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년 동안 중단된 예비군 훈련을 오는 6월 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군 훈련을 연기했다가 유행이 거세지자 8월 전면 취소한 바 있다. 또한 영등포구 일대에 연속으로 불을 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송치됐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또 다른 방화했나”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21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시위 후 지하철 내부와 역 곳곳에 붙여진 스티커 전단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장연이 휩쓸고 지나간 시위 현장’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지하철 내부와 역에서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며 “이 많은 것은 누가 치우냐”라고 말했다. 이번 일과 관련돼 일부 누리꾼들도 눈총을 보내고 있다. ◆2년 만에 재개하는 예비군 훈련…6월 2일부터 실시 코로나19 사태로 2년간 중단된 예비군 소집훈련이 오는 6월
【 청년일보 】파리바게뜨 등 SPC그룹 가맹점에 제품 운송을 막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화물연대 위원장 등에 대한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대선 후 첫 노동계 지도부에 대한 신병 처리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검은 세종경찰청이 이봉주 화물연대위원장과 김근영 인천지역본부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화물연대 SPC지부 배송기사들은 배송 차량 2대가 신규 투입된 것을 계기로 운행 방식과 배차 등을 조정하려 했지만 사측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광주에서 시작된 파업은 전국으로 확산했고, 특히 SPC지부 기사들이 비노조 화물 기사들을 폭행하고 화물차 키를 빼앗아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기사들이 운송사 측과 합의하는 데 성공하면서 47일 만에 파업이 끝났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인수위와 협의해 출근길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3주 만이다. 금번 시위 여파로 경복궁역과 시청역의 전동차 출발은 최대 1시간가량 지연됐다. 일부 시민들의 출근길 혼잡이 빚어지고 열차 안팎에선 심한 마찰도 오갔다.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깨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당일 아침 유씨가 깨어나지 않자 유씨를 인근 응급실로 보냈으며 당일 오후 유씨는 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밖에도 조국 前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고려대학교 10학번 입학생 전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15학번 입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생활기록부를 확인해 자신의 딸과 유사한 사례가 발견될 시 모두 입학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장연, 22일 만에 지하철 시위 재개…서울교통공사 시위 중단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이동권 대책이 미흡하다며 이날 오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지
【 청년일보 】서울 지하철 4호선 일부 구간 단전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금정역∼선바위역 구간에서 21일 오전 6시 22분께 단전이 발생해 상행 방면 열차 3개가 운행을 멈췄다.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코레일은 열차 승객들에게 다른 교통수단을 안내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단전 원인은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 회복 추진방안’ 브리핑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2020년 4월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 뒤 방역을 위해 진행해오던 원격수업이 2년 만에 중단되는 것이다.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에서 '제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003년 이후 19년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전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확인조차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압수수색이나 구속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꼬집었다. ◆내달부터 원격수업 없이 정상등교 시작…수학여행 등 일상생활 가능해진다 내달 1일부터
【 청년일보 】애국가를 작곡한 안인택 선생에 대해 친일 및 친나치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한 김원웅 전 광복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게 판결 취지였다. 또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을 인수한 후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해온 M&A 세력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통정·가장매매 주문, 고가매수 주문 등 주가조작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 2개의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M&A 관련 업체 운영자는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밖에도 증권정보포털 등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이를 돈을 받고 팔아온 흥신소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정보포털 등 기업 사이트를 해킹해 빼돌린 회원 정보와 통신사·보험사·택배사 직원에게 매수한 고객 정보를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흥신소업자 9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안익태 친일 의혹 제기' 논란에...법원, 김원
【청년일보】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다음 주부터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혀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시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자칫 실내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도 지난 17일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다.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징역 2년 판결에 상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측은 이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
【 청년일보 】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 직원들이 '임금 차이'를 부당한 차별로 보고 학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행정사무직 직원 83명이 학교법인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조계는 이같은 내용을 18일 전했다. 이들은 4천만~5천만원대, 총 40억8천만원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학교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정규직 직원은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으로 구분된다. 종전 정규직 직원이 포함된 행정관리직은 2005년 이후 신규 채용되지 않았지만, 2013년 연세대는 행정사무직을 신설해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화'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각기 다른 보수 규정이 적용된 두 직군(행정관리직, 행정사무직)은 '임금 차이'가 발생했다. 이 격차는 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더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정사무직 83명은 "학교는 2018년 이후 행정관리직과 비교해 지급받지 못한 통합·정근수당 등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작년 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83명의 행정사무직 직원은 소를 제기하며 "사용자는
【 청년일보 】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지난 13일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의 첫 정식 공판이 지난 열렸다는 소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곽 전 의원은 “제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노원 세 모녀 사건' 김태현(26)에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대법원은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된다. 이에 김씨는 형법에 따라 20년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종료된다는 소식이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시간과 인원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
【 청년일보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31)·조현수(30)씨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경찰에 체도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낮 12시 25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세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일단 이씨와 조씨를 검거 장소 인근에 있는 고양경찰서에 인치할 예정이며 이후 검찰과 협의해 인천지검으로 압송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지검은 4개월동안 이들을 쫓다가 검거하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공개 수사로 전환했으며 지난 6일에는 인천경찰청과 합동검거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올림픽대로에서 16일 오전 6시 5분께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올림픽대로에서 김포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25t 트럭이 중앙 가드레일을 넘어 송파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1t 봉고와 카니발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1t 봉고 운전자가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동승자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25t 트럭 운전자(67)와 카니발 운전자도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25t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졸음운전·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불법 집회와 관련 경찰은 양경수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하고 엄정한 대응을 요구한 만큼, 경찰이 빠르게 나선것으로 보인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까지 양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관계자 10여 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4천여명(주최 측 추산 6천여명) 규모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 오는 17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집회·시위 참가자는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한편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반대하는 5천여명 규모의 전국농어민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두 집회가 종료되자마자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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