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실적을 매주 보고 받받기로 하는 등 부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8월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을 배포하고 금융사로부터 '경·공매 처리 계획서'를 제출받은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PF 부실채권 정리의 골든타임은 10∼11월"이라고 언급해 금감원의 PF 재구조화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안을 적용한 결과,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등급은 13조5천억원으로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6.3%에 달했다. 금감원은 경·공매 착수 현황, 1·2차 경매 운영현황, 최종 낙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모바일현금카드 직불 결제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시장 점유율은 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모바일현금카드 직불 결제 실적은 26건, 151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직불 결제 실적(24억5천600만건·60조8천억원)과 비교하면 시장 점유율이 0%대에 불과하다. 한은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은행권과 함께 기존 플라스틱 현금카드를 모바일화한 모바일현금카드 사업을 시작했다. 국민들의 현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급결제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ATM 입출금 ▲거스름돈 계좌 입금 ▲직불 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지난 2020년 모바일현금카드 사업을 시행한 이후, 전체 직불 결제 시장 결제 건수 363억700만건 중 모바일현금카드로 직불 결제가 이용된 건수는 4천16건에 불과했다. 모바일현금카드 직불 결제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가맹점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 꼽혔다. 모바일현금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은 현재 농협하나로마트와 현대백화점뿐이다.
【 청년일보 】 예금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금리는 연 4.08%로 전월(4.06%) 대비 0.0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은 3.50%에서 3.51%로 0.01%p 올랐다. 반면 시장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같은기간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55%에서 4.48%로 0.07%p 떨어졌다. 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나섰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 외 4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점포 수가 2020년 4천488곳에서 올 8월 기준 3천837곳으로 651곳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255곳, 117곳 줄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대구(55곳), 부산(48곳), 경남(32곳), 경북(23곳), 인천(20곳), 전남(18곳) 순으로 감소했다. ◆ 시장금리와 엇박자 ‘가계대출 금리’...시장금리 하락에도 8월 0.02%p↑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08%로 전월(4.06%)보다 0.02%p 상승.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
【 청년일보 】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저소득·저신용 자용업자 대출의 비중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5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분기(1.52%)보다 0.04%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연체율을 대출 유형별로 보면 가계대출(1.64%→1.72%)과 개인사업자 대출(1.46%→1.48%)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권별로는 비은행대출 연체율이 3개월 새 3.09%에서 3.30%까지 올랐고, 은행 대출 연체율은 0.48%에서 0.41%로 하락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0.15%로, 전 분기(10.21%)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2분기째 10%대를 이어갔다. 앞서 2015년 3분기에도 10.58%를 기록한 바 있다. 한은은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혹은 저신용인 차주를 취약차주로 분류한다. 저소득은 가계소득 하위 30%, 저신용은 NICE신용정보 신용점수 기준 664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 차주 간 소득과 신용도 면에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 청년일보 】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60억달러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6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천4억1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7월 말보다 59억7천만달러 증가한 수치다. 외화예금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에 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통화 종류별로는 미국 달러화가 835억7천만달러로, 55억3천만달러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주요 기업의 수출대금 예치,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예비용 수요 증가,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확대 등으로 달러화 예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엔화(98억1천만달러)는 엔화 강세에 따른 현물환 매도 증가 등으로 2억9천만달러 감소했고, 유로화(48억3천만달러)는 일부 기업의 경상 대금 지급 목적 일시 예치 등으로 7억달러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한 달 새 기업예금(852억5천만달러)이 59억2천만달러 불었고, 개인예금(151억6천만달러)도 5천만달러 증가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 청년일보 】 퇴직연금의 운용 지배구조를 기금형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의 이동화·이예인 연구원은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확대를 위한 대안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기존의 극히 저조한 투자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022년 수익률은 0.02%에 그쳤다. 5년, 10년 평균 수익률도 각각 1.51%, 1.93%로 매우 낮았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5% 안팎의 연평균 수익률 성과를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3~4%포인트나 낮다. 이처럼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국민연금 등 주요 공적연금보다 떨어지는 까닭으로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적립금을 은행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점을 꼽는다. 실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 전체 적립금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투자 비중은 88.7%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이같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의 투자행태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가입자의 투자에 대한
【 청년일보 】 온라인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감원은 26일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경기도 등록 온라인 대형 대부중개사이트 5개사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판매나 무단 유출, 불법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 관련 사항도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고, 개인정보 유용 등 중대 위법행위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 청년일보 】 과세당국이 건설 및 의약업체, 보험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법 리베이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기획 세무조사다. 국세청에 따르면 리베이트는 뇌물적 성격의 부당고객 유인 거래로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치명적인 사회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업체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재건축조합에 뒷돈을 대주거나 의약품 업체가 "우리 약을 처방해달라"라며 의사에게 현금 등을 건네는 행위가 대표적 사례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건설·의약품·보험중개업은 모두 법률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는 업종이다. 하지만 의약품 시장은 리베이트 거래가 오랜 관행처럼 남아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의사는 환자에게 어떤 약품을 처방할지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의약품 업체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약품이 처방되도록 하기 위해 의사에게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의약품 업체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
【 청년일보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하반기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은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수익률 증가를 위해 장기 성장형, 책임 투자형 부문으로 나눠 각 2곳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달 30일까지 지원 분야별 펀드 운용내역 자료 등을 접수하고, 예비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과한 후보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구술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위탁 자금 배정 규모와 시기는 국민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 운용 사정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국민연금은 올해 6월 말 현재 기금 전체 자산의 13.8%에 해당하는 159조원을 국내 주식으로 운용 중이다. 이 가운데 51.4%의 자산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 운용한다.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은 "위탁운용사가 선정되면 국내 주식 위탁 유형 전략 실행을 공고히 함으로써 중장기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 속에서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부문의 유동성 과잉 공급을 억제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계기관·시장 전문가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집중해왔던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제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 되어 있고, 주요국의 경기 둔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은 각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주요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은 실물경제 관점에서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금리 인하기에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 청년일보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열린 경제·금융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경제 전반에 레버리지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된 금융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금융 부담 완화와 투자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전환은 금융 여건을 개선할 수 있지만,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 그리고 국가 간 금리 차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커질 수 있다"며 "향후 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김 위원장은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본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채 기반 경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향후 경제 안정성 강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연구기관장들도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변화에 주목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은 "금리 인하는 예상된 상황이지만
【 청년일보 】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제때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빚이 급증하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천4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9.9% 증가한 수치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해 1조7천12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올해도 가파른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대위변제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1∼7월 9만8천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9.3% 증가했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해 대출규모를 크게 늘렸지만, 아직 이를 갚을만한 여력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455조7천억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8월 말(329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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