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청년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및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신속 추진에 당정이 뜻을 모았다. 또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표결서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 거대 야당이 주도한 법안들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 후 국회에서 다시 폐기된 사례로, '정쟁의 굴레'가 반복된다는 지적.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반대했으며, 민주당은 재발의를 예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도 앞두고 있어 이 같은 대치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 ◆ "미취업 청년 200억 지원"...당정, '취약청년지원법' 신속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위기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 특별 비자와 정주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천명의 해외 우수 인재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이 S급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재 정책은 국내 양성 위주이고 해외 인재 유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기업 등으로부터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K-테크 패스 적용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출신 수석 엔지니어급 인재다. 이들에 대해서는 입국, 체류, 취업 제한이 대폭 완화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먼저 현재 입국 후 3년이 지나야 허용하던 F-2 비자(장기체류·이직자유) 전환을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허용하고, 비자 심사 기간은 현행 2개월
【 청년일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 공직자 87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27일 공개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으로 나타났다. 권 총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73억7천9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 중 약 36억3천만원은 예금, 24억2천245만원은 증권 등으로 신고됐다. 그 뒤를 이어 김대중 강원대학교 부총장이 61억5천747만원, 같은 대학의 윤정의 부총장이 55억7천82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김학배 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이 44억9천888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곽효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학번역원장과 한경필 전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은 각각 40억5천26만원, 37억6천31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11월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AI기본법을 올해 내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시대에 걸맞는 '국가 총력전'을 선포하며 오는 2027년까지 민간에서 총 65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뤄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는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박 수석은 전했다. AI 기본법에는 AI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결정에 이어 가칭 '석사특화장학금'까지 추가 지원하겠다는 정부발(發) 이공계 인재 육성 대책이 나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석사과정 대학원생 1천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특화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 인재 성장 및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석사특화장학금' 신규 추진과 관련,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월 석사과정은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운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계에 진출해 성장하고 산학연 전 분야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약하게 지원하는 근본 장기적 대책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러한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예산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우선 과학기술 인재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해 세 번째로 주재한 회의로, 대통령 주재 인구 관련 회의가 한 해 두 차례 이상 열린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돼야만 현재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의 환경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업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쉬어도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우리도 근로자의 개인 결정권을 확대하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
【 청년일보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항 정책·서비스를 마련하고자 정부가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다음 달 14일까지 '제1기 공항운영 개선 국민평가단'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이번 평가단 모집의 심사기준은 공항에 대한 관심도, 활동 적극성, 홍보역량 등으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 최종합격자 50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평가단은 오는 11월부터 1년간 공항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홍보 활동을 맡게 된다. 국토부는 평가단과의 온라인 상시 소통 채널을 개설해 공항 이용·시설 관련 불편 신고와 정책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며, 지원 희망자는 교통연구원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평가단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개선 과제를 발굴해 공항 운영 정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특별법 제정으로 '삶의 양극화'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 달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조경태 특위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정부의 격차 해소 정책 방안을 보고 받았으며, 앞서 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사무처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격차 해소 정책 아이디어 공모는 한 차례 더 이어가기로 했다. 특위는 다음 달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뒤 장애인·비장애인 격차 해소를 주제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된 서울 동작구의 한 공공시설을 방문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신속 추진에 당정이 뜻을 모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와 같은 청년 지원 대책 추진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기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다음 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는 등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는 월 10만~50만원의 근로자 납입금, 기업 지원금(납입액의 20%), 은행 금리 우대(1~2%), 정부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들이 선호할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와 각 정부 부처에서 선정한 강소기업 채용 정보도 공개한다. 당정은 청년층 취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대학 재학생 18만명과 졸업생 6만명으로 늘리고,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희망 직무에 경험을 쌓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장학금 신청자 150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졸업 후 장기 미
【 청년일보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발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15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직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쉬는 청년이 대부분이지만, 1년 이상 쉬는 경우 은둔 고립으로 이어져 청년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적기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 예방과 탈출에 집중해 청년 취업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전국 121개 대학에 설치된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재학생 18만명, 졸업생 6만명에게 일대일 진로 상담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5만8천명의 청년이 희망하는 직무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101개 고용센터와 복지부 4개 청년 미래센터, 읍면동 3천400개 보건복지팀이 5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고립 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일상 회복부터 취업 지원까지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역 산업단지에 취업한 3천300명의
【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청년 취업·취약 청년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당 지도부와 관련 부처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협의회에는 한동훈 당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년 정책 현황과 청년지원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 취임 이후 20·30대 지지기반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청년 인재 영입·육성과 함께 청년 고독사 대책,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 정책 개발 등을 언급해 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지난 19일 출국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잇따라 통과됐다. 또한, 추석 연휴에 문을 연 의료기관은 당초 계획보다 10% 늘어났고,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30% 넘게 줄어들면서 우려했던 혼란은 없었다고 정부가 자평했다. ◆ 尹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차 출국...체코 대통령 "한국 원전수주 낙관"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지난 19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체코로 출발. 윤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기업들의 협력사업을 양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합의. 파벨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 견해를 밝힘.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사업이 고려될 것이라고 전함. 또한 파벨 대통령은 20일 아리랑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원전 협력이 두코바니 프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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