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신용)이 꾸준히 증가해 올해 3분기 말 기준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의 약 2.27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국은행은 이처럼 과도한 민간(가계+기업) 부문의 부채가 저성장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욱 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추정치)은 227.0%로 집계됐다. 이는 3개월 전 2분기 말(225.7%)보다 1.3%포인트(p) 오른 높은 역대 최고 기록이다. 민간 신용 비율은 작년 4분기 225.6%에서 올해 1분기 224.5%로 떨어졌다가 한 분기 만에 반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가계신용 비율(101.4%)만 따로 보면 직전분기(101.7%)보다 0.3%p 낮지만, 기업신용 비율(125.6%)이 운전자금 수요와 은행 대출태도 완화 등의 영향으로 1.6%p 올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민간 신용 레버리지(차입)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신용 비율도 예상보다 더
【 청년일보 】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이 가시화되면서 그간 수천억원대 대출을 제공해온 금융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론 대부분 대출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등 담보성을 띄고 있지만, 태영건설의 높은 부채비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일부 채권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차입금 총액은 1조4천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천608억원으로 집계됐다. 태영건설은 이 중 국내 은행권으로부터 장기차입금 4천693억원과 단기차입금 2천250억원 등 총 7천243억원을 빌렸다. 장기차입금에는 일반·시설자금 대출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포함된다. 은행별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PF 대출 1천292억원과 단기차입금 710억원 등 2천2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KB국민은행은 PF 대출 1천500억원과 단기차입금 100억원 등 1천600억원, IBK기업은행은 PF 대출 997억원, 우리은행은 단기차입금 720억원의 돈을 빌려줬다. 또 신한은행은 PF 대출 436억원과 단기차입금 2
【 청년일보 】 정부가 치솟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내년 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전업권·전체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둔다. 먼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당일입금', '싼 이자' 등의 문구로 현혹하는 불법 사금융업체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업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0만∼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이나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했다. 이들 불법업체는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구인·구직 커뮤니티 등에 불법 광고 게시글도 올렸다. 이들은 주로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의 문구로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 밖에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을 키워드로 금용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게시글을 광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임시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세훈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임명했다. 이 신임 부원장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3년이다. 이 부원장은 1970년생으로 영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 미국 코네티컷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내년부터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 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체계가 없어 최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일이 빈번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횟수에 따라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내년 1분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 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하고,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 기간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 비용을 요구하면 대리운전기사의 개인 비용으로 보상해야 했다. 앞으로는 특약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 관련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새 보험회계기준인 IFRS17에서는 손해진전계수(장래 추가보험금 지급률로, 최선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활용)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사가 임의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되, 후속보험금은 약관상 지급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하도록 했다. 장기부채(60년 이상)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에 한도가 있어 장기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이 지속되면서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할인율 산출기준도 개선했다. 이밖에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도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하고,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을 차등화했다. 시행세칙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올해 12월 말 결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 청년일보=
【 청년일보 】 최근 금융권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이른바 '슈퍼 앱'을 구축하는 등 플랫폼 확장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이는 과거 은행, 증권, 보험 등 특정 금융 서비스에만 특화된 여러 개의 앱을 선보인 것과는 상반된 행보로,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 묶어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간 시너지는 물론, 고객 '락인효과(Lock In Effect)'까지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18일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저축은행 등 주요 그룹사 금융 앱의 핵심 기능을 탑재한 슈퍼 앱 '신한 슈퍼SOL'를 출시했다. 이 앱은 '금융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컨셉으로 신한금융의 주요 그룹사인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저축은행 등 5개 금융사 앱의 핵심 기능을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고객은 특정 금융 서비스를 위해 앱을 옮겨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특히 슈퍼SOL 내에 통합 검색기능을 제공해 상품정보는 물론 금융정보까지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게 신한금융의 설명이다. 앞서 KB금융도 지난 2021년 10월 6개 계열사의 70여 개 서비스를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 앱인
【 청년일보 】금융위원회가 2030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중점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2030 청년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청년들이 영끌, 빚투 등 위험한 금융 행태를 보인다"며 "2030 청년세대의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위해 청년 대상 금융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청년들 '금융기초체력 키우기' 캠페인을 전 금융권 공동으로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과잉 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채와 고금리의 위험성을 알리고, 본인의 금융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교육이 효과적인 시점에 맞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방법과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법 등 투자 기초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카드를 처음 발급받는 대학 신입생이나 신입사원에게는 리볼빙과 할부의 차이점 등을 교육한다. 금융당국은 대학생 대상 취업설명회, 군 장병 집합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 교육 플랫폼, 각 부처의 자산 형성지원사업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소비자 민원·분쟁 조정,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조치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를 열고 금감원에 'ELS 투자자 손실 대응 TF'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TF 팀장을 맡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H지수 ELS 총판매 잔액은 19조3천억원이며, 이 중 은행권 판매 잔액이 15조9천억원(82.1%)에 달한다. 주로 H지수가 고점이었던 2021년 초 이후 발행된 ELS 상품들이 많다. 현재 금융당국은 최근 H지수 추이를 감안할 때 해당 발행물들의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초부터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H지수는 지난 2021년 2월 1만2천선을 넘어섰으나 그 해 말 8천 대까지 떨어진 뒤 현재 5천 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지수는 5천620을 기록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월 말부터 주요 판매 은행·증권사에 현장
【 청년일보 】 내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금융시장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내년 2분기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있는 반면, 3분기 이후로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더이상의 추가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데는 시장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했다. 22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4개 투자은행은 지난달 3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향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전망했다. 먼저 골드만삭스와 BNP파리바는 내년 2분기부터 물가가 목표 수준(2%)에 가까워지며,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한은이 내년 중 세 차례에 걸쳐 0.75%포인트(p)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 데 이어 내후년 중에 0.25%p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즉, 2025년 말에는 기준금리가 현재 3.50%에서 2.50%까지 1.00%p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내년 6월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릴 것"이라며 "한은이 미 연준보다 빨리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지난 13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보고서에서 미 연
【 청년일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현행 종목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에 연말이면 주식 큰손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종목당 10억원 기준도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주식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 같은 매도세가 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