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조6천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774억3천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번 결심공판은 이달 12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이 열리기 직전 도주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달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의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구형
【 청년일보 】고성능 배터리 양산 체제를 갖춘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는 등 1만8000여명에 달하는 투자자를 속여 815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적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16일 독자적인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고성능 배터리 양산 체제를 갖춘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는 등 투자자들을 속여 8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비상장업체 대표를 비롯 3개 회사 임직원 등 10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3개사들은 배터리 사업으로 연결된 법인사업자들로, 검찰은 이들 3개 회사가 독자적인 분쇄기술을 기반으로 폐기물인 철강 부산물을 정제, 그라파이트 시트를 제조하는 등 재료 및 소재, 완제품에 이르는 배터리 양산을 위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이른바 '밸류체인'을 갖춘 것으로 허위 홍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투자자 1만8595명으로부터 주식 2126만주를 1874억원에 매도했다. 8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이들이 비상장주식 매매가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 지대에 있다는 점에 주목, 허위 및 과장 홍보로 2
【 청년일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이 16명으로 늘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김씨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인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말까지 임대인 등 공범 5명을 확인해 입건한 바 있다. 김씨는 약 240채의 주택을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제주에서 숨진 '빌라왕' 정모 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경찰은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신모(39)씨를 정씨의 배후로 지목하고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작한 이후 이들을 포함해 모두 119건을 적발하고 533명을 수사 중이다. 40건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109명(구속 2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지난 2∼3일 4호선 삼각지역 등 지하철 승강장에서 대치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 5명을 특정해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천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장기간 수사를 통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한 만큼 소환을 위한 사전 조사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1야당 대표를 또 공개 소환하기가 부담스러
【 청년일보 】광주 동구 산수시장 한 점포 화재로 점포 내부가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9분께 광주 동구 산수시장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층 점포 내부를 모두 태우고 10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근 상점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았다. 화재로 3층 상가 주택에 거주하던 김 모 씨(50대 남성)가 스스로 대피했다. 연기를 흡입한 김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수족관 히터가 가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13일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74일간 수사했다.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긴 특수본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작업 등을 한 뒤 해산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참사 이후에도 기관별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나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한 구청·경찰 간부 4명을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 등 예방 조치를 소홀한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용산
【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특수본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1일 수사 인력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 등을 상대로 74일간 수사를 이어왔다. 특수본은 수사 기간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과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도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과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 등도 불구속 송치한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은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경찰 수
【 청년일보 】 쌍방울 그룹 의혹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 및 쌍방울 그룹 등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은 국내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하고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은 여권 재발급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로 출발할 예정이다. 강제추방이나 송환 절차가 아닌 자진 귀국 형태이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은 긴급 여권이 발급되는 대로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회장은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함께 10일 오후 7시 30분(현지 시각 오후 5시 30분)께 태국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김 전 회장은 골프복을 입고 있었으며,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이었다. 수중에 거액의 현금이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 전 회장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말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 미국 등으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였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돕거나 수사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김 전 회장의 동생과 쌍방울 계열사 광림 임
【 청년일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6)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천151억8천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몰수돼 피해자에 돌아갈 금액과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천151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모두 2천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 청년일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불송치 결정했던 이 대표 장남의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 최근 재수사에 돌입했다. 이 대표의 장남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3년여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포커 등 불법 도박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송치한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에 관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의혹은 2021년 12월 언론 보도로 처음 불거졌으며, 가로세로연구소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10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상습도박 등 혐의는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성매매 혐의는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가 법조계뿐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광범위하게 금전을 매개로 '인맥'을 구축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는 언론사 출신 인사들을 고문 등으로 영입하고 고문료 또는 급여를 지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개발 수익이 대선 국면과 맞물려 논란이 될 때 여론전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먼저 중앙 일간지에서 논설위원을 지낸 A씨는 연봉 1억2천만원에 화천대유 고문 계약을 했다. 2021년 6∼9월 4개월간 그가 받은 급여는 총 3천500여만원이었다. 경제 일간지 선임기자 출신인 B씨는 화천대유 홍보실장을 지내며 2019년 7월부터 27개월간 총 9천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민영 뉴스통신사 부국장이었던 C씨는 연봉 3천600만원에 화천대유 고문계약을 맺었고, 2021년 1∼8월 2천400만원을 받았다. 2017년 7월부터 2년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전직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 D씨 역시 중앙 일간지 기자 출신이다. 김씨의 선배 기자였던 그는 화천대유에서 활동 내역 없이 급여 총 1억5천600만원을
【 청년일보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3분께 울산시 북구의 21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5대, 인력 90여 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나섰다. 화재로 불이 난 집에 거주하는 80대와 2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중화상을 입은 일가족 3명은 부산과 대구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재이송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층부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1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로 아파트 내부 73㎡가량이 전소해 소방서 추산 2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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