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말과 설 연휴 사이 끼어있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소비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자 분위기 전환을 위해 단골메뉴격인 '황금연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임시 공휴일 지정이 실제로 내수부양 효과를 내는지를 두고는 반론도 많다.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월요일 등 주말과 이어진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설 연휴 전후인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휴일이 늘어나면 침체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최근 소비 심리는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
【 청년일보 】 서울 주요 사립대 여러 곳에서 등록금 인상 시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올린 가운데 나타나는 연쇄 반응으로 풀이된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달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지만, 서울 내 다수 대학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새 학기 등록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이다. 중앙대의 경우 지난달 26일 열린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을 5％ 인상하는 안이 사실상 통과됐고, 내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 가능성 역시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양대도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모두 인상할지 검토 중이다. 외국인 등록금의 경우 2022년부터 매년 인상하고 있지만, 내국인 등록금은 2011년부터 동결해왔다는 게 대학의 설명이다. 홍익대 역시 다음 주 개최되는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부분 대학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며 "대학들이 작년에도 등록금을 올리려고 했다가 무산되기도 했고, '올해는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대학들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등심위를 진행 중이거나 조
【 청년일보 】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간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 청년일보 】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청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4)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누적충전 700만장, 서울 대중교통이용자 8명 중 1명이 사용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밀리언셀러정책인 '기후동행카드'의 진화가 계속된다. 앞으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일상 속 사고나 재해를 입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진단비, 치료비 등이 주요 보장내용이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은 서울시와 티머니,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함께 운영한다. 대중교통 혁신으로 불리는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6만2천원, 따릉이 포함시 6만5천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출시 이후 시민 요청을 반영해 청년할인(월 7천원 할인), 단기권(1‧2‧3‧5‧7일권), 신용카드 충전 및 후불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시설 입장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는 물론 김포, 과천, 고양, 남양주, 구리 등 시외 지역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으며
【 청년일보 】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7일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계모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애초 1·2심에서 살해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이 선고됐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돌려보내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형이 정해졌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 당시 피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고려면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가학적 학대 행위는 11세 아동이 버티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며 "범행 자체로 인격 파괴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고 질타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피해 아동의 몸무게가 사망
【 청년일보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새해를 맞아 ▲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발맞춰 4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에 나서고 ▲ 민관 협력을 통해 일자리박람회를 확대 추진하며 ▲ 직업전환을 돕기 위한 교육·훈련 대상자도 지난해의 4배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장년 정책사업계획을 7일 발표했다. 재단은 고령화와 인구절벽이라는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년층을 미래 서울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대별 맞춤 일자리를 발굴·연계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 직업전환을 위한 리스킬링(Reskilling) 강화 ▲ 권역별 특화사업 추진 ▲ 중장년 고용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자치구와 협력해 연 5회의 권역별 채용박람회를 열고, 기업의 채용설명회는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춰 적합 유망 직종 발굴과 직업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중장년 구직자에게 체계적인 직업 훈련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지
【 청년일보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를 운영,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맞춤형 진단과 교육 지원을 강화하며 ▲ 이른바 '수포자'(수학포기자)·'과포자'(과학포기자) 발생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수학·과학에 흥미를 붙이도록 지원하는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도 4개 권역에서 시범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시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서울교육의 핵심과제는 ▲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 창의와 상생의 미래역량 교육 ▲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 ▲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 공감과 소통의 찾아가는 행정 등 5개다. 여기에 15개 실천과제와 70개 세부실천과제를 담았다. 모든 학생이 기초적 학습 역량을 갖춤으로써 교육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서울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를 구축한다. 정 교육감은 당선 후 가칭 학습진단치유센터 설치를 1호 결재한 바 있다. 학습진단성장센터는 학습진단치유센터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센터는 기존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의 진단·지원 기능을 강화해 복합·특수 요인으로 인해 기초학력이 저하된 학생을 맞춤 지원한다. 특히
【 청년일보 】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 대다수가 심리적·신체적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의정 갈등이 국민들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과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6%는 지역과 진료과별 의사 인력 배치 불균형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의 의사 수에 대해선 과반수인 57.7%가 '모자라다'고 응답했으며, '적정하다'는 26.9%,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는 응답은 6.5%에 그쳤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한 방안에 대해선 29.0%가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27.2%는 정부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34.8%는 시기나 규모 중 하나에만 동의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8.0%는 의정 갈등이 자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으며, 이 중 52.4%는 불안감과 우려 등 심리적 영향을 가장 크게 느꼈다.
【 청년일보 】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표를 뽑는 결선 투표가 7일부터 이틀간 치러진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는 7~8일 이틀 동안 치러진다. 첫째 날인 7일에는 밤 10시까지, 8일에는 저녁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100% 전자투표다. 개표는 결선투표 마감 직후인 8일 저녁 7시께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할 예정이다. 이번 결선은 지난 2∼4일 회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투표 마감일인 오후 7시 의협 회관에서 개표를 시작해 당일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표는 14만여 명의 신고 회원 가운데 지난달 말 명부가 확정된 전국 회원 5만1천895명이 참여한다. 결선에선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과 전 의협회장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등 두 명의 후보가 맞붙는다. 1차 투표 당시 두 후보의 표 차이는 437표에 불과해 결선에서도 접전이 예상된다. 차기 회장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협의 전열을 정비하고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격화한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도 의대 정원,
【 청년일보 】 7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부터 한강 당산철교 북단과 월드컵대교 북단 부근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내용을 담은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 변경고시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시행 예정이다. 시는 생태계 보호와 낚시행위자 및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한강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변경고시안은 총 9개 금지구역, 3.82㎞ 구간을 신규 지정 또는 연장하는 내용이다. 망원3지역(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ｍ부터 교량)과 난지3지역(월드컵대교 북단 하류 750ｍ∼900ｍ) 등 2곳 총 0.65㎞가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7개 구역은 총 구간이 3.17㎞ 연장된다. 구역별 연장 구간은 ▲ 뚝섬2지역 450ｍ(청담대교 북단 상류 450ｍ∼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ｍ) ▲ 이촌1지역 300ｍ(중랑천 합류부∼동호대교 북단 하류 300ｍ) ▲ 망원2지역 600ｍ(성산대교 북단 상류 600ｍ 교량∼홍제천 합류부) ▲ 잠실지역 800ｍ(잠실5동 잠실수중보∼잠실수중보 하
【 청년일보 】 화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최저 -12~0도, 최고 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날보다 5~10도가량(경기북부, 강원내륙·산지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고, 당분간 중부지방과 전북동부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10도 이하(일부 강원산지 -15도 이하)로 낮아 매우 춥겠다. 또한, 낮 기온도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에 머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전북서해안과 전남북부서해안, 제주도, 오전부터 충남남부서해안, 오후부터 충남북부서해안과 그 밖의 전라권, 밤부터 경기남서부와 그 밖의 충남권, 경남서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7~8일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0~30㎝, 제주도산지, 전북 5~15㎝(많은 곳 전북서해안, 전북남부내륙 20㎝ 이상), 광주·전남 3~10㎝(많은 곳 광주·전남북부 15㎝ 이상),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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