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6년여간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겪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2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1명이던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난달 기준 2천467명으로 22.2배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천315명에서 9천32명으로 6.9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8.4배, 30대 10.7배, 40대 11.0배, 50대 이상 8.5배로,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자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만1천321명 중 약 22.3%에 해당하는 9천216명이 1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피해자 비율인 3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30대(9.3%), 40대(3.2%), 50대 이상(2.0%)의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관계 미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 청년일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지금 유예 의견도 나온다"면서도 "유예의 이유가 되는 여러 가지 종목을 사건들이 사실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 청년일보 】 벤처·스타트업의 소프트웨어(SW)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코엑스에서 '2024 벤처·스타트업 인재매칭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은 인재매칭 페스티벌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강국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현장 채용 부스, 온라인 채용관 및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채용관, 내일 설계관 등이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참여기업 모집부터 인재 매칭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협회 등 6개 관련 협‧단체가 연합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SW 인력 구인 기업 200개 사, SW 개발 분야 구직자 3천여명,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 20개교가 참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국내 20개 대학과 8개 민간기관을 통해 4천305명의 수료 인원을 배출했고 이 중 2천4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 최우수 참여 학생 등 30명에게는 중기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노력과 인도, 베트남 등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인력 유치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더욱 노
【 청년일보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간 요구해온 세 가지 사항을 직접 건의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 추세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지난 23일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천여명에 달하며 오는 12월께는 총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韓, 尹대통령에 "김여사 의혹해소·활동 중단·인적쇄신 등 요청"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 해소를 위한 인적 쇄신·대외활동 중단·의혹 해소 노력 등을 건의.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도 요청. 한 대표는 민심과 여론 악화에 따른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개혁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정책에 있어서 당·정·대 협력 강화를 제안.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한 질문에 "내가 배석하지 않았고, 대표 구술을 받은 것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대통령 말씀을 전하는
【 청년일보 】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30일의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한 새마을금고가 올해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9개 새마을금고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29개 금고에 부과된 과태료 규모만 2억 3천70만원에 달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고객확인의무(CDD),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CTR), 의심거래 보고의무(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감독·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반면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조합 또는 금고 중앙회의 감독·검사를 받는다. 올해 제재받은 새마을금고 29곳은 모두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1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기한(30일)을 최대 875일 초과해 지연 보고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 34건의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아 9천1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신당 1·2·3동 새마을금고의 제재 규모가 가장
【 청년일보 】 정부가 통신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에만 적용되는 유보신고제를 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의사를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도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요금제를 새로 출시하려면 정부에 먼저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로, 현재 SKT에만 적용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보신고제 범위 확대에 대해 묻자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의 실효성 확보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원가 자료 제출의무 강화,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동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SKT에서 이통 3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
【 청년일보 】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정부가 대화의 장을 열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양성평등정책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이 참석해 그간 법무부의 양성평등 정책을 청년들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온라인교육 콘텐츠에 스토킹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추가하는 한편 양성평등 주간 기념 공모전을 확대해 숏폼 등 영상분야 콘텐츠도 출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내부 자문기구인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구성할 때 청년위원을 위촉하고 법무부 소관 훈령·지침과 정책 추진시 활용하는 지표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안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가 국내 아이돌 그룹을 평가한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김태호 하이브 CCO 겸 빌리프랩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 내부 '업계 동향 리뷰 자료'에는 '멤버들이 한창 못생길 나이에 우르르 데뷔시켜놔서, 누구도 아이돌의 이목구비가 아닌 데다가', '성형이 너무 심했음', '다른 멤버들은 놀랄 만큼 못생겼음' 등의 문구가 담겼다. 다만 이들 표현이 어떤 가수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보고서엔 미성년자 아이돌에 대한 비인격적 인식과 태도가 담겨있어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CCO)는 이 문건에 대해 "K팝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저희 팬과 업계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및 K팝 전반에 대해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지 매우 주의깊게 보고 있다. 보여주신 문서는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 의견이나 공식적 판단은 아니다"라며 "온라인에 들어온 많은 글을 모으고 종합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하이브는 국감 진행 도중 입장문
【 청년일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된 고위 공직자 76명의 재산을 조사해,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현직 고위 공직자는 박종석 주쿠웨이트 대사로, 박 대사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은 총 83억8천37만원에 달했다. 박 대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26억4천71만원)과 토지(25억1천564만원)를 포함해, 본인 명의의 이태원동 아파트(20억2천7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또한 본인, 배우자, 모친, 차남, 장녀 명의의 예금 9억7천501만원도 포함됐다. 이어 신수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 31억1천965만원과 용산구 한강로3가에 위치한 아파트(22억7천800만원), 예금 18억1천29만원 등 총 76억2천869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로 나타났다. 충북대병원의 김원섭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건물(13억6천273만원)과 배우자 명의의 인천 서구 경서동 토지(27억1천923만원) 등 총 72억3천898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3위를 기록했다. 다른 현직 고위 공직자들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 청년일보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포스코의 '외유성 호화 해외 이사회' 논란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을 향해 "이사회를 간 거냐, 관광하러 간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권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권 종합감사에서 "당시 2번의 골프가 있었고, 수 억원을 들여 비행기와 헬기로 1천km 이상을 날아가서 주로 관광을 했고, 이사회는 딱 1번 개최했다"면서 "왜 그러한 호화 관광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12일까지 5박 7일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최정우 당시 포스코그룹 회장과 정 사장을 포함해 총 사내·외 이사 16명이 참여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이사회는 단 하루만 열렸고 대부분은 현지 시찰과 트레킹, 관광 등을 주로 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일었다. 권 의원은 "(이 계획을) 정기섭 사장이 짰냐. 물러간 최정우 회장이 짰냐"고 물었고 정 사장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식대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8월 7일 만찬에는 2천240만원을 썼고, 이 중에 주류 값이 1천만원이 넘는다"면서 "8월 10일은 2천500만원 가까이 썼는데 주류값이
【 청년일보 】 내후년 열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지역 청년 당원의 당성과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정치 소양 교육 프로그램이 국민의힘 주관으로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6일 원주시의회에서 청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강원CBS 보도국장의 정치와 언론의 건설적인 공존 관계에 관한 특강을 통해 기사 노출 등 적극적인 언론 홍보활동에 대해 살필 예정이다. 도당은 이번 포럼이 청년 정치 지망생들에게는 현실 정치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꿈을 키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정하 도당위원장은 24일"'청년을 깨우는 힘, 국민의힘'이라는 표어처럼 도내 청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들이 당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리스타트 잡페어'에서 축사를 통해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며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우리 사회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인 관련 예산을 3년 연속 확대했고, 일자리도 내년에 역대 최대인 110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한 총리는 총리실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법적 노인 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에 대해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청년과 경력 보유 여성에 대해서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자리는 민생의 핵심이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토대"라면서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의 기틀을 다지면서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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