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등의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긋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법안소위에서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을 포함하라고 8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시간이 좀 더 소요되
【 청년일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는 주가 조작에 따른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다.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대폭 강화한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후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주가조작 적발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스템이 구축
【 청년일보 】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주일예배에 참석을 이유로 보좌진을 나무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태영호 최고위원은 SNS에 "모 언론 기사에서 한 보좌진이 일요일에 근무가 어렵다고 하여 그 이유를 물은 것이 마치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식으로 비쳤다"며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태 최고위원은 탈북 후 만화 성경책을 선물 받았다며 "이 책을 통해 기독교 정신을 알게 된 후 왜 북한이 그토록 기독교를 말살했는지 명확히 알게 됐다"고 했다. 이날도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는 태 최고위원은 "북한에 종교가 말살되지 않고 남아있었으면 지금처럼 3대 세습독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 전후 과정에서 종교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설화에 휘말려 징계를 앞둔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문제로 여당 지도부는 고심하는 모습이다. 두 최고위원이 '끝까지 소명하겠다'며 버티는 분위기 속에 태 최고위원은 녹취 유출 등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강력한 '소명 의지'를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지도부 핵심 인사'를 인용해 자신에
【 청년일보 】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은 사흘째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고 맞서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체하면서 이재명식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대국민 환장쇼'가 점입가경"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소환하며 '검찰 작품'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선동에까지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줍쇼'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하는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이 궁금해한다면 청렴도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청년 정치인 호소인은 대답할 도덕적·정치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서 잔적이 없다, 신발은 구멍 난 3만7천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6일 SNS를 통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는 것"이라며 "다 걸고 이야기하자. 민법상 인정되는 합법적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 재산을 걸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기재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 정보가 구체적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고,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
【 청년일보 】 정부가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에 불응한 노조를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올해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노동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34개 노동단체로부터 62개 사업에 대한 66억1천만원 지원을 요청받았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23개 노동단체의 33개 사업에 대해 8억3천만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지원 규모는 지난해 35억1천만원에서 올해 8억3천만원으로 약 77% 줄었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노동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라고 통보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26억원 정도 받아왔다. 한국노총이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을 확정하면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를 지원사업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태영호 죽이기 집단린치'라며 반발한 것과 관련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집단 린치 등 표현을 언론 보도로 보고, 많은 분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의 '공천' 발언 전언과 관련 "본인이 있지도 않은 말을 함으로써 결국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갖고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실과 다른 표현을 했다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태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온다는 기자들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태 최고위원은 지난달 보좌진과의 회의에서 '이 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발언이 담긴 음성녹취가 공개되자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태 의원은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열린 경제 분야 성과와 관련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정책과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이인선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제 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서구에서 실패한 정책(소주성)을 우리 국민에 실험하려고 했던 정책을 접고 시장 경제체제의 강점을 다시 되살리는 중"이라며 "정부 주도 경제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도 "소주성을 극성스럽게 주장하더니 2018년 이후 슬그머니 없애고 평가도 안 했다"며 "소주성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이런 것이 국가적 어젠다가 될까'라고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맞았다"고 언급했다. 이인선 의원은 "탈원전 등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진 것이 경제 파탄"이라고 지적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서의 정책 과제' 발제를 통해 탄소중립 수단으로써의 원전 역할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 정책 정상화 등을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
【 청년일보 】국회에서 어린이는 최상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자랄 권리가 있다는 '어린이 안전헌장 선포식이 열렸다. 국회어린이안전포럼(공동대표 이상민·이명수 국회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안전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자리에는 국민의 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정부 부처, 어린이, NGO, 종교계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민 대표는 "최상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매년 안전사고,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부모의 비관에 따른 자녀 타살, 아동학대 등으로 400여명씩 사망하고 있어 특단의 어린이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 법,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공동대표는 "22년 기준 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해 인구절벽을 걱정하면서 낳은 어린이들을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돌보아주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헌장 선포를 계기로 생애주기별 촘촘한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이어 어린이들과 국회의원, 정부 부처, 종교계, NGO대표 등은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실천협약식을 체결하고 어린이, NGO, 종교계, 국회, 정부 대표 5인
【 청년일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공천 대가성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에 대해 황당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음성 녹취 공개 파문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들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대가성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뒷거래 공천 의혹까지 너무 황당해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날 한 언론은 태 최고위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시·구의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시·구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 지인들 명의로 후원금을 보내는 '쪼개기' 방식이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지방선거 전후로 해당 후원이 이뤄졌고, 관련 시·구의원들이 모두 태 최고위원 지역구에서 당선된 점을 들어 후원 대가로 공천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태 최고위원은 "시·구의원들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시·구의원들이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 밝혔다"며 "특히 공천 헌금이라는 오해를 피하고자 저는 오히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낸 후원금을 반환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악의적 왜곡보도에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통해 탈당 의사를 밝혔다. 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윤 의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국민들의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조사나 과정에서 성실하게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 당에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법적 투쟁으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앞으로 열릴 '쇄신 의총'의 방식과 안건을 논의한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사령탑으로 하는 새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의총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앞서 후보 연설에서 "당선되면 곧바로 쇄신 의총을 열어 밤을 새워서라도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시한 요건 수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다. 앞서 전날 소위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소위에서 지원 대상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나오자, 기존 6가지 요건에서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삭제해 4가지 요건으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지원 대상을 '사기'로 한정해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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