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위험에 처한 유산"에 오르거나 등재가 취소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서울시가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최근 변경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의견을 묻자 "실로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시가 개발 공사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허 청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이 세계유산인 종묘에 미칠 영향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로 정해져 있던 건물 높이가 최고 101∼145m로 변경된다. 청계천변 기준으로는 배에 가까운 수치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은 2006년부터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거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유네스코 권고안을 따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는) 아시
【 청년일보 】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일련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에서 불법 광고로 연간 160억 달러(약 23조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이는 메타의 지난해 연 매출 1천645억 달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수치다. 메타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광고는 사기성 전자상거래, 투자 사기,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 의료제품 판매 등으로 다양하며,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고위험' 사기 광고만 해도 하루 평균 약 150억 건으로 추산됐다. 지난 5월 작성된 검토 보고서에는 미국 내 '성공한' 사기 사건의 3분의 1이 메타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의 분석 보고서는 "구글보다 메타에서 사기 광고를 게재하기가 더 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유명 기업인, 경제전문가, 연예인은 물론 대통령까지 사칭한 무차별 투자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려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다. 메타는 이들 광고를 불법으로 식별하고 차단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메타는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광고의 불법성을 판단하는데, 사기를 저지를 확률
【 청년일보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임기가 만료 또는 만료가 도래하는 보험업계의 유관기관들이 후임 기관장 인선 작업을 둘러싸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현 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후임 기관장 인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처럼 이들 유관기관들이 후임 기관장 인선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이 그 동안 관행처럼 제시해온 인선 일정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즉 금융당국이 과거 이들 기관들의 수장 인선을 좌지우지하다보니 일종의 가이드라린이 제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급기야 기관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자, 정관까지 개정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보협회)가 신청한 정관개정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관 개정안의 골자는 쉽게 말해 현 이사장의 경우 후임 이사장이 선출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 이사장이 선임될때 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내용을 이사장에서 상임이사(등기임원)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즉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업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를 보험사에서 수술 부작용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상해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7일 금감원이 전날 공개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후 의식 저하로 입원해 치료 중 사망했다. 이후 수술을 한 병원은 부적절한 수술로 인한 의료과실임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예상 가능한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유족이 청구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의료과실은 외부로부터의 돌발적 사고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수술뿐 아니라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마찬가지로 상해사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될 수 있다. 보험 가입 시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과거 입원력 등을 알릴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고지 방해를 해놓고 추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례도 있어 유의해
【 청년일보 】 화물열차 궤도 이탈 사고로 차질을 빚었던 용산역 열차 운행이 7일 오전 첫차부터 재개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마지막 열차까지 용산역을 무정차 통과했던 경의중앙선은 이날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ITX-청춘 열차도 정상 운행 중이다. 이날 0시 30분께 시작한 복구작업도 완료됐다. 앞서 전날 오후 3시 36분께 용산역에서 제3223 화물열차의 뒤쪽 1량이 궤도에서 벗어나며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에 창고형 약국이 오픈했다. 오픈 직후부터 창고형 약국은 수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과 방문이 이어지면서 약국의 새로운 모델로 떠올랐다. 하지만 약사들은 이러한 창고형 약국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충분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구성돼 있어 자칫 약물 오남용 조장과 이로 인한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이유와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변화가 건강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지, 창고형 약국의 미래는 어떠할지 등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창고형 약국, 새로운 소비자 중심 약국 제시 (中) “국민 건강·생태계 위협(?)”…창고형 약국, 등장 반년 만에 ‘규제 대상’ (下) “약국가부터 보건의료체계까지”…창고형 약국과 우리 사회의 변화는? 【 청년일보 】 창고형 약국이 기존 약국 대비 다양한 상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약국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약국가에서는 약사들이 창고형 약국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과 별개로 약국가에 부는 하나의 변화를 촉구하는 바람이는 평가가 나오고
【 청년일보 】 카카오뱅크가 퇴직연금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전략 컨설팅 파트너로 삼정KPMG를 선정했다. 이로써 카카오뱅크는 디지털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미래 먹거리 분야인 연금시장에 뛰어들 준비에 들어갔다. 7일 금융권과 IB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31일 퇴직연금 사업모델 설계, 운영체계 구축, 리스크 및 규제 대응전략 수립 등을 위한 전략 컨설팅 파트너로 삼정KPMG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 컨설팅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카카오뱅크의 퇴직연금 전략 컨설팅 파트너 선정에는 맥킨지, 삼일 PWC 등 국내외 7~8개의 컨설팅 회사가 참여해 경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정KPMG는 회계·세무·재무자문·컨설팅 등 종합 금융서비스 전문 역량을 갖춘 국내 유수의 회계·컨설팅 법인으로 평가받는다. IB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카카오뱅크가 복수의 컨설팅사를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했고, 다음날인 31일 삼정KPMG를 전략컨설팅 파트너로 선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프로젝트는 3개월에 걸쳐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퇴직연금 사업 진출에 필요한 플랫폼 설계, 고객경험(UX) 설계, 디지털화 전략, 금융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에 창고형 약국이 오픈했다. 오픈 직후부터 창고형 약국은 수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과 방문이 이어지면서 약국의 새로운 모델로 떠올랐다. 하지만 약사들은 이러한 창고형 약국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충분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구성돼 있어 자칫 약물 오남용 조장과 이로 인한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이유와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변화가 건강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지, 창고형 약국의 미래는 어떠할지 등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창고형 약국, 새로운 소비자 중심 약국 제시 (中) “국민 건강·생태계 위협(?)”…창고형 약국, 등장 반년 만에 ‘규제 대상’ (下) “약국가부터 보건의료체계까지”…창고형 약국과 우리 사회의 변화는? 【 청년일보 】 창고형 약국이 기존 약국 대비 다양한 상품을 바탕으로 인기를 끌자 약사들의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약사들이 제기하는 우려는 동네약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생태계 붕괴와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에 창고형 약국이 오픈했다. 오픈 직후부터 창고형 약국은 수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과 방문이 이어지면서 약국의 새로운 모델로 떠올랐다. 하지만 약사들은 이러한 창고형 약국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충분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구성돼 있어 자칫 약물 오남용 조장과 이로 인한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이유와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변화가 건강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지, 창고형 약국의 미래는 어떠할지 등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창고형 약국, 새로운 소비자 중심 약국 제시 (中) “국민 건강·생태계 위협(?)”…창고형 약국, 등장 반년 만에 ‘규제 대상’ (下) “약국가부터 보건의료체계까지”…창고형 약국과 우리 사회의 변화는? 【 청년일보 】 창고형 약국 등장 이후 소비자들의 관심과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창고형 약국의 성공 요인으로는 기존 동네약국 대비 넓은 공간을 바탕으로 다양한 일반의약품 등의 제품들이 구비돼 있는 ‘다양성’과 ‘선택권’ 보장이 점쳐지고 있다.
【 청년일보 】1천339억원에 달하는 국가 손실을 초래한 '헐값 매각' 실태와, 600억원대 알짜 부지마저 경쟁 없이 넘긴 '깜깜이 수의계약' 관행이 드러났다. 87조원대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2024년 12월 한 달에만 2천억원이 넘는 국유지를 '연말 떨이' 식으로 졸속 처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및 전수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국유재산 매각 논란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를 뒷받침해, 공정하고 투명한 매각 절차를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엄중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 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의혹이 구체적인 통계와 대규모 자산의 '연말 떨이' 실태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격'과 '방식'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
【 청년일보 】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및 IMA(종합투자계좌) 인가 준비 등으로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 이달 중 발행어음 인가 심사 개시 단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IMA 인가를 앞둔 증권사에서도 지주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가 이목을 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 심사 실사가 이달 중으로 모두 진행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 및 삼성증권은 이달 발행어음 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 심사 및 실사 일정을 거친다. 발행어음 인가 절차는 인가 신청 접수에 이어 외평위 심사, 현장실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 단계로 구성된다. 앞서 삼성증권·하나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 등 5개사는 지난 7월 1일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하나증권과 키움증권은 현장실사를 마쳤으며, 신한투자증권도 지난주 외평위 심사를 통과한 뒤 실사 절차를 앞둔 상태다. 발행어음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으로, 증권사는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IB) 및 혁신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
【 청년일보 】 삼성생명이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시장 공략을 위한 상품 라인업 강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은 미래 수익성 증대에 유리한 건강보험 비중을 큰 폭으로 확대하며 순이익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삼성생명은 건강보험 상품 라인업을 구축해온 만큼 건강보험 시장 지배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보험업계에 삼성생명은 지난 9월 고객의 다양한 건강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삼성 시그널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최대 16개의 중증·만성·경증질환을 특약으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암·뇌혈관·심혈관·간·폐·신장 등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중증질환은 각 최초 1회 한,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골다공증·대상포진·통풍 등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은 질환별 각 1회, 독감·용종 등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경증질환은 질환별 매년 1회 보장한다. 앞서 삼성생명이 지난 8월부터 ‘삼성 The퍼스트 건강보험(이하 The퍼스트 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암·뇌혈관·심혈관 등 주요 3대 질환 보장은 물론 순환계질환까지 보장이 가능한 통합형 종합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