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확정됐다. 22대 국회 당선인의 과반이 민주당 소속으로 사실상 확정이란 평가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우 의원은 연세대 재학 시절인 1981년 전두환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다 투옥된 운동권 출신이다. 이해찬 등 재야 인사들과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 재야 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활동 중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노원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당선인 총회 전 예상과 달리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로 보여준 당의 내부 결속과 함께 여야 대치 상황에서 통용될 수 있는 협상력을 겸비 했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2021년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고, 친명계 의원들과도 소통을 이어왔다는 평가다. 지난 2013년 5월 갑을관계 문제 해소를 위해 발족한 당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직 수행을 통해 현장 소통을 통한 원하청 문제
【 청년일보 】 정부는 14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당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은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완료한 이후 종합보고서, 백서를 작성·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며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다.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
【 청년일보 】 지난 3월 정부 총지출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85조1천억원을 지출했다. 예산 56조6천억원, 기금 28조5천억원 등이다. 2019년 3월 49조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3월 60조8천억원, 2021년 3월 72조4천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2022년 82조3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72조2천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80조원대 중반까지 불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월별 총지출이 73.7% 급증한 것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6.2% 증가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12.2% 오른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총지출 규모는 올해 1~3월 누적으로도 212조2천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썼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통상 정부의 재정집행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는 올해 특히나 '신속집행'을 강조해 왔다. 연초 경제 정책방향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SOC)
【 청년일보 】 김종철(59) 신임 병무청장은 13일 예술체육요원을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단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제28대 병무청장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 개선 추진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문제 등 새로운 해법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공정해야 하지만 특히 병역의 의무는 공정성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한다"라며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을 통해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꼼꼼히 살피고 확인하자"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육군사관학교 44기인 김 청장은 제7보병사단장과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거쳐 소장으로 예편한 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거쳐 전날 병무청장에 임명됐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입틀막'(대통령 참석 행사 과잉 경호) 논란의 책임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의 신설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에도 힘을 싣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본격 대응하겠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출생부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며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은 이미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 인선 작업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맡을 수석과 비서관으로 누가 좋을지 많이 검토하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이날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 청년일보 】 올 3월말 기준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 335만9천59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4%에 해당하는 172만7천351명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대출잔액 689조7천200억원과 연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 24조7천500억원의 비중도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62%,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규모는 지난 2019년 말 기준 431조3천100억원 대비 60% 증가했다. 지난해 682조8천600억원 대비 1.00% 늘어난 수치다. 연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도 2019년 12조1천200억원에서 두 배가 넘는 24조7천5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16조2천300억원 대비 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전화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임 시민사회수석으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하면서 3기 대통령실 구성이 완료됐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구상과 관련, 여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른 시일 내 정식 부처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밖에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 '尹 3기 참모진' 구성 완료…민정수석 부활로 '3실장 7수석' 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임 시민사회수석으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하면서 3기 대통령실 구성이 완료. 윤 대통령은 국민 정서와 여론 파악 기능 약화를 초래해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민심 수렴을 담당할 민정수석실 부활을 결정.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정비서관실이 신설. 비서실장 직속이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로 이관. 이로써 3기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에서 민정수석이 추가된 3실장·7수석으로 확대. ◆ 여야, 저출생부 신설안 내달 처리 가능성…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특별 누리집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특별 누리집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에는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와 민생토론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는 '국정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제작됐다. 특별 누리집 첫 화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성과와 향후 3년간의 국정기조를 담은 특별영상을 배치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표현된 메시지도 소개됐다. 대통령실은 누리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과제(교육, 노동, 연금, 의료)와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등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의 주요 내용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그래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누리집에는 기존 부처별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 플랫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총 이동 거리(5천570㎞), 만난 국민 수(1천813명) 등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픽으로 구현한 코너도 마련됐다. 한편 취임 2주년 홈페이지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국도 과적검문소 15곳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과적검문소 15곳의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고속 차량의 축하중·총중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모두 조사한 결과, 중량 측정 정확성 기준을 못맞춰 시설개선이 필요한 과적검문소는 홍천 안보 검문소 등 11곳으로 나타났다. 고속축중기의 측정 정확도 기준은 축하중 80% 이상, 총중량 90% 이상이다. 문제가 발견된 고속축중기는 센서가 매립된 부분의 포장이 변형돼 단차가 생겼거나, 센서 자체가 노후됐고, 제어기와 운영시스템(PC)이 오작동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1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속축중기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설개선 공사를 마치기 전에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한다. 또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의 자체 심의를 거쳐 구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6년까지 진행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중심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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