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민 중 한 해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분위)이 상승한 사람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통계청은 '2017∼2022년 소득이동 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사회 이동성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행됐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를 위해 국세청 소득자료(근로·사업) 등 데이터를 결합해 표본 1천100만명 패널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특정 시점의 소득분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 통계이고, 소득이동 통계는 수년간 같은 표본을 분석해 사회 이동성을 파악하는 종단 자료라고 볼 수 있다. 2022년 소득 분위가 전년 대비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 비율을 뜻하는 소득이동성은 34.9%였다. 나머지 65.1%는 전년과 같은 소득 분위를 유지했다. 소득분위 이동성은 2019→2020년 35.8%, 2020→2021년 35.0% 등 2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사회 이동성이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소득분위 이동자 중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6%, 하락한 사람은 17.4%로 상향 이동이 소폭 많았다. 소득분위 상향·하향 비율은 202
【 청년일보 】 수학과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내년 3월에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부터 심화 학습이 필요한 학생까지 모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Math UP 수학 성장 교실'은 학생들의 학습 부진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도한다. '유레카 수학·과학 아카데미'는 학생들에게 실험과 프로젝트 활동을 제공하면서 수학·과학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부모와 함께 수학을 배우는 프로그램, 과학 캠프 등 놀이와 체험 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마련해 학생들이 수학·과학에 흥미를 느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고가의 첨단 과학 실험 장비 등도 학교에 빌려준다. 대학 및 유관기관과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원 연수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센터를 4개 권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하는 서울 수학·과학·융합 교육을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
【 청년일보 】 현행 건강보험료가 초고소득자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형평성 논란이 떠올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소득,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상황을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조금씩 조정한다. 올해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천420원이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그 절반인 월 424만710원이다 이 같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천4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106원이 된다. 문제는 이런 상한제 적용 초고소득 가입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비율이 낮아져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납부라는 원칙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건보료율은 7.09%인데, 이 중 일반 직장인의 본인 부담 비율은 절반인 월 소득의 3.545%다.
【 청년일보 】 수요일인 18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떨어져 춥겠다. 일부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2∼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충남 서해안과 충남 남부 내륙, 전라권 서부, 제주도 등에는 17일부터 내린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는 늦은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려 19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8∼19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17일부터) 10∼30㎝, 제주도 산지(17일부터) 5∼15㎝, 강원 남부 동해안 및 산지, 전북 서해안·전북 남부 내륙(17일부터),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3∼10㎝, 충남 서해안(17일부터), 강원 중·북부 동해안 및 산지, 광주·전남 서부(17일부터), 경북 남부 동해안, 제주도 중산간(17일부터) 1∼5㎝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17일부터) 10∼30mm, 제주도(17일부터) 5∼20mm, 강원 남부 동해안 및 산지, 전북 서해안·전북 남부 내륙
【 청년일보 】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를 홈페이지에 17일 오후 게시한다고 밝혔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천33명, 법인 3천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1천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작년(7천966명)보다 1천700명 늘었다. 체납액도 5조1천313억원에서 1조583억원 증가했다. 구간별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천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0억원 이상은 0.4%인 35명이다. 주된 거주지역(법인은 소재지)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며 나이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씨로 종합소득세 등 2천136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씨를 비롯해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는 도박업체 운영자가 다수 포함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
【 청년일보 】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올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통계청의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1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명(9.1%) 늘었다. 이중 취업자는 지난해 보다 8만7천명 확대된 101만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취업 비자 쿼터가 확대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 단순 노무 인력(E-9·비전문취업) 비자 쿼터가 확대되면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적별로 취업자를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12만3천명으로 2위였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이 30만2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외동포(25만8천명), 영주(10만5천명) 등 순이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이 46만1천명으로 1위였다. 또 도소매·숙박·음식점업(19만1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4천명) 등도 10만명을 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95만6천명(94.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임
【 청년일보 】 전국 133개 대학이 참가하는 대입정보 교류의 장이 서울에서 펼쳐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19∼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5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참가대학별 상담관에서는 입학 관련 교수, 입학사정관, 교직원 등이 각 대학의 전형과 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을 토대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한다. 모집요강과 전형 안내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대학별 입학 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제공한다. 대입정보 종합자료관에서는 학생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 정보,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직접 검색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 홍보관에선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 장학금 등을 안내하고, 대입정보보털 홍보관에선 차세대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 '어디가'와 표준공통원서 접수시스템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 입장료는 2천원이며 대학입학정보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고 현장 구입도 가능하다. 고교 단체 관람은 사전 신청 후 무료로 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입장 마감은 오후 4시 30분이다.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는 이번 달 중순 이후부터 내년 1월 초순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와 성남시, 용인시, 의왕시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4 지속 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대상)에 선정됐다. 국토부는 오는 19일 시상식을 열고 이들 지자체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2010년 시작한 '지속 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인 73개 지자체를 인구 규모·특성에 따라 4개 그룹(가∼라)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가 그룹의 서울시는 높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교통약자 이동 수단 확보율과 함께 시내버스 연료 절감 인센티브 등 정책적인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나 그룹)는 친환경 사업용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많았고 판교대장지구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을 통해 대중교통과 자전거 간 연계를 강화했다고 평가받았다. 용인시(다 그룹)는 인구당 K-패스 이용률과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높았고, 의왕시(라 그룹)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한편 청주시는 읍면 단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을 도입한 성과로 한국교통연구원장상을 받게 됐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으로도 친환경 차 보급 확대와 교통 부문의 수요관리
【 청년일보 】 새해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2주 내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대로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증액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씩 인상된다. 급여 인상에 따라 12개월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는 2천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부부가 함께 1년간 휴직할 경우, 총 5천92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는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 4분의 1은 휴직 후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지만, 이런 사후지급금 제도는 내년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
【 청년일보 】 허위 채용공고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허위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해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7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해당 기업 계정의 접속 ID와 패스워드를 해킹해 허위 채용 공고를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휴대폰을 원격조정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찾아내 유출하고 계좌이체, 대출 등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구인·구직 중계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구직 시 채용담당자라며 화상면접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링크를 통해 수상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폰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후 교사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13∼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AI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경우 AI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후 8개 문항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참관 전(3.97점·5점 만점)보다 오른 4.33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만족도가 높고 상승 폭이 큰 문항은 학생 성장을 지원한다는 항목으로 기존 4.05점에서 4.44점으로 증가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부합 항목도 3.98점에서 4.36점으로 상승했다. 학부모 만족도 점수도 참관 전 3.53점에서 참관 후 4.23점으로 점수가 향상됐다. 만족도 상승 폭이 가장 큰 항목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수업 흥미,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항목으로 3.52점에서 4.27점으로 가장 많이 향상됐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과 도움을 줄 것이라는 항목도 3.53점에서 4.28점으로 0.75점 올랐다. 'AI교과서로
【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34개 주요 수술을 받은 환자는 165만9천명, 수술 건수는 199만6천건이었다. 직전 해인 2022년과 비교해 환자 수는 0.8%, 수술 건수는 3.5% 각각 줄었다. 최다 빈도 수술은 백내장이었다. 백내장 수술 건수는 63만8천건, 수술 인원은 43만2천명이었다. 백내장 수술 다음으로는 일반 척추 수술이 20만7천건(19만5천명), 치핵 수술 15만2천건(15만명) 순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수술 건수는 3천768건으로, 여기서도 백내장(1천204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제왕절개수술 555건, 일반 척추 수술 390건 순이다. 주요 수술 진료비는 8조4천404억원으로, 2022년 대비 4.4% 증가했다. 진료비는 일반 척추 수술 1조157억원, 슬관절 치환술 8천397억원, 백내장 수술 8천234억원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술 건당 진료비는 423만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건당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심장 수술 3천683만원, 관상동맥우회수술 3천525만원, 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