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지난 2020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다. 해경은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첩 활동을 도왔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수십 년 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보상금 4억여원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1부(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형사보상으로 4억635만2000원, 비용 보상으로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막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살해한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격적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해경 "北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5억 원을 대출받는 등 여러 추가 혜택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소식이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전모(63)씨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9년간 회사자금 7억6천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40대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9년가량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559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7억68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서 5억 대출"...법카에 법인차 사용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5억 원을 대출받는 등 여러 추가 혜택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검찰은 15일
【 청년일보 】은행 돈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농협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15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30대 농협 직원 A씨를 지난 14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자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4월부터 타인 계좌로 수십 차례에 걸쳐 송금하는 방식을 회삿돈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체 조사로 범행을 인지한 농협은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인과 스포츠 도박 빚을 만회하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인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와 함께 정확한 범행 경위 조사와 함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금융권 종사자가 회삿돈을 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KB저축은행 직원 B씨는 최근 6년간 대출 서류를 조작해 94억여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새마을금고 직원 C씨가 예치금 돌려막기로 40억여원을 횡령,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달 1일에는 614억원을 횡령해 골프장 사업 등에 투자한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되는 일도 발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군 장모 중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이 가수 김건모(54)의 강간 혐의 사건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7일 김건모의 강간 혐의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 처분했다. 사건 검토 6개월 여만이다. 아울러 지난 4월, 수업 중 잠을 자던 자신을 훈계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군은 "흉기를 휘두르거나 찌른 행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화를 참지 못해서 흉기를 휘둘렀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장 모 중사 징역 7년…2년 감형 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군 장모 중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 선고받아. 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7년 선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징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10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6년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KB저축은행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 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단체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서울 지하철 4호선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오전 7시55분께부터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4호선 혜화역에서 12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18분 정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前 장관 구속영장 청구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서울동부지
【 청년일보 】 서울 지하철 남영역에서 무단횡단하던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6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용산역을 지나는 지하철 철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남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수습을 위해 남영역에서 청량리까지 상행선 운행을 일시 중단 했다. 하행 열차는 정상운행 중이며 해당 구간 상행 열차는 경원선을 통해 용산에서 청량리까지 우회 수송 예정이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인원 25명과 차량 7대를 출동시켜 사고를 수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펀드 사기로 물의를 일이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의 관계사 해덕파워웨이 전직 대표가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6) 전 해덕파워에이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선박 부품 부품회사인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성형외과 의사인 이 전 대표에게 인수됐다가 이후 소유권이 옵티머스에 넘어갔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에 인수된 후 회삿돈 370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해 '무자본 인수합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할 당시 피해자 A씨에게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도 경영권을 넘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전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 인수를 추진하면서 A씨와 협상했던 옵티머스 고문 박모씨가 2019년 5월 폭력조직에 납치당해 숨졌고, 이로 인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망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면서도 "피고인 주장에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고 의심 가는 사정도 있지만, 공
【 청년일보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LUNC)와 테라USD(UST) 폭락 사건과 관련해 개발사 측의 사기 혐의를 수사라는 검찰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이 피해액을 신청하려면 개발사 테라폼랩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해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국내 법인이 철수하고 주요 피의자도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수사의 난점으로 꼽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구매했다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경우도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루나를 샀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식 매매하듯 거래소에서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적용 가능한 법리가 개발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된 데에서 출발하는 고민이다. 예컨대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논란이 인 머지포인트 사건의 경우, 검찰은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구매하면 해당 금액은 포인트 발행사 머지플러스로 들어갔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이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지난 6일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친척 김모씨가 국내에 들어왔다가 출국금지 조치됐다는 소식이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온라인 카지노를 국내 송출하는 방식으로 올린 수익금을 통해 김 회장에게 도피 자금을 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9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해 건물 내에 있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7명이 숨지고, 4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불이 난 빌딩은 법원 뒤쪽에 위치해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라임 사태' 핵심 김영홍 조력자 국내 입국‥.경찰, 출국금지 조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 받는 친척 김모씨가 국내에
【 청년일보 】법원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의 재산 중 66억원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조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 66억원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보전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은 추징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보전 신청 대상은 전씨와 가족, 공범 등의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이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약 614억원을 빼돌린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동생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10일 열렸다. 【 청년일보=김두
【 청년일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경찰이 닷새간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원 총 43명을 현장에서 연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4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22명, 부산 8명, 광주 1명, 울산 4명, 충남 6명, 전남 2명이다. 전날 오전까지 체포 인원은 30명이었으나 이날 오전 부산 신항삼거리에서 경찰 부대원 등을 다치게 해 연행된 6명을 포함해 하루 새 13명이 더 체포됐다. 경찰은 총파업 첫날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 기동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합원 4명을 처음 검거했다. 지난 8일에는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업무 방해를 한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이천공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간부급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수도권 물류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ICD)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하다 체포된 노조원들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전원 석방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11일 업무방해, 집회
【 청년일보 】노동조합비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진병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노동조합비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진병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노조비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4명에게 노조비로 수백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노총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진 위원장을 고소했으며, 그동안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를 해왔다. 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 영장실질심사가 끝난뒤 결정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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