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화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최저 -12~0도, 최고 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날보다 5~10도가량(경기북부, 강원내륙·산지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고, 당분간 중부지방과 전북동부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10도 이하(일부 강원산지 -15도 이하)로 낮아 매우 춥겠다. 또한, 낮 기온도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에 머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전북서해안과 전남북부서해안, 제주도, 오전부터 충남남부서해안, 오후부터 충남북부서해안과 그 밖의 전라권, 밤부터 경기남서부와 그 밖의 충남권, 경남서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7~8일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0~30㎝, 제주도산지, 전북 5~15㎝(많은 곳 전북서해안, 전북남부내륙 20㎝ 이상), 광주·전남 3~10㎝(많은 곳 광주·전남북부 15㎝ 이상), 충남
【 청년일보 】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수면제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는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A씨를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양주에 타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A씨에게 먹였다는 것을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이러한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씨는 이 사건이 재조명되자 재심을 신청,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재심개시결정 9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 범행 동기 ▲ 자수 경위 ▲ 수면제 등 증거 ▲ 알리바이 ▲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됐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은 김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무죄
【 청년일보 】 교육대학 10곳과 종합교원양성대학인 한국교원대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역량 진단'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개 학교가 A등급을, 나머지 2개교는 B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A등급 대학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다. B등급을 받은 곳은 경인교대와 진주교대다. A등급 대학은 장관 표창을 받고, B등급은 '현행 유지' 조치를 받게 된다. C등급과 D등급은 각각 양성정원의 30%, 50%를 감축해야 하고, 최하위 E등급은 '기관 폐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C∼E 등급 대학은 없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종합적 역량을 관리하고, 이를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1998년부터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역량 진단 기간은 최근 3년(2022∼2024학년도 일부)이며, 교원·교육과정·교육환경·교육성과 등 총 23개의 지표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진단 결과 분석자료를 각 대학에 제공해 대학의 자율적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사범대 설치 대학 및 미설치 대학의 교육과·교직과정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해서도 역량
【 청년일보 】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지난해 12월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2명)이 홍역에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주의를 당부했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는 총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특히 이 중에는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1세 미만 영아 환자도 있었는데, 영아의 경우 면역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감염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기준 전세계적으로 약 31만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유럽(10만4천849명), 중동(8만8천748명)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3만2천838명)와 서태평양지역(9천207명)에서도 홍역 환자 발생이 많았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 청년일보 】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 내에서 최장 3년 동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충남 태안군이 나선다. 태안군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매입·전세자금 매출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 한 무주택자 가운데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태안에 거주해야 한다. 대상 연령은 만 18∼45세다. 대상 주택은 주거공급 면적 85㎡ 이하, 매입가액 4억원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태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민 다수가 정부의 가격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에서 병원 간 최대 62.5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 실태 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 폭등이 국민 건강과 의료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가격 차이가 가장 커, 비싼 곳과 저렴한 곳의 차이가 최대 62.5배에 달했다. 체외충격파치료 역시 병원급에서 22.5배까지 차이가 났다. MRI 촬영에서도 가격 격차가 두드러졌다. 척추·요천추 MRI는 종합병원급에서 최대 63만원의 차이를 보였고, 슬관절 MRI는 최대 77만원까지 가격이 달랐다. 일부 MRI 촬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급여와 비급여 간 가격 차이가 최대 4배에 이르렀다. 경실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5%는 비급여 진료비의 병원 간 가격 차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 청년일보 】 부산시는 사하구 다대포 일원 40만평에 대해 민간투자 8천억원, 재정투자 2천억원 등 총 1조원을 투자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해양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자원 개발·보전과 민간투자를 연계해 기존 지역에 해양레저관광 기반 시설과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다대포에 복합 해양레저공간(마리나), 인공서핑시설, 해수풀장, 해양치유센터 등 해양관광시설을 조성하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해안선 정리, 연안환경 조성 등 관광자원을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스포츠대회, 지역축제 등을 지원하고 관광브랜드, 홍보·마케팅,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등도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날 오전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하구, 엘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예비지정과 본지정을 거쳐 기본 설계비로 국비 10억원을 받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 민간투자자 박재복 엘튼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서부산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하구 다대포 일원을 거점 관광
【 청년일보 】 월요일인 6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최저 -12~0도, 최고 1~9도)보다 높겠으나, 7일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로 예보됐다. 전날부터 내린 비 또는 눈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내륙, 경북북동산지에,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3~8㎝,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1~5㎝, 경기동부, 서울·인천·경기남서부, 대전·세종·충남, 충북중·남부, 전북동부, 전남동부내륙 1㎝ 내외, 대구·경북남서내륙, 경남북서내륙 1㎝ 미만으로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10㎜,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5㎜ 내외, 서울·인천·경기남서부, 대구·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부산·경남남해안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
【 청년일보 】 서울 시내 공립초등학교들이 오는 6일부터 이틀간 2025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예비소집은 총 566개 공립초등학교에서 진행된다. 소집 시간은 워킹맘, 맞벌이 부부를 고려해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다. 아동과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가지고 입학 예정 학교를 방문하면 된다. 장기 휴가 등의 사정이 있으면 온라인이나 화상통화 등으로도 예비 소집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학교에 문의하면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질병 등의 사정으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호자가 취학 면제나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이 있으면 관계 당국과 협력해 해당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국립 및 사립초는 예비 소집일이 다를 수 있으니 학교에 개별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국·공·사립을 포함해 모두 5만3천956명으로 집계됐다.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작년(5만9천492명) 대비 9.3% 줄었다. 시교육청은 예비소집일에 맞춰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담은 '2025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 자료를 배포한다. 자료는 예비소집
【 청년일보 】 절기상 소한(小寒)이자 일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늦은 새벽부터 서울·인천·경기북부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오전부터 경기남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 오후부터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경남남해안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오후부터 밤 사이 그 밖의 경남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비 또는 눈은 이날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 전북, 제주도에는 6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5~6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산지 3~10㎝, 경기동부, 경기북서내륙 3~8㎝, 서울, 경기남서내륙,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제주도산지, 충북북부 1~5㎝, 인천·경기서해안, 서해5도, 충남북부내륙, 충북중·남부, 전북동부, 전남동부내륙, 경북남서내륙, 경남북서내륙 1㎝ 내외로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세종·충남서해안, 충남중·북부내륙, 충북북부 5~10㎜, 대전·충남남부내륙, 충북중·남부, 광주·전남, 전북, 제주도 5
【 청년일보 】 2022년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조합원들이 2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진경호 전 노조 위원장 등 조합원 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택배노조와 농성을 주도한 진 전 위원장 등 3명이 공동으로 2억6천682만원을 지급하고, 단순 가담한 조합원 74명은 그중 1억8천788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나머지 조합원 3명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021년 12월 총파업에 들어간 뒤 이듬해 2월 10일부터 3주간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후 회사는 농성 기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차임과 방호인력 투입 비용 등 약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며 택배노조의 농성이 쟁의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시위의 동기나 목적을 참작하더라도 수단과
【 청년일보 】 전남 신안군 가거도 연안에서 22명이 승선한 낚싯배가 좌초돼 3명이 숨졌다. 4일 목포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3구 연안에서 승선원 22명이 탑승한 9.7t급 낚싯배가 갯바위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해경 상황실 등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3명이 심정지 상태로 가거도 내 보건진료소로 이송됐지만, 상주하는 공중보건의에 의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9명은 해경과 인근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돼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좌초된 배가 전복될 조짐을 보이자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한때 사고가 난 어선에 2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지만 실제 탑승 인원은 1명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승선원 수를 묻는 해경 질의에 한 승선원은 "21명"이라고 답했는데, 22명이 승선했다고 적힌 승선원 명부와 숫자가 달라 구조 과정에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 해경은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승선원들끼리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추정하고, 어떤 경위로 함께 낚싯배에 올라탔는지 조사 중이다. 또 출항 전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들의 신원이 일치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