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평년(최저 -9~2도, 최고 4~10도)보다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6~2도, 낮최고기온은 7~1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은 밤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ｍ, 서해 0.5∼2.0ｍ, 남해 0.5∼1.5ｍ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경쟁사인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소속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BBQ와 진행 중인 국제 중재소송에 활용할 자료를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 청년일보 】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제작·배포한 행위는 넥슨의 'P3' 프로젝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프로젝트 유출에 따른 넥슨의 영업비밀 피해를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10억원을 2024년 3월부터, 나머지 75억원을 2024년 6월부터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넥슨은 2021년 'P3' 프로젝트의 개발 자료가 유출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넥슨 측은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을 총괄하던 최모 씨가 데이터를 무단으로 반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일보 】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가 헌혈 답례품으로 제공할 영화 관람권을 정상가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에 대량 사들이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달 22일 영화 티켓 65만3천여장의 판매처를 찾는 입찰 공고를 냈다. 배정된 예산은 32억6천여만원으로, 티켓 한 장당 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롯데시네마가 단독 응찰함에 따라 양측은 협의를 거쳐 지난 6일 장당 3천924원에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가격은 평일 관람권 정가(1만4천원)의 28% 수준이다. CGV와 메가박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적십자사는 연간 영화 관람권 약 130만장을 사들인다. 상영관으로서는 포기하기 쉽지 않은 큰손이지만, 멀티플렉스 3사 중 2사가 입찰하지 않은 것은 적십자사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매긴 영향으로 분석된다. 적십자사의 입찰 공고 때 배정한 영화 티켓 구매 예산은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한 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장당 6천원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5천원으로 감소했다. 2020년 상반기 5천800원이던 기초 금액은 꾸준히 줄어 지난해 상반기에는 4천500원까지 내려갔다. 당시
【 청년일보 】 지난 12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밤새 계속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3일 사고 해역인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12㎞ 부근에서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경비함정 14척, 해군 함정 2척, 유관기관 및 민간 어선 8척, 항공기 5대가 투입됐다. 구조대는 전복된 선박 내부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해경 대원 1명이 수중 수색 중 피로 누적으로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을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며, 초속 24∼28ｍ의 강한 바람과 3∼3.5ｍ 높이의 파도로 인해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2일 오후 7시 56분께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2066재성호(32t)가 긴급구조 신호를 보낸 후 발생했다. 당시 어선에는 승선원 10명이 타고 있었으며, 해경은 5명을 구조했으나 나머지 5명은 실종된 상태다. 재성호는 지난 10일 오전 9시 56분 서귀포항에서 조업을 위해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
【 청년일보 】 목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에는 다소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일부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전날보다 7도가량 내려가 -10도 내외(그 밖의 지역 -5도 내외)가 되겠고, 낮 기온도 일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0도 내외로 낮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최저기온은 -11~-1도, 낮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서기류가 유입돼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3.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 청년일보 】 환경부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소재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이순환거버넌스)과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행 체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는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비대상으로, 강화플라스틱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200여개 회원사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이순환거버넌스는 200여대의 폐전기전자제품 운반 차량을 활용해 무상 회수하여 재활용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재활용 실적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자전거(25㎏ 기준) 약 14만대 분량을 재활용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약 3천400톤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거 거점 위치 등 구체적인 배출 방
【 청년일보 】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가 5년새 28%가량 늘어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고령 인구가 늘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상반기에 1천만명을 넘어섰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4개 노인성 질병 급여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지난 2023년 약 5조6천억원이었다. 2019년(약 4조6천800억원)보다 19.3%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노인성 질병 급여비는 2조9천억원으로, 이미 1년 전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세가 이어졌다면 지난해 전체 노인성 질병 진료비는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5년새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성 질병으로 진료받은 인원도 지난 2019년 200만3천여명에서 2023년 232만4천명으로 4년새 16.0%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노인성 질병 진료 실인원은 185만2천명이었다. 노인 인구가 늘자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도 처음으로 1천만명을 돌파했다.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건강보험 적용 인구에 의료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인구 등을 더한 수치다.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12일 오전 7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부와 중부지방에 대설 특보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으며, 특히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경상권, 경기도, 충북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상 상황은 이날 저녁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대설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출퇴근길 교통혼잡과 빙판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제빙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낮은 기온으로 인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노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감속 운행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는 만큼 관계기관은 도로 결빙으로 인한 다중추돌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 상황과 교통정보를 확인해 출퇴근길 교
【 청년일보 】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이자 수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이날 아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나타내겠으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13일에는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일부 강원내륙·산지 -15도 내외),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가 되겠고, 낮 기온도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0도 내외로 낮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4~6도, 낮최고기온은 2~12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으나, 일부 강원내륙·산지와 충북북부, 전라권, 경북북동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강원 내륙산지 5∼10㎜, 강원 동해안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5∼20㎜, 전북 5∼30㎜, 광주·전남·제주도·부산·울산·경남 10∼40㎜(많은 곳 제주도 중산간·산지 60㎜ 이상)다. 수도권과 강원 내
【 청년일보 】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이 일단 멈추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정 회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또한, 대한축구협회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 회장은 오는 26일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 청년일보 】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시장,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인 '산후조리원',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가 넘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유치원' 등,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고비용 시장구조하에서,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국세청은,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한 결혼·출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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