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초로 시간당 1만원을 돌파했다. 오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1.7%) 올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다.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110일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 청년일보 】 금요일인 12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내륙·산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내륙,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전남동부내륙, 전북내륙, 대구·경북, 울산·경남내륙 5~40㎜로 예보됐다. 이 밖에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으나, 오전부터 밤 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0~22도, 최고 26~3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 일부 충북북부와 경북북부내륙은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
【 청년일보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150원을, 경영계는 9천900원을 제시하며 첫 요구안에서 한발씩 물러섰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에서 제시한 1만1천200원에서 50원을 낮췄으며, 경영계는 9천870원에서 30원을 높였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 대비 노동계는 13.1% 인상, 경영계는 0.4% 인상한 수치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2천600원과 동결이었다. 9차 회의 이후에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다시 논의에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양측의 입장 차는 1천250원으로,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밤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간격 좁히기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 주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 중랑구는 최근 공직 이탈이 잦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새내기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새내기 특별휴가' 부여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날 공포한다. 구는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부터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해 저연차 공무원들은 특별휴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저연차 공무원들만을 위한 '새내기 특별휴가'를 마련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효율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휴가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기간 중 1회 사용할 수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특별휴가를 적극 활용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뤄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복지 증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4~5일 양일간 올해 임용된 신규 공무원 9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예산·계약·지출 등 기본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오는 8월에는 신규 공무원
【 청년일보 】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대표가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기로 한 의대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소식이 담긴 뉴스 링크와 함께 자신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전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3천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2천903명)의 95.52%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국가시험 응시 예정자 대부분이 응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의대생들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자신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남겼다. 정부가 지난 8일 미복귀자 포함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면서 전공의들의 기존 요구사항을 고수했다. 전공의들은 집단사직 이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
【 청년일보 】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는 2025년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지속한다. 지난 9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을 차례로 내놓은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논의를 통해 추가 수정안을 계속 내놓으며 타협에 나선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천860원보다 27.8% 많은 1만2천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생계비'를 산출하고 소비자물가 전망치와 가구 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을 적용해 시간당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후 위원회의 수정안 제시 요구에 최초 요구안에서 크게 물러선 1만1천200원(올해 대비 13.6% 인상)을 제시했다. 소득 상·하위 5%를 뺀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다. 경영계는 4년 연속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논의 끝에 내놓은 1차 수정안은 최초안보다 10원 올린 9천870원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 결정 기준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 청년일보 】 목요일인 11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전북내륙, 대구·경북 5~60㎜, 서울·경기내륙,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광주·전남내륙, 울산·경남내륙 5~40㎜로 예보됐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5~3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은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충남북부서해안과 경남권해안,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는 경기내륙과 강원내륙, 충청권북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
【 청년일보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김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김씨가 공개된 자리에 나온 건 지난 5월 31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40일 만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된 재판은 단 13분 만에 끝났다. 김씨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직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김씨의 사고 은폐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 매니저 장모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후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단계에서는 빠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시는 10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다만, 현재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며 높은 습도가 유지되는 기상상황 등으로 체감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늘부터 서울 전역에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폭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등으로 구성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발생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대응한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폭염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또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격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전화 미수신시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 인력을 확대하고 거리노숙인 상담과 순찰도 강화한다. 야외에서 작업하는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 청년일보 】 옛 연인을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10월 자신에게 승마수업을 받는 제자 B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로 연기됐으니 (B씨의)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며 "말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한달 내에 시합용 말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또 지난 2021년 8∼10월에는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1억1천9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씨에게 "누나 남자친구가 저가 시점에 기름을 구매했다가 고가 시점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 청년일보 】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의대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성적 처리 기한과 유급 판단 시기는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 또한, 대부분 대학에서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에 대한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내년 교육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각 대학은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완 수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하거나, 2학기를 축소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만약 2024학년도 수업 기간이 부족한 경우, 2025학년도 이후 추가 학기를 개설해 2024학년도 교
【 청년일보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의 마약류 대리 처방 및 투약에 연루된 이들이 현 두산 베어스 소속 선수 9명을 포함해 총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의 한 병원 원장은 오재원의 지인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대량 불법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재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을 대신 처방받아 전달하거나 에토미데이트를 다량 공급한 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루된 이들 중에는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과 두산 베어스 트레이너 1명도 포함됐다. 현직 야구선수 9명은 모두 두산 베어스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재원이 운영하던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의 학부모도 그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재원은 이미 마약류 상습 투약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경찰은 지난 3월 오재원을 검찰에 송치한 뒤 연루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오재원은 지난 2020년 초부터 지인들에게 마약류를 대신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이는 그가 2022년 10월 은퇴하기 전 현역 시절부터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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