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를 이어간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진행되는 이번 심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경제부처 수장이 참석한다.

이번 예산안은 총 728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8.1% 확대됐다. 이를 두고 여야의 시각 차는 여전히 뚜렸하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안을 엄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민생 안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적자 재정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 사업으로 분류되는 예산을 선심성 지출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도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여야 공방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통계 논란으로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한 것이 "통계 조작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책 결정일 뿐"이라며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로 인해 범죄수익 환수 규모가 축소될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하며, 검찰 내부에 '윗선 외압'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예결위는 12~13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 뒤, 17일부터 예산 증감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이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헌법상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여야의 강한 대립 속에 기한 내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