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육아 스트레스와 남편에 대한 불만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취약한 만 3세 아동을 스트레스 표출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남 진주의 모 대학 운동부 선배가 후배들을 1년여간 때리고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대학 운동부 A(21) 씨가 지난 8일 자신을 비롯 수 명이 같은 운동부 1년 선배 B씨로부터 폭행과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국, 가세연에 일부 승소…法 “5000만원 배상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이 불로 인해 건물 내에 있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7명이 숨지고, 4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불이 난 빌딩은 법원 뒤쪽에 위치해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또한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64)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의 무죄가 기소 11년여 만에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밀집 빌딩 화재…7명 사망·46명 부상 9일 대구시 수성수 범어동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해 7명 숨져. 대구소방안전본부 등
【 청년일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에서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불법 사찰·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징역
【 청년일보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이 난 빌딩은 법원 뒤쪽에 위치해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다. 9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경 수성구 범어동의 한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64대와 인원 160명을 투입해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현장 정리 후 추가적인 인명 피해 여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재로 연기가 발생하면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긴급 대피했다. 사무실 수색 결과 직원 6명과 방화 용의자 1명 등 7명이 사망했으며 46명의 연기흡입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재개발 관련 내용을 의뢰한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방화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현역 최고령 MC인 송해(본명 송복희)가 95세의 일기로 별세했다는 소식이다.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송해는 8일 오전 서울 강남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장례는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장으로 치러진다. 또한 안양교도서에 수감 중인 이명박 前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이 前 대통령이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前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수락할지에 대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후 한 달 된 딸을 학대해 중상을 입힌 아버지에 이어 베트남 국적 친모도 학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방임 혐의로 베트남 국적인 A(33)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 ◆현역 최고령 MC 송해, 향년 95세 나이로 별세 현역 최고령 MC인 송해(본명 송복희)가 향년 95세의 나이로 별세. 8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송해는 서울 강남 자택에서 세상 떠나. 송해 측은 "식사를 하러 오실 시간이 지나서
【 청년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경찰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조원들을 연이어 체포했다. 먼저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는 다수의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체포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으로 드나드는 화물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에 돌입했다. 이천공장에서는 조합원 20여 명이 철야 집회를 이어갔고, 밤사이 귀가했던 조합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합류하면서 공장 밖으로 나가는 출하 차량을 몸으로 막는 등 불법 집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광주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화물차 운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화물연대 조합원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화물차고지 입구를 승합차로 막아 파업에 참여하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전국 주요 항만 등 물류 거점의 통행 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화물연대는 7일 오전 부산, 울산, 전북 군산 등에서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 시작을 알렸다. 또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5월 21일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83일 만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박찬호 광주지검장(56·26기)이 검찰을 떠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7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 고위직의 한 사람으로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 있다"고 적었다.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 돌입. 화물연대는 전날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 청년일보 】 살인미수 혐의로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남성이 흉기를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의 한 술집에서 흉기를 들고 사장을 협박한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밖에 나가지 못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와 관련, 고소를 검토했다는 소식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경찰에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임장은 필요한지 등 고소에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일 검찰이 서울 중구청에 대해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앞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20일 서양호 중구청장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3일 대형 상점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다 해도 통상적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문재인 前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보수단체 고소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수단체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난달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문재
【 청년일보 】 투자자들에게 1조6천억원의 금융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요청을 받고 부실 펀드를 운용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에 비하면 다소 감형됐다. 같은 회사 조모(38)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남모(57) 전 GEN 대표이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1심에 비해 형량과 벌금액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라움자산운용은 라임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회사다.김 전 대표 등은 라임의 요청을 받아 소위 'OEM펀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는
【 청년일보 】 부산에서 SUV 차량이 차량진입차단봉을 추돌한 후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5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내리막길을 달리던 SUV차량이 인도에 설치된 차량진입차단봉을 추돌하고 전도됐다. 차량이 전도되면서 갇힌 운전자 A(50대)씨는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미한 부상을 입은 A씨는 119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대형 상점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다 해도 통상적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 밀양 산불이 발생 72시간여 만에 잡혔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피해규모는 축구장 1000개 이상인 산림 763㏊가 불탔거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산불은 극심한 가뭄에 강한 바람, 소나무 등 침엽수림,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등과 함께 부족한 임도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29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주일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음식점에 남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대형서점서 수백만원 절도했어도 침입죄 성립 안돼" 대형 상점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다 해도 통상적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를 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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