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50) 후보가 당선됐다. 진보당의 첫 국회 입성이다. 강성희 당선인은 6일 개표 결과 39.07%(1만7천382표)를 얻어 32.11%(1만4천288표)를 얻은 무소속 임정엽 후보에게 승리를 거뒀다. 강 당선인은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그는 "너무도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며 "저의 당선은 개인 강성희의 승리, 진보당의 승리를 넘어서 전주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유권자에게 공을 돌렸다. 강 당선인은 고물가 지원금 100만원 지급과 옛 대한방직 부지 금융허브복합센터로 개발, 농협중앙회 이전,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한 금융공기업 유치, 전북형 공공은행 설립,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수소 상용차 특화기지로 육성, 전주·완주의 수소동맹으로 수소 도시 완성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민주당이 자당 후보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강 의원의 당선은 대출금리 인하 3법 제정 등 민생 공약과 함께 경로당 등을 돌며 펼친 진보
【 청년일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주 69시간 근로제’가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취지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이 과로사회를 만든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69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최대 85시간이고 독일은 60시간, 미국·영국은 제한이 없다"면서 "개편안대로라면 현행 연간 (근로시간)보다 184시간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몰아서 일하고, 아프거나 다쳐서 쉬면 휴식이 아니라 요양"이라며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초과 노동이 늘어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고 산업재해가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노동시간의 문제는 전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과로사회로 몰고 갈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 청년일보 】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당정이 대입 정시 전형 반영과 함께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5일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예방 차원의 접근 방안으로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한다", "소송기록까지도 남겨서 소송
【 청년일보 】 국회는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 문제 등 사회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국회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질의자는 국민의힘 조은희·서정숙·정경희·이주환 의원, 민주당 전해철·맹성규·강민정·김주영·이용우·오기형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까지 11명이다. 국민의힘은 강성노조 불법행위, 불투명한 노조 회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지난 2월 28 정부의 탄압에 맞서겠다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자 건설업계는 "합법적인 노조와는 상생, 동행하지만 불법·부당행위는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건설노조의 주장은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정부와 건설사업자의 노력을 다소 왜곡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가 노조를 '건폭'이라며 탄압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체결한 단체협약 이행 요구를 취업비리, 갈취 등으로 매도
【 청년일보 】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이나 법률대리인이 출석하면 되는데,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통상 변호사들만 헌재에 나온다. 쟁점은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이다.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같이 직책 수행에서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심판에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주의다. 변론준비기일 이후에는 정식 변론기일과 재판관들이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
【 청년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하영제 의원은 3일 오후 1시 2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하 의원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법원에 들어가서 다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의원은 당시 신상발언에서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인식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해달라"면서 "저에 대한 혐의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
【 청년일보 】한일정상회담 성과 등 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린다. 여야는 격돌을 예고했다. 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의원은 국민의힘 조경태 윤상현 이태규 노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박용진 김병주 김회재 윤영덕 김한규 등 10명이다. 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4일 경제 분야,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야권이 추진하는 '50억 클럽' 특검의 부당성을 부각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한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전주를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한일정상회담에서 있지 않은 사실을 있었다고 마구잡이로 퍼뜨리고 그게 사실
【 청년일보 】 김진표 국회 의장은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제주도민의 진정한 화해의 정신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제주4·3 75주년 추념일을 이틀 앞둔 1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제주도민이 4·3의 아픔을 삼키고 뛰어넘으며 화해와 상생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결의해주신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부 극우세력에 대한 우려에 "한국전쟁은 누가 봐도 북의 도발에 의해 이뤄진 것을 다 알고 있다"며 "그 전후 시기 발생한 4·3을 견강부회(牽强附會) 식으로 끼워 맞춰 아픔을 더욱 가중하는 행동을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일부 사회단체 등에 의해 제주4·3을 '김일성 공산폭동'으로 왜곡한 내용의 현수막 80여 개가 제주 전역에 걸린 일을 지칭한 것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지난달 31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평화공원 앞 집회를 신고한 극우세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아울러 국회는 4·3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
【 청년일보 】 당정은 4월부터 적용되는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과 관련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등 전문가를 비롯한 여론 수렴 후 인상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 청년일보 】지난해 국회의원 10명 중 9명은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58명(87.2%)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 비율은 전년 재산 신고 당시(83.0%)보다 더욱 늘었다. 증가 폭으로 살펴보면 재산이 1억원 이상 불어난 의원은 총 206명이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34억8천462만원으로, 지난해 31억5천915만원보다 3억원 넘게 증가했다. 정당별 평균으로는 국민의힘이 56억7천309만원, 민주당 21억2천818만원, 정의당 8억790만원 등이다. 신고액이 500억원 이상(안철수·전봉민·박덕흠·박정)을 제외한 평균 재산은 25억2천605만원으로, 작년(23억8천254만원)보다 1억4천351만원 늘었다. 국민의힘 35억9천764만원, 민주당 18억3천967만원 등이다. 1년 사이에 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으로, 전년 대비 70억3천531만원이 증가한 209억18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초구 반포동 건물 매도 및 대출 상환 등이 반영됐다.
【 청년일보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 청년일보 】국회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지난 23 소속 의원 115명 중 51명(44%)이 동참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내놓으면서 압박을 가했다. 이 서약엔 5선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우택 국회부의장 등 중진을 비롯해 초선 의원들까지 다수 참여했다. 다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이번 서약이 "특정 사안,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두고 오히려 딜레마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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