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좋은 부품으로 자동차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일 보험업계와 함께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품질인증부품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지만, 가격은 약 35% 저렴해 자동차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 부품 위주의 고(高)비용이 관행으로 정착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인식 제고 ▲재고 확인·구매시스템 구축 ▲부품사용 통계 제공 등을 뼈대로 하는 지원방안을 내놨다. 먼저 소비자가 품질인증부품에 대해 모르거나 비(非)순정부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품질인증부품의 성능·관련 제도 등을 보험 가입이나 사고 발생 시 안내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정비업체를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해 이들이 소비자에게 관련 제도를 바르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품질인증부품 실시간 재고 확인·구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수리과정에서 해당 부품이 인증부품인지 수기로 확
【 청년일보 】 카카오그룹의 주가 조작 혐의 등의 여파로 카카오페이의 미국 종합 증권사 시버트에 대한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시버트는 전날 2차 거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4월 시버트의 지분 51.0%를 두 차례에 걸쳐 약 1천39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지분 19.9%(807만5천607주)는 지난 5월 1차 거래를 통해 확보했고, 내년 중 2차 거래를 통해 나머지 지분(2천575만6천470주)의 인수가 완료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카카오 그룹의 경영진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자 시버트는 지난달 카카오에 "2차 거래를 종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버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의미에 대해 한국 당국이 카카오페이와 모기업인 카카오에 '조치를 취하는'(taking action)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차 거래 미진행으로 지분 인수 계약이 종료되고 관련 주주 간 계약이 변경되면서 시버트파이낸셜은 카카오페이에 내년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 중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9일 한국거래소, 검찰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기관들이 조사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한국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었다.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했다.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서는 10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사례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192건으로 전달(169건)보다 23건 증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공동조사를 벌이는 사건은 2건인데, 이날 협의를 거쳐 1건이 추가 선정됐다. 공동조사 제도는 2013
【 청년일보 】 내년 4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방식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5천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영업점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지금껏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했던 10개 은행도 공공 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카카오뱅크도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해진다"며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특정 은행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에 대한 은행별 취급한도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에 대환대출 인프라가 은행간 금리경쟁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리경쟁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로 차주의 추가 대출여력이 발생하는 만큼, 대환대출 인프라가 가계대출 증가로 이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금융회사별 대환대출 취급한도 및 대환 시 한도 증액 가능, 만기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해당 서비스가 빠르면 오는 21일 출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지만, 은행권에서는 현실적으로 내년이 되어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론칭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할 수 있도록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인프라를 출범했고, 내년 1월에는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 요인들로 인해 여전히 불안 요인이 잔존하고 있다"며 "잠재 위험을 엄격히 관리하고 서민·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금융시장 여건에 대해 이같이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상황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기둔화·인플레,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 고금리에 따른 기업·국민들의 부담 급증 등 금융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구기관, 관계부처, 금융권과의 공동 노력으로 헤쳐 나가고 있다"며 "내년 금융 안정과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금융 리스크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금융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내놨다. 특히 모든 연구기관에서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에서 파생되는 금융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가계대출, 중소·자영업자 대출, 부동산 PF대출 등 부채의 위험을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가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특정 업체에 의존하면서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안정성을 문제로 개선을 주문했다. 본인인증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직접 연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상응하는 보안체계(전용회선 또는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VPN) 사용)를 갖춰야 한다. 금감원은 전자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269개사(은행 32개, 금융투자 67개, 보험 41개, 저축은행 80개, 여전·상호·신용정보 49개) 전체를 대상으로 IT상시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접속 안전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지도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작년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카카오톡이 먹통되면서 이를 유일한 로그인 인증수단으로 이용하던 카카오페이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접속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이 이 사고를 계기로 점검한 결과 일부 금융사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외부 특정 업체에 의존하면서 대체 접속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외부 업체와의 전산망 연결에 있어서도 보안 수준이 높은 전용선 또는 VPN(가상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사례도 확인됐
【 청년일보 】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이 판매한 해외 부동산 펀드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점점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 상반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규모만 1천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무더기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잔액은 총 7천531억원으로 집계됐다. 만기 없는 리츠 펀드 외에 해외 부동산 펀드를 판매하지 않은 NH농협은행을 제외하면 은행별로 최소 1천억원 이상의 판매잔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내년 상반기 도래 규모는 1천61억원이다. 하반기에는 이보다 더 많은 1천510억원에 달하는 펀드의 만기가 돌아온다. 해외 부동산 펀드는 투자금을 모아 해외 상업용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확보한 뒤 임대수입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만기 도래 전 자산을 매각해 최종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만일 부동산을 사들인 가격보다 파는 가격이 더 낮은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침체로 매각 자체가 안 되면서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
‘ESG경영’이 국내 금융권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책임·친환경·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는 전략은 이미 글로벌 금융권의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상생금융’이 강조되는 시점에 올 한해 은행, 증권, 보험권의 ‘ESG경영’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4대 금융그룹, 매년 국내외 ESG 평가서 '고득점'...지배구조 개선은 '숙제' (中)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증권가 ESG 활동 개선 (下) 올 한해도 보험사 ESG경영 ‘활발’...“환경·지배구조개선 보다 관심 가져야” 【 청년일보 】 국내 금융그룹들이 국내외 공신력 있는 ESG 평가지표에서 매년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등 괄목할 만한 ESG경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과거 금융그룹의 ESG경영이 환경이나 사회적 활동에서만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최근에는 지배구조 개선에도 힘을 쏟으면서 균형 잡힌 ESG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그룹들이 마련한 자체적인 지배구조 개선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에 금융당국 역시 '은행 지배구조에
【 청년일보 】 지난 11월 은행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주춤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전월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91조9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4천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다만 증가폭의 경우 지난 9월 4조8천억원에서 10월 6조7천억원까지 증가했지만 11월에 들어 주춤한 모습이다. 다만 11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45조3천억원)은 5조8천억원 늘었다. 전월과 비교해 증가 폭도 1천억원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45조4천억원)은 3천억원 줄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브리핑에서 "9월 이후 주택 매매 거래가 둔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10∼11월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 잔금 마련을 위한 집단대출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축소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규 아파트 입주나 중도금 납부, 재건축 아파트 이주 관련 집단 대출이 11월 들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는
【 청년일보 】 앞으로 만기가 6개월 미만인 초단기 예·적금, 신협 상품도 금리비교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신협에서 판매 중인 금융상품과 1·3개월 만기의 예·적금도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적금 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금융회사 핵심경영지표’ 메뉴 링크를 배치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재무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비교공시시스템의 어려운 금융용어에 용어설명을 위한 별도 아이콘을 배치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하순부터 이러한 개선사항을 담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연체율이 상승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그 동안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대주단 협약을 통한 만기 연장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이연해왔다. 그러나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금융당국이 PF 부실에 대한 본격적인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융감독원장-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 사이드에서는 옥석가리기와 관련해 옥으로 판명되는 사업장이라든가 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금융사의 경우에는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정리, 자구노력,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감독당국 내에서 그런(자기 책임 원칙 등) 것들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강하게 확인하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감독당국이 이미 갖고 있는 30조 상당의 시장조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지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