 23개교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00만5천원이었고,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각각 849만7천원, 638만3천원이었다. 반면,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85만5천원, 일반고 등은 71만3천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국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18.7배에 달하는 셈이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40만964원·지난해 기준)과 비교할 때, 전국 자사고는 2.5배, 광역 자사고는 1.5배, 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1.6배와 1.2배 수준이다. 학교별로 보면 전국 자사고인 A 학교가 3천657만1천원으로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국제고인
【 청년일보 】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 중 한 명인 주작 감별사(전국진)가 유튜브 방송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전 씨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그는 전날 영상을 통해 "지난해 2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 관련 영상을 업로드 하려 하자 '굳이 그렇게 영상 올리지 말고 나쁜 사람한테 돈이나 뜯자'고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쯔양 소속사와) 미팅을 며칠 앞두고 구제역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본인에게 맡기라고 했다. 이후 구제역은 쯔양 소속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며 "결과적으로 2023년 2월 27일 구제역으로부터 300만원을 입금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쯔양이 오랜 기간 피해를 많이 받은 피해자라는 것은 제대로 인지를 못 한 상태였다"며 "코로나 여파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쯔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구제역이 그런 행위를 몇 번 했을 거란 추측들이 합쳐져서 '나쁜 사람 돈은 좀 받아도 되지 않나'하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전국진은 쯔양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로부터 받은 피해의 자세한 내막을 몰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당시 쯔양이 피해를 당했다는 말
【 청년일보 】 이달 말부터 금전과 물품 외에도 주식, 카드사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기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범위에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 추가됐다. 따라서 카드사 포인트,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백화점 상품권 등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 목적 범위에는 근로자의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대응,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했다. 또한,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부금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해야 할 사항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 기간, 사용기간 등이 추가됐으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
【 청년일보 】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을 대상으로 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학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286억원의 탈세액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66억원)에 비해 4.3배 증가한 수치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0년 189억원에서 2021년과 2022년 동안 50억∼60억원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무조사 건수 역시 25건으로 전년(12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대부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42건이 이뤄졌고, 96억원의 탈세액이 추징됐다. 이는 전년(54건·104억원)과 유사한 수치다. 또한 도박, 프랜차이즈, 리딩방, 다단계 등 민생 침해 업종에 대한 탈세 추징액은 지난해 1천82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역시 전년(1천769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임광현 의원은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대거 이뤄지면서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
【 청년일보 】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의 병원 사직 처리 관련 마감 시한이 지났음에도 전공의 대부분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일까지 수련병원에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은 극소수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지난 12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 전공의 1만3천756명 가운데 1천111명(8.1%)만 출근 중이다. 만약 미출근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 처리되면 1만명 이상이 병원을 떠나게 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전일까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 규모'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는 사직 전공의에게 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독려하고 있으나 이들이 하반기 모집에 응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며 올해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한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는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질 계획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전남 서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주택 침수 등 시설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전남 서남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진도 의신 168.5㎜, 완도 보길도 157㎜, 해남 땅끝 127.5㎜, 고흥 도화 115.5㎜에 달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진도 의신에서 시간당 103.5㎜, 고흥 도화 85.5㎜, 해남 78.1㎜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해남은 이달 기준 시간당 최다 강수량 최고치를 새로 썼다. 나머지 지점 시간당 강수량은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의해 측정됐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해남, 완도, 진도 등 전남 서남부 지역에서 주택 및 시설물 침수, 토사 유출, 나무 쓰러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오전 6시 기준, 소방 당국은 총 97건의 안전조치를 취했다. 특히 완도군 완도읍에서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흙탕물이 밀려들어 차량 10여 대가 침수됐다. 해남군 송지면에서는 농경지 경사로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 안으로 들어와 주민이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했다. 진도읍 고금면에서는 굴착기 1대가 하천으로 추락해 소방구조대가 실종자가 있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이로 인한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6~17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 30~80㎜,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20~60㎜(많은 곳 전남해안, 부산·경남남해안 80㎜ 이상), 충북, 제주도 20~60㎜, 강원동해안, 대구·경북 10~40㎜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0~23도, 최고 26~30도)과 비슷하겠다. 특히, 남부지방과 경기북부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강원산지에 가시거리 200m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5일 액상형 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에서 담배로 간주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액상형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연초가 주원료가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와 판촉이 가능하다. 또한, 건강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부착하지 않아도 되며,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특히 합성 니코틴 담배 제품이 청소년 판매 처벌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도 판매가 가능해 청소년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오는 12월에 마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사업법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5일 정 회장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협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며 홍 감독의 연봉을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상태로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 국가대표 박주호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폭로하자 협회 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박주호 씨뿐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일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홍명보를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지 5개월 만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사업 부진으로 인해 폐업 후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가 1년 사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을 떠난 '비경제활동인구'도 함께 늘어났다. 15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실업자는 91만8천명으로, 전년 동기(85만9천명) 대비 6.9% 증가했다. 상반기 실업자 중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월평균 2만6천명으로, 전년(2만1천명) 대비 23.1% 급증했다. 이는 전체 실업자 증가율의 3배 이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지난 2022년 44.5% 급감했으나, 지난해(5.9%)와 올해(23.1%) 2년 연속 증가했다. 자영업자들이 일을 그만둔 이유로는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이 61.8%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10.7%), 작업 여건 불만족(5.9%) 등의 이유가 있었다. 폐업 후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자영업자도 증가했다.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 출신은 월평균 26만8천명으로, 전년 동기(25만3천명) 대비 6.0% 증가했다. 이들도 지난 2022년 14.5%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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