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마약 유통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구글, 메타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마약 거래 정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규제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마약류 유통 관련 정보에 대해 총 5천442건의 시정 요청을 전달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지만, 특정 해외 플랫폼에서의 마약류 매매 정보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9년 2천131건이었던 방심위의 시정 요구는 2020년 3천569건, 2021년 7천144건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1만5천502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는 연말까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글,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텀블러와 같은 외국계 플랫폼에서의 증가세가 특히 눈에 띄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플랫폼별 마약류 매매 정보 시정 요구 현황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건에 그친 반면, 구글은 46건,
【 청년일보 】 한국수출입은행 여신 잔액의 10%가량이 한화그룹 계열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기업 그룹과 비교해 눈에 띄게 높은 비중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은 총 135조6천327억원이다. 이 중 약 10%에 달하는 13조2천523억원이 한화 계열사에 대한 여신으로 집계됐다. 수출입은행 여신 지원 상위 10개 기업의 여신 잔액은 총 26조6천392억원인데, 그중 한화 계열사인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여신 잔액이 9조5천886억원으로 36%에 달했다. 한화 계열사에 대한 수출입은행 여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12월 말 4조4천747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3조2천523억원으로 3배 가까이 불었다. 그만큼 최근 한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 차 의원은 한화그룹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한 효과가 있지만, 인수 후 한화오션에 대한 신규 여신 집행 금액도 4조7천223억원에 달해 단순 기업결합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4월 한화그룹에 대한 동일 차주 신용 공여 한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금융사범' 이력이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이 26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결격사유가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은 총 61명이다. 이 가운데 42.6%에 해당하는 26명은 금융사범 이력이 드러나 퇴임했다. 지난 5월에는 새마을금고의 한 임원이 7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에 가담해 지점이 파산하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위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신뢰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금융기관이지만 금융사범 이력 임원의 재임 문제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를 위해 감독 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가 시행 3년 만에 누적이용건수 4만 5천건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1대 1로 매칭된 동행매니저가 병원으로의 출발부터 귀가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진료를 돕는다. 병원 이동과 진료 접수·수납, 약국까지 동행한다. 1인가구뿐만 아니라 노인가구, 조손가정 등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받기 힘든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의 약자지원 대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경기도, 강원도, 부산시 등 정부와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3년간의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 10명 중 6명이 1인 가구였다. 65세 이상 노인층이 77%로 가장 많았고 중장년층(21%)이 뒤를 이었다. 이용객 중 48.6%는 진료 동행을 위해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어 투석(29.8%), 검사(8.4%)였다. 3년간 총 이용시간은 15만 시간, 서비스 만족도는 92.9%였다. 특히 '병원 이용에 실질적 도움(95.7%)', '서비스 제공 시점 적절(94.6%)', '매니저 친절(94.7%)'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 청년일보 】 아동 및 치매노인 등 실종자 발생 시 대중교통 탑승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심 서비스가 새롭게 출시된다. 서울시는 티머니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실종어린이 및 치매 노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안심위치 조회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는 어린이(만 6세~12세)와 치매노인(만 65세 이상)이며, 이용 방법은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및 안심 위치 조회 서비스를 신청, 등록하면 된다. 보호자와 법정대리인은 어린이 및 치매노인 실종 시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즉시 승하차 교통수단, 노선, 시간 등 교통카드에 등록된 실시간 대중교통 탑승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위치 확인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수도권 전철과 서울버스의 경우 승하차 당일 5분 단위로 조회 가능하며, 최대 14일 전 이용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안심위치 조회 서비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한 뒤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 이후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향후 서울시는 경찰 및 교육청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추가적인 서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바쁜 일상에서 이성과 만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청년들이 가볍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인연을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우리카드와 함께 다음 달 23일 서초구 세빛섬에서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 행사 '설렘 인(in) 한강'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당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한강 요트 투어를 비롯해 레크리에이션 게임, 1:1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특히 연애 전문가가 현장에서 연애 코칭을 제공해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게임 및 미션 활동을 통해 어색함을 덜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행사 마무리에는 참가자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1~3순위까지 기재하고 용지를 제출하며, 최종 커플 성사 여부는 다음날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매칭된 커플에게는 총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데이트권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행사에 참여할 미혼남녀 100명을 모집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25∼39세 미혼남녀(1999∼1985년생)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초본)과 재직증명서(직장인)·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소
【 청년일보 】 북한이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대남 쓰레기 풍선 20여개를 부양했고,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1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등 생활 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일 오전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는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은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 쓰레기 풍선은 지름 2~3m, 길이 3~4m 정도 크기이며, 풍선에 매달린 낙하물 봉지에는 여러 개의 묶음이 들어있다. 상공에서 터지면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분리되기 때문에 낙하물 수량과 풍선 수량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이번까지 총 29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됐다. 빠른 인구 감소에 최근 5년간 0.4%포인트(p) 떨어지면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한국의 15배 이상에 달하는 미국에 역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로 나타났다. 2020∼2021년 2.4%였으나 2022년 2.3%로 하락하더니 지난해 2.0%로 뚝 떨어져 올해까지 2.0%로 유지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기관마다 추정 모형이 다르지만 주로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크고 제도가 성숙한 미국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사이 오히려 반등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라섰다. 이에 작년부터는 우리나라(2.0%)를 추월했다. 미국 잠재성장률은 올해도 2.1%로 추정돼 한국(2.0%)
【 청년일보 】 지난 16일 실시된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10·16 재·보궐 선거 최종 투표율이 24.62%로 집계됐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또한, 감소세를 보였던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크게 늘었다. ◆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 24.62%...'212만8천77명' 참여 지난 16일 실시된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10·16 재·보궐 선거 최종 투표율이 24.62%로 집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 기준 5개 선거구에서 전체 유권자 864만5천180명 중 212만8천77명이 투표. 투표율은 지난 11∼12일 진행된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을 합산해 반영한 수치. 서울시 교육감은 50.17%(93만6천967표)의 득표율로 정근식 후보가 당선. 부산 금정구청장은 61.03%(5만4천650표)의 득표율로 윤일현 후보가 당선. 인천 강화군수는 50.97%(1만8천576표)의 득표율로 박용철 후보가 당선. 전남 곡성군수는 55.26%(8천706표)의 득표율로
【 청년일보 】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이중 급여 문제와 퇴임 공로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 회장을 겸직하며 각각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사에서 연봉과 성과급을 받아 최대 8억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농협중앙회장의 경우 농협과 농민신문 두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이중 급여 체계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이 ‘귀족 회장’으로 불리며 과도한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농협 회장이 법적 근거 없이 이중 급여를 받는 것은 특권이며, 퇴임 공로금 역시 문제가 많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앙회장이 퇴임 후에도 최대 5억원에 이르는 공로금을 받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퇴직금 제도가 사라졌음에도 이사회 결의로 퇴임 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이 부활한 것"이라며 "이는 전관예우의 극치이며, 농협이 농민의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선교 의원은 또한, 강 회장이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 청년일보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세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어렵다"며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세대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세대가 기꺼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2088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고 투입을 요구한 것에 대해, 김 이사장은 "이번 개혁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며, 추후 개혁 결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고 투입 여부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 이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여전히 낮아, 전체 행정부 평균보다 12%포인트가량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소속 1∼4급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13.1%(32명)에 그쳤다. 이는 같은 해 전체 행정부 소속 1∼4급 국가공무원의 여성 비율(25.1%)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치다. 국토교통부 산하 28개 기관 중에서도 여성 기관장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주요 기관에서의 여성 대표성 부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 공무원의 비중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소속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7.6%(1천261명)로, 행정부 전체 국가공무원 평균(39.4%)보다 11.8%포인트 낮았다. 안태준 의원은 "여성 대표성 확대는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 비율 확대 등 적극적인 인사 정책과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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