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목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3도, 낮 최고기온은 17∼26도로 예보됐다.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0ｍ, 서해·남해 0.5∼2.0ｍ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사업장 37곳에 대해 감독에 나선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김민석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포스코이앤씨에서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사를 포함해 전체 사업장의 약 30%에 해당하는 37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로 고용부의 산업안전감독을 받던 중인 이달 21일에도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랐다. 앞서 고용부는 신안산선 사고 이후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현장 가운데 터널·철도·도로 등 건설공사 13곳에 대해 산업안전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전국의 터널 건설 현장 207개소를 대상으로 붕괴 예방 조치 점검도 병행 중이다. 김 차관은 최근 경북 포항의 철강공장에서 비정규직 및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포항공장은 앞서 감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시정조치 이행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기획 감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윤
【 청년일보 】 조국혁신당 조국(59) 전 대표의 딸 조민(33)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유불리한 정황을 고려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조 씨는 2014년 어머니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전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출된 서류에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3년에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포함된 입시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
【 청년일보 】 국내 출생아 수가 1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혼인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2명(3.2%) 증가했다. 이는 2014년 이후 2월 기준으로 11년 만의 증가이며, 2012년 2월(2천449명 증가) 이후 최대 폭의 증가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같은 출생아 수 증가에는 혼인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실제로 2월 혼인 건수는 1만9천370건으로 전년보다 2천422건(14.3%) 증가하며,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혼인 증가세는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2월에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혼인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 등 9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으며, 광주와 세종 등 8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2월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월보다 0.05명 상승한 0.82명으로 집계됐다.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부가 평생 낳는
【 청년일보 】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아연과 주관 증권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고려아연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에 위치한 고려아연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증권사 사무실 등 1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고려아연 본사를 포함해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약 2조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며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계획이 없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같은 달 14일부터 관련 실사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해당 행위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
【 청년일보 】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정기휴무일이 하루도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17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와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15개 주요 업종(기타 제외) 가맹점 가운데 정기휴무일이 없는 곳은 16만9천364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맹점(27만86개)의 62.7%에 달하는 비율이다. 정기휴무일은 공휴일, 명절 등을 제외하고 가맹점이 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의미한다. 정기휴무일이 없는 가맹점 비율은 편의점에서 가장 높았다. 24시간 운영 특성 탓에 편의점은 전체 5만4천828개 중 거의 대부분인 5만4천392개(99.2%)가 정기휴무일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도 3만2천241개 가맹점 중 2만6천234개(81.4%)가 정기휴무일이 없었고, 제과점업의 정기휴무일 '없음' 비율도 78.3%로 높았다.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59.5%)이나 생맥주·기타주점업(56.8%)에서도 정기휴무일이 없는 가맹점이 절반 이상에 달했다. 반면, 자동차 전문 수리업(2.8%)이나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업(12.1%)은 정기휴무일이 없
【 청년일보 】 수요일인 23일은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과 전북, 경북권 내륙은 대체로 맑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아침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경상권 동해안은 이른 새벽까지, 강원 동해안·산지는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4∼2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3.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에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모두가 만족할 최저임금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타협의 자세를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심의 개시 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적용 대상을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 청년일보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22일 오후 1시 10분께 지상 주차장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 6대가 옹벽과 함께 아래로 빠져 파손됐으며 다행히 사고 당시 주변에 운전 중인 차량과 보행자가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접수 직후 현장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크레인을 동원해 차량 인양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시는 옹벽 붕괴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당 동 주민 약 40가구, 120여명에게 대피를 안내하고 인근 화도체육문화센터에 이재민용 텐트 40동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사고가 우천으로 지반이 약해지고 우수관로를 따라 토사가 유출되면서 주차장 옹벽이 붕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무너진 옹벽 주변에 아파트가 붙어 있어 추가 붕괴 우려로 해당 동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입주민인 60대 여성 박모씨도 지하 아래 공간으로 갑자기 옹벽이 무너졌는데 그 쪽으로 우수관로가 지나가는 걸로 아는데 복구가 오래 걸리진 않을지 걱정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1991년 9월에 지하1층·지상5층으로 5개동, 220
【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연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종 시한은 6월 말이나, 이 기간이 지켜진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모두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는 회의에서 위원들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정식으로 보고받고, 앞으로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지난해 임명돼 내년까지 활동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근로자위원 2명이 교체됐고 다른 위원들은 기존과 같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으나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얼마
【 청년일보 】 화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새벽부터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 경남 서부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저녁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10∼40㎜, 강원도 10∼50㎜,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제주도 북부 20∼60㎜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7도, 낮 최고기온은 15∼2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전남 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 경남권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1.0∼4.0ｍ, 서해 1.0∼3.5ｍ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식약처는 SNS 상에서 숏폼 콘텐츠를 통해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 등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을 위반한 식품 광고는 225건, 화장품은 100건으로, 식약처는 이 가운데 식품 147건과 화장품 73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과 같은 소비자 관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집중 검색한 뒤,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식품 광고의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4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 등이다. 화장품 광고에서는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해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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