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회복을 아우르는 전 단계의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부는 정신건강정책을 급성기 치료뿐 아니라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 혁신을 위한 혁신위를 구성해 준비해왔다. 혁신위는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맡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외에도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현장 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등 21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 청년일보 】 2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26일) 오전 5시 3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으며, 이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시도 중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발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24일부터 25일에 걸쳐 대남 오물 풍선을 연속적으로 살포한 데 이어, 이날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복합적인 도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합참은 전날 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추가로 부양하고 있으며, 현재 북서풍을 타고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밤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 350여 개 중 10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 남측 지역에 낙하한 바 있다. 이는 지난달 28일 첫 오물 풍선 살포 이후 여섯 번째다. 【 청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한 것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루즈벨트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조치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루즈벨트 항모 방한은 지난해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의 이행 조치"라면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루즈벨트함이 내일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동맹과 함께 또 하
【 청년일보 】 올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브가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날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지정 자료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하이브가 제출한 지정자료에 허위나 누락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며 올해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 당국이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위반 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분 취득 또는 사업 기회 확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사건에 지원·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제공 규모, 관련 매출액 등의 10%로 과징금을 정한다. 문제는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의 방식이 다변화하면서 거래규모 및 관련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기회 제공'이나 '향후 발생 이득' 같은 수치화하기 힘든 요소들이 포함되는 경우 정확한 지원 규모를 산정하기가 힘들어진다. 사익편취 제공의 객체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법인에 적용되는 '관련 매출액'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은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에 나선다. 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민간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15년 7월에 도입된 서울시 건축위원회 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는 내부방침을 통해 운영돼, 굴토·경관 등 타 전문위원회와 같이 별도의 심의 운영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이번에 제정하는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구조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 및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 청년일보 】 서울시는 글로벌 럭셔리 관광객을 서울로 유치하기 위해 세계적인 럭셔리 관광 커뮤니티 '커넥션스 럭셔리'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오는 26일까지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 2024'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은 해외 바이어와 국내 셀러 간의 1:1 사업미팅(B2B)은 물론, 서울만의 다양한 문화까지 함께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매회 그간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해외 바이어들을 중심으로 초청하고 있으며, 저명한 럭셔리 관광 바이어 네트워크를 보유한 '커넥션스 럭셔리'와 협력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 영국, 스위스, 브라질 등 15개국(30개 사)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며 국내 셀러는 29개사가 참여한다. 국내 셀러의 경우, 특급호텔뿐만 아니라 웰니스·운송·여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 바이어들을 사로잡을 매력적인 서울만의 럭셔리 관광 콘텐츠가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최근 럭셔리 관광의 트렌드가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중요시하는 점을 반영해 뷰티, 패션, 미식 등 20여 개의 다채로운 체험 콘텐츠까지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지난 '24h 인(IN) 뚝섬, 숏폼 콘텐츠 챌린지'에 이어 '24h IN 여의도 2차 숏폼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2차 촬영지로 선정된 여의도 한강공원은 요즘 말 그대로 '핫한 강'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강의 진면목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레저 및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서 러너스테이션, 여의도 수영장, 여의도 둘레길 등 여러 이벤트가 펼쳐지는 장소다. 이번 챌린지는 국내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서울의 핫플레이스에서 서울의 문화, 즐길 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 곳곳의 숨겨진 매력을 발굴하며 이를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세계인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또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매력 넘치는 여의도 한강공원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사와 축제에 아쉽게 참여할 수 없었던 시민들에게도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이번 챌린지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만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감성 등 모든 것을 힙하게 담아 숏폼 형태로 제작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내국인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챌린지 촬영 기간은 오는 29일 0시~24시까지 단 하루이며,
【 청년일보 】 서울시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서울지방고용청이 맞손을 잡는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에서 각 기관 대표 및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현장 중심의 사업을 협력 운영하게 됐다. 재단의 권역별 캠퍼스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청 간 기존 일부 협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긴밀한 교류와 협업, 자원 활용을 통해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공백을 촘촘히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약 체결 이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재단의 지원사업 소개 및 컨설팅 창구를 정기 운영하며 중장년 직업역량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채용설명회 등 중장년 채용희망 구인기업 발굴 및 채용행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고용복지+센터 1층에서 한국맥도날드 채용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 당일 채용설명회에서는 세부적인 직무 안내를 진행하며, 각 채용 지점의 담당자가 당일 현장면접도 실시한다. 부대행사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을 지원하는
【 청년일보 】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7일부터 닷새간 이어졌던 전면 휴진이 종료된다. 또한,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발맞춰 이른바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 북러 "전쟁상태 처할 시 지체없이 군사원조 제공 합의"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즉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에 명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총 23조로 구성된 조약 전문을 보도. 제4조에는 무력 침공 시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 및 러시아 법에 따라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 이는 1961년 북한과 소련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과 유사. 조약 제3조에는 무력 침략 위협 시 협조 조치를 합의하기 위한 협상 통로 가동이 명시됐고, 제8조에는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 청년일보 】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첫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대왕고래'를 비롯한 유망구조(석유·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지질 구조) 시추 과정부터 '국익 극대화'를 원칙으로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로 대한지질학회, 자원공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자원경제학회 전문가들과 포스코인터내셔널, SK E&S, GS에너지 등 이번 사업에 관심을 둔 국내 에너지기업 3사의 경영진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시추 계획, 제도 개선, 투자유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시추계획 관련, 현재 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황으로, 향후 적정한 검토 절차를 거쳐 1차공 시추위치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광제도 개선 관련,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체계로서 제도 정비가 필요
【 청년일보 】 북한군이 지난 20일 또다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은 20일 오전 11시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 명이 MDL을 약 20ｍ가량 침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즉시 북상했다. 이후에도 북한군은 MDL 바로 위에서 작업을 이어갔으며, 우리 군은 상황을 계속 주시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한 것은 이달 들어 세 번째다. 지난 9일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50ｍ 이내로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다. 지난 18일에도 북한군 20~30명이 MDL을 20ｍ가량 침범했다가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한 바 있다. 합참은 북한군이 매번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수풀이 우거져 MDL 표식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곳이다. 북한군이 지뢰 매설 등을 위해 수풀을 제거하는 사전 작업을 하다가 MDL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최근 북한군은 DMZ 내 10여 곳에서 지뢰 매설, 경계능력 제고를 위한 불모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5월 10일 16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