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청문회 의결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항의 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전날 오후 여당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하자 저녁 8시 안건조정위를 열고 50분 만에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정순신 변호사 청문회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안건조정위 표결과 관련, "7시 54분에 전화로 통보하는 등,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의 5분 대기조인가"라며 "안건조정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 흑역사를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지난 20일 오후 8시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중구)은 21 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에 관하여 대부업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채권추심 등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위 규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임원등의 취임이 5년 동안 금지될 뿐,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취임이 금지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대부업자 등이 폭행, 공갈 등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법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채권추심 관련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
【 청년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통일부 현안보고를 받는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후 처음 열리는 외통위 회의에서는 정상회담 성과와 독도-위안부 문제 언급 여부,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극명하게 다른 평가를 내놓아 여야 간 첨예한 격돌이 예상돼 이목이 집중된다. . 앞서 정부는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일본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자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20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2023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대통령 방일의 후속조치로서 G7 초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이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16∼17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양자 방일의 후속조치로서 이뤄졌다는 의미다. 올해 초청국 중 주요 지역기구·다자국제회의 의장국 자격이 아
【 청년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개혁이 무색할 정도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20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개특위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유지책으로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의결한 선거제도 결의안에는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양당 동반 당선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4, 5인 이상의 대선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빠져 있다"며 "법적인 규제든 정치적 결단이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개혁은 사상누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3개 안 그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다면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며 "정개특위 3개 안은 수정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 청년일보 】 국내외 농업 분야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정부 대책을 살펴보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APEC기후센터가 후원한 '농업분야 탄소중립 목표 이행 방안 모색' 토론회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감축목표 이행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정책의 방향성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APEC기후센터 전종안 선임연구원이 세계 농업분야 탄소중립 이행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분야 탄소중립 목표 이행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창길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길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팀장, 이유경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사, 김찬호 그린랩스파이낸셜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생산뿐 아니라 유통, 소비 등 농업 분야 전 과정에 걸쳐 탄소 배출을 저감해야 하고, 농가들을 위한 교육 지
【 청년일보 】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께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 이외에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등이 포함됐다.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세액 공제 대상에 넣는 것은 민주당의 요구사항이었다. 조세소위는 구체적으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개정안에 명시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교육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민족사관고(민사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민사고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했고, 강원도교육청도 현장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현장 점검은 지난 9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의원들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통보받은 후 실제 전학까지 11개월이 걸렸다며 2차 가해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앞서 민사고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러 언론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심판과 소송의 경과를 알게 된바, 징계 이행 당사자인 학교에 해당 결과를 즉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관계기관의 업무절차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태에서 행정소송 1심 결과만을 받은 상태로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와중에 가해자와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학생이 더욱 힘들게 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민사고의 주장에 대해 강원도는 "학교 측
【 청년일보 】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과 만나 2027년 세계청년대회 유치 지원을 다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현지시간) 로마에 있는 주교황청 한국 대사관저에서 교황청 유흥식 추기경과 만나 2027년 세계청년대회 유치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유 추기경은 김 의장에게 한국 가톨릭이 2027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남북 관계가 좋아져 교황의 방북과 세계청년대회 유치가 DMZ에서 실현된다면 전 세계에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축제인 만큼 꼭 한국에서 행사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유 추기경이 대전교구장 재임 시절 관심을 기울인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 센터 조성사업'이 서산시와 충남도를 거쳐 국비 지원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추기경은 김 의장의 관심에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최근에 발간된 책 '라자로(Lazzaro) 유흥식'을 선물했다. 한편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원칙 없는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국내 금융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원칙 위배와 이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증폭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현 정권이 은행·통신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14일 금융권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최했으며 행사에는 이창민 한양대 교수를 비롯한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전주용 동국대 교수와 양대 금융노조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이날 첫 발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약 1년간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것이라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정책의 불확실성과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특히 정책 불확실성으로 국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 청년일보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억제할 재정준칙의 법제화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억제할 재정준칙의 법제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앞세워 재정준칙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정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으로 양측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부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여야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16조 원이 늘었다.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이 늘었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주요국들과 비교해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었다"면서 "하다못해 개인·가정도 소비, 지출액에 제한을 두는데 국가에서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지속해서 유
【 청년일보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 선발과 관련, 경찰청이 외부 공모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앞서 지난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부장 인선에 대해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늦어지는 상황이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에 대해 외부 공모를 기본으로 한 입법 취지에 맞춰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 절차 등을 거쳐 인선된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경찰 수사와 관련해선 경찰 서열 1위 경찰청장(치안총감)보다 권한이 크다. 경찰 내부 인사 선발 또는 외부 공모를 통해 국수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내부 선발과 외부 공모 중 어떤 절차가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르면 국수본부장의 자격과 권한, 직무 등을 규정한 경찰법 16조는 외부 공모와 관련,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라고만
【 청년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의회 대표들에게 인공지능(AI) 분야 규범 정립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AI)과 신흥 기술의 기회와 위험'을 주제로 AI 분야 규범 정립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알파고가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을 이기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기술 진보의 부정적인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각국 의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른 세션에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 정책 추진 및 안전한 글로벌 사회의 구축 노력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통한 글로벌 위기 극복과 적극적인 의회 외교의 필요 등을 역설했다. 아울러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린다"며 참석자들의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와 부산 방문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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