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김진표 의장은 양곡관리법 부의 직후 여야에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지 심사숙고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에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는 등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 청년일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의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민간자문위는 고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
【 청년일보 】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시행 중이다. 소비자가 빈 음료수병이나 와인병 등을 편의점, 마트 등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취지지만, 보증금 반환 퇴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빈 병 보증금 반환 제도'는 환경부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소주, 맥주, 청량음료류 등 빈 병을 반납하면 190㎖ 미만은 70원, 190㎖ 이상∼400㎖ 미만은 100원, 400㎖ 이상∼1천㎖ 미만은 130원, 1천㎖ 이상은 350원의 보증금을 돌려준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빈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 신고는 총 3천453건에 달했다. 2018년 278건이던 신고는 지난해 96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신고 내용을 보면 '빈 용기 반환 자체 거부'가 2천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환 요일 및 시간 지정'이 1천74건, '소매점 물건 교환 요구'가 171건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지난 5년간 총 8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55건, 충남 227건, 인천 207건, 부산 187건 등의 순이었다. 보증금
【 청년일보 】각종 재난 상황으로부터 생존 능력 향상을 취지로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설 연휴 직후 국회에서 발의된다.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2일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의장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을, 이후 인도네시아를 찾아 이들 나라와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의회 외교를 펼쳤다.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전재수·김회재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이종성 의원,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동행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 방문 기간 호찌민 등 한·베트남 협력 거점 도시를 비롯해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LG 등 한국 기업을 차례로 방문했다. 김 의장은 팜 민 찐 총리 등 베트남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금융기관들의 현지 법인·지점 설립 추진과 관련한 조속한 인가를 요청하는 등 한국 기업 지원을 당부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만나 공급망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김 의장은 니켈 부존량 1위인 인도네시아에서 채굴 및 정·제련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지닌 한국이 최적의 공급망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순방에서 김 의장은 양국과 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서도 협의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 측에 퇴역함 양도 사업에 속도를
【 청년일보 】명절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운전 중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주시 태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설날과 추석 등 명절 기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총 188건이었다. 그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는 82건(43.6%)이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35명이었다. 과속(28건)과 졸음(25건)이 그다음으로 많았고, 운전자 기타(20건)·안전거리 미확보(15건)·차량 기타(3건) 순이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해안선(16건), 영동선(15건), 중부선(14건), 호남선·중부내륙선(13건), 남해선·광주대구선(12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홍 의원은 "정체가 지속되는 경부선, 서해안선, 영동선 등에서 발생한 사고 중 약 43.6%가 주시 태만 사고"라며 "명절에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아 장시간 가다 서기를 반복하면서 집중력이 흐려진 탓으로 보인다. 창문을 열고 공기 환기나 휴게소에서 쉬어가는 등
【 청년일보 】부모 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사회 성원의 계층간 이동을 지칭하는 이른바 '사다리 기능' 상실로 이를 보완할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부모의 배경이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사교육 문제를 지적하고 부모 배경 영향력에 따른 학력 격차 심화와 교육의 기회균등 역할 상실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 시스템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2020년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를 분석한 결과 2010년보다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가장 높은 5분위 집단의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다. 2010년 지수를 100으로 잡고 지수가 100보다 커지면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2 학생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분석해 산출한 2020년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는 177.7로 10년간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더욱 벌어졌다는 의미다. 가구 소득
【 청년일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법사위 직권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법사위 직권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시켰다. 해당 법이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미 본회의 부의 절차에 부쳐진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서 재논의 될 상황에 직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과 법안 토론 등에서 격렬히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지금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납
【 청년일보 】 천준호 의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신임 위원장 업무 수행과 관련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진화위 신임 위원장 민주화운동 왜곡 규탄 기자회견에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국가폭력 등에 바른 시각을 갖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 것이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의원실에서 요청한 상임위원장 자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서면 질의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은 다뤄지지 않으며 제반 건에 대해 조사관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는 9명 위원들의 합의로 의결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5.18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 혁명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우리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반민주적 사건이나 국가 폭력, 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다른 시각을 갖고 바라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김광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진화위 김광동 위원장은 취임 후 과거 제주 4·3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발언과 관
【 청년일보 】 국회에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완화해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을 일부 수용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의 골자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정
【 청년일보 】경찰이 건설업체 임원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58)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임종성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 자택 등 5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20년 11월부터 지역구인 광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임 의원이 이 법인카드를 수개월에 걸쳐 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 의원을 일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7인회'로 불리는 측근 친명계 의원 중 한 명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청년의 자립 준비, 청년 소외, 청년 고립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2일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립 상황에 놓인 청년 당사자와 정부 부처 및 청년지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청취함으로써 청년의 고립 문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올바른 사회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김미애 의원, 강민국·한무경 의원 등도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기본법을 넘어 청년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18세 미만(아동복지법), 9세 이상 24세 이하(청소년복지지원법), 65세 이상(노인복지법)과 달리 청년이 접근할 수 있는 복지지원은 비어 있다"며 "장기간 청년 고립과 은둔을 방치할 경우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도 신체·심리적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청년재단 장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