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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코로나19이후 우리는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다

 

【 청년일보 】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다. 굳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클릭 한 번이면 음식, 옷, 생활용품을 문 앞에서 하루 만에 만날 수 있으며,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


최근 전공의 파업사태로 인해 '국민 의료 공백'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 업계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란 환자가 직접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은 의료법상 의사 간의 원격 협진만 가능하고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2019년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감염병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으며, 2023년 12월 전국 40%의 '의료 취약지'에서 야간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다.


올해 2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대상자 전 국민으로 변경해 논란이 대두됐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COVID-19)라는 한시적 비상사태에서 시작된 것으로, 존치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 의견으로는 의료 취약계층의 복지가 확대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 혹은 의료기관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 주민이 언제든 원하는 시간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 가능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아 긴급상황에서도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유연한 대처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반대 측 의견으로는 진료 신뢰성 문제와 약물 오용 및 남용을 꼽았다. 비대면 진료 특성상, 의사가 직접 환자 상태 파악이 불가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한 이런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의료체계 혼선을 준다는 단점을 제시했다.


의료 불평등 개선 및 편의성 증가로 원격진료는 긍정적인 평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원격 진료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및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 예시로 감기나 몸살 등 가벼운 질병에 한해 허용하는 것과 플랫폼 원격 의료행위를 정부의 관리하에서 지역 거점 병원을 활용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각종 위법행위 약물 오용 및 남용과 오진에 대해 정부에서 상세하게 가이드라인을 확립 시켜주고 그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 정책을 더욱 이롭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이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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