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경북 청도군 농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한 것이 자신의 큰 잘못이라고 언급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정당성의 근거로 대법 판결 때문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말했는데, 이렇게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그럼 찬성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찬성·부찬성이 아니라 정부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구체적인 발언 뉘앙스를 가지고 위배했다 아니다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제3자 배상이 대법원 판결에 모순되는지 묻자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변제 실현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손해배상 책
【 청년일보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3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박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28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노 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금껏 그래왔듯 향후 검찰 조사에도 정정당당히 임하겠다"며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 청년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기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헌법 104조는'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1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도입돼 시행되는 데 반해 대법관보다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법원장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 청년일보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8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 등의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을 유지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김 후보자는 "경찰과 검찰 사이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충분한 토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최근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미 결정한 사안에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사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우리나라는 일제의
【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격돌했다. 지난 23일 헌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여야는 27일 국회 법사위에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면 작금의 이재명 대표는 뭘 해야 합니까"라며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헌재를 향해서도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그야말로 좌편향적인 정치재판소"라며 "특히 이의신청권 폐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책임을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부각하며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의 시행령 철회 요구에 관해서도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덮기"라며 "현재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선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격돌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법안 유효 판결이 나온 점을 지적하며 헌재 논리의 허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6일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헌재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굽은 나무'로 생각하는 듯하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건을 헌재로 보내 헌재의 정치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모두 헌재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분명한 팩트는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이 자행한 '꼼수탈당'이 분명히 위법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은 하지 않고
【 청년일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해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토론에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
【 청년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중개 애플리케이션(앱)과 포털에 확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주택과 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광고·매물에 대한 엄정 단속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특별단속을 하니 지금은 쏙 들어갔는데 부동산 앱과 포털에도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허위 매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와 관련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가짜 매물 적발에 나섰다. 적발된 사례 중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에 대해서는 5월 1일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민주당이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무위는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 의원과 이 의원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그들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며
【 청년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의 선거제 개편안결의안 중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두 개 안은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돼 비판 여론이 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위 소위의 결의안 의결 사흘 만인 지난 20일 의원 정수 확대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의원정수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자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마치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잘못 전달됐는데
【 청년일보 】 청년 기후단체들은 2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의 정책 입안상 절차적 문제를 비판하며 공청회가 열린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기후 장례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에는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BigWave)·기후커뮤니티 턴테이블(TurnTable) 등이 참여했고 기후 장례식은 미래의 희생을 담보로 현재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다. 퍼포먼스에서 활동가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삼베 완장을 차는 등 복장을 갖추고, 하얀 국화꽃과 '우리의 내일'이 영정사진처럼 나와있는 검은색 액자를 든 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 민 빅웨이브 대표는 "기본계획 법정 수립 기한이 3월 25일인데, 초안은 21일에 공개됐고 공청회는 딱 한 번, 22일에 진행된다"며 "무려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인데 공청회부터 31일 국무회의 의결 전까지 주어진 시간은 9일에 불과한 졸속 절차"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공청회 이후에 진행되는 청년·시민사회 간담회도 그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사실상 계획은 다 정해놓고 '청년들 의견 받았다'는 식의 간담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 청년일보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현행 8%에서 15%로 확대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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