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한 사립대 39곳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2019·2023회계연도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수익 분포도'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기준 증권투자로 손실을 본 대학은 39개교로 집계됐다. 수익 손실이 난 대학은 2019회계연도(26개교)에서 4년 만에 13곳이나 더 늘었다. 각 사립대는 교육시설의 신·증축, 개수, 보수, 학생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교비회계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관련 규정상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고, 매 회계연도 말에 시가 평가를 기준으로 기금에 대한 평가손익을 따진다. 투자손실을 기록한 대학은 39개교에 달했지만, 교비회계 적립금 투자를 통해 약간의 수익이라도 내거나 '0%'를 기록한 대학은 22개교에 불과했다. 진선미 의원은 "적립금 증권 투자가 추진된 것은 대학이 자립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지만,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회계
【 청년일보 】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세계 주요 15곳의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자금규모가 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규모별로 대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조세회피처 15곳에 대한 해외 송금액은 총 39조3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15곳은 지난 2월 유럽연합(EU)이 '과세 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유 의무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국가'로 발표한 곳에 버뮤다, 케이맨 군도, 마셜 군도 등 대표적 조세회피처를 추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지역별 송금액은 에너지 수입 대금이 포함된 러시아(2조1천799억원)를 제외하고, 케이맨 군도가 1조6천964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케이맨 군도의 경우 전체 송금액의 44.5%에 해당하는 7천548억원이 한 번에 1천만달러 이상의 거액 송금으로 집계된 점도 이목을 끌었다. 카리브해의 섬들로 이뤄진 케이맨 군도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매년 전체 조세회피처 송금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왔다. 이어 버뮤
【 청년일보 】 마약류 범죄로 인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미성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소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건은 총 54건으로, 전년(42건) 대비 28.6% 증가했다. 특히 2011년 단 1건이었던 것에 비해 5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20건, 2020년 25건, 2021년 32건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1.3% 늘어난 42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인 50건을 넘어섰다.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총 처분 건수 234건 중 18세 미성년자가 9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7세 73건, 16세 41건, 14세 13건 순이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4세 이하의 사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보호관찰 처분 유형을 살펴보면 장기 보호관찰이 72건, 단기 보호관찰이 62건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25건에 달했다.
【 청년일보 】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벌인 비위행위가 13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39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 중 1위는 성범죄로 전체의 22% 수준인 31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성희롱(23건) ▲성폭력(5건) ▲성추행(3건) 등이다. 실제로 2022년 10월 12일 공단 소속 40대 남자 직원이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연도별로 보면 공단 직원의 성범죄 징계는 2019년과 2020년 각 7건을 기록했다. 이후 2021년 1건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5건, 2023년 8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대부분 견책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 가해자는 파면(2건)이나 해임(3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다음으로 많은 징계 사유는 ▲부적정 업무처리(22건) ▲근무 태도 불량(15건) ▲직장 내 괴롭힘(10건) 등 순이었다. 이 밖에 개인정보 열람과 유출에 따른 징계가 각각 12건,
【 청년일보 】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부사장)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사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폭사고가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 탓 아니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7일 기흥사업장에선 직원 2명이 엑스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 기준의 최대 188배를 넘는 피폭이 발생했다. 윤 CSO는 "반도체 현장에 31년째 있었는데 후배들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서 "재해자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년 원안위 정기 검사에서도 삼성전자가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 CSO는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 청년일보 】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임 회장은 또한 "우리금융그룹의 신뢰를 저해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직의 안정과 내부 통제 강화, 그리고 기업 문화의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압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임 회장은 "인사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장이 언급한 내용은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내부 통제 강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는 "경영진의 각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와 같은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금투세 시행에 따른 우려에 대해 "금투세에 관한 불확실성은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낼지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주식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러한 염려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금융당국이 금투세 폐지를 지지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김 위원장은 "사외이사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두산그룹의 불공정 합병 사례와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은 "물적 분할과 합병이 일반주주에게 미친 영향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
【 청년일보 】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은행권 등 판매사들의 평균 배상비율이 31.6%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 판매 관련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검토해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지난달 13일 기준 판매사들로부터 손실금액의 평균 31.6%를 자율배상 받았다고 보고했다. 자율배상 대상인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17만 건 중 81.9%인 13만9천 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배상에 동의했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천억원, 손실금액은 4조6천억원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들어 급증세를 보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100명 넘는 비정규직원을 1년 이하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말 기준 비정규직 111명을 고용하고 있다. 대부분 사무보조원인 이들의 계약기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1년 이하로 돼 있다. 기간이 지나면 한은을 떠나거나 재계약을 해야 한다. 현재 한은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중에는 2000년 2월 입행해 올해로 25년차에 달한 직원도 있었다. 그 역시 내년 1월에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 처지다. 이미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도 14명이었다. 박 의원은 "한은이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유지해온 것은 현행법상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한은이 정규직 전환의 이점을 언급한 연구결과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17년 '기업 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형태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청년층 고용을 늘리려면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보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한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처우는 정규직에 크게 못
【 청년일보 】 경찰공무원의 영리 겸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겸직을 하는 경찰관 수는 2020년 404명에서 지난해 549명으로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겸직하는 경찰관은 같은 기간 43.8%나 늘어나, 비영리 겸직의 증가율인 21.5%를 크게 상회했다.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영리 겸직을 하는 경찰관은 총 374명으로, 그중 교육·연구 분야가 24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시간강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158명에 달했다. 이어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하는 경우는 27명으로, 이들의 연평균 임대 수입은 1천560만원이었고, 최고 임대수익은 1억5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찰관도 2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태양광 발전업을 겸업하는 경찰관은 9명으로 이들의 연평균 수입은 2천800만원이었다. 이 외에도 스포츠 선수, 심판, 아파트 동대표 등의 생계형 부업을
【 청년일보 】 이른바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불필요한 처방과 사용이 늘자 중대한 부작용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오남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맞고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상 사례 보고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 436건, 2020년 660건, 2021년 1천189건, 2022년 1천603건, 2023년 1천626건 등으로 지난해에는 2019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주요 이상 사례를 보면,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 ▲감염 및 기생충 감염(바이러스 감염, 비인두염, 인플루엔자, COVID-19 등)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두드러기, 발진, 가려움증, 홍반 등) ▲각종 신경계 장애(두통, 어지러움, 졸림, 감각 저하 등) 등이었다. 이 중에서 특히 중대 이상 사례 보고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는 113건으로 2019년(33건)과 비교해서
【 청년일보 】 국내 주요 암 수술 대기 시간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발생률 3위인 폐암은 일주일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암 수술 대기기간 현황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 이상 병원에서의 췌장암 수술 대기 기간은 올해 3월 15.8일에서 6월 13.1일로 줄어들었다. 이 시기는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직후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7.9일에서 15.2일로, 종합병원에서는 9.6일에서 7.03일로 각각 감소했다. 종합병원에서의 유방암 수술 대기 기간은 9.2일에서 11.03일로 증가했으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1.3일에서 10.8일로 단축됐다. 다른 암의 경우 여전히 평상보다 수술 대기 기간이 길었으나, 최근 한 달 사이에는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 수술 대기 기간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5월 19.7일에서 6월 19.4일로, 종합병원에서는 5월 17.3일에서 16.4일로 각각 짧아졌다. 5∼6월 대장암 수술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대기 기간이 11.3일에서 12.1일로 증가했으나, 종합병원에서는 10.7일에서 10.5일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 두경부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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