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리게 됐다. 이는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0·26 사건에 대한 법적 재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과 항소심, 대법원 판결을 거쳐 1980년 5월 사형이 집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피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청구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열고 10개월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 폭이 6년 만에 가장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을 비롯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20대와 40대의 임금 일자리 감소 폭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4만6천개 증가했다. 이는 2018년 3분기(21만3천개)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며, 취업자 수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주중에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 학원 강사를 병행하는 경우 취업자는 1명으로 집계되지만, 일자리는 2개로 계산된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2022년 3분기(59만7천개)와 2023년 3분기(34만6천개)에 이어 3년 연속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14만6천개)와 40대(-6만7천개)에서 일자리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두 연령층 모두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7년 이래 모든 분기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전체 인구 감소와 더불어 제조업 및 건설업 등 주요 산업에서 고용 둔화가 지속되면서 2
【 청년일보 】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며,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택시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 등 행정규칙 4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
【 청년일보 】 사계절 내내 즐길거리가 가득한 서울 대표 축제 브랜드 '한강페스티벌'이 올해도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한다. '한강페스티벌'은 지난 2013년부터 열린 한강여름축제의 사계절 진화 버전으로, 2022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올해 한강 페스티벌 주제는 '두근두근 한강'이다. 계절별로 ▲'봄(5월 16일~18일)'은 가족과 함께 '하하호호' 봄날 나들이 ▲'여름(8월 1일~17일)'은 가까운 한강에서 '시원시원' 여름 피서 ▲'가을(10월 18일~26일)'은 몸과 마음 건강을 챙기는 '핫둘핫둘' 가을 산책 ▲'겨울(12월 19일~31)'은 연말연시 '포근포근' 겨울 낭만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한강페스티벌의 첫 준비 단계로 축제를 함께 완성해 나갈 민간협력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내달 11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한강페스티벌은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예술, 여가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민간과 함께 축제를 꾸려왔다. '상상 그이상의 즐거움, 한강'을 주제로 열린 지난해 한강페스티벌에도 총 13개의 민간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대표적
【 청년일보 】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273개역 중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한 곳은 2호선 잠실역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수송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호선 잠실역은 하루 평균 15만6천177명이 승하차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환승센터가 있는 잠실역은 지난해 8호선 별내선이 연장 개통하며 승객 유입 증가와 프로야구 흥행 등 영향으로 최다 승하차 인원을 기록했다. 2위는 홍대입구역(15만369명), 3위는 강남역(14만9천757명) 등이다. 강남역은 1997년 이후 2022년까지 26년간 부동의 1위였으나 2023년 잠실역에 자리를 내준데 이어 지난해 3위로 떨어졌다. 승하차 승객이 가장 적었던 역은 2호선 신정지선 도림천역으로 하루 평균 2천615명이었다. 최근 팝업스토어 성지 등으로 젊은층의 유입이 많아진 성수역은 지난해 하루 평균 8만8천59명이 승하차하며 13위를 기록했다. 2018년만 해도 42위였으나 이용객이 급증하며 2022년 17위, 2023년 15위에 이어 지난해 13위에 등극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지난해 총 160만499회 운행하며 4천204만917㎞를 달렸다. 이는 지구 둘레(4만75㎞)를 1천4
【 청년일보 】 수요일인 19일도 추위가 이어지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8~2도, 최고 4~10도)보다 낮겠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13~-1도, 낮최고기온은 0~6도로 예보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경기내륙과 강원동해안·산지, 충북, 전남동부남해안,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남해 1.0∼3.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4만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5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한 점,
【 청년일보 】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雨水)이자 화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8~2도, 최고 4~10도)보다 낮겠다. 특히,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당분간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동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겠고, 한파특보가 강화 및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또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10~-1도, 낮최고기온은 0~6도로 예보됐다. 오전까지 전남서해안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ｍ, 서해 앞바다에서 1
【 청년일보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맞춰 정년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약속한 소득 공백 해소 대책이 방치된 지 벌써 9년"이라며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연금지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지난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65세로 바뀌었다. 하지만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돼있어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그러면서 "2032년까지 10만여명의 퇴직자가 소득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듬해부턴 공무원 퇴직자 대부분이 5년간 소득 공백이 생긴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이날 시작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금가입연령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촉구하는 공무원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거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국내 제조업 중 조선, 반도체, 자동차 업종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섬유 업종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7일 국내 10개 주력 제조 업종(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에 대한 상반기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업종별 경기 전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조선업은 글로벌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수주잔량 유지 등의 요인으로 5천 명(4.1%)의 일자리 증가가 예상됐다. 조선업 일자리는 2023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상반기 6.1%, 하반기 6.3%의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반도체 업종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과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으로 인해 3천 명(2.2%)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종은 신모델 출시와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 확산 등의 영향을 받아 6천 명(1.6%)의 고용 증가가 전망됐다. 반면, 섬유 업종은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기업의 해외 이전,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4천 명(2.3%)의 일자리가 감소할
【 청년일보 】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정비계획 변경을 별도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하는 제도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통합심의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개별 심의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렸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을 건축·교통 등 다양한 세부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 같은 경우엔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도시계획위
【 청년일보 】 월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전날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5~10도 가량 낮아져,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8~2도, 최고 4~10도)과 비슷하겠고, 낮부터는 평년보다 낮겠다. 또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7~0도, 낮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경상권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야외 활동(산행, 캠핑 등) 시 화기 사용을 최대한 삼가고, 화목 보일러와 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울릉도와 독도에는 18일까지 3~10㎝의 눈 또는 5~10㎜의 비가 내리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1.0∼3.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로 일겠다. 안쪽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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