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인 이원석 후보자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직무상 해당 정보만 통보했다며 유출 주장을 일축했다. 정운호 게이트는 지난 2016년 당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도박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당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가 재판부에 청탁과 보석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생긴 분쟁이다. 이원석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여러 차례 정보 누출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직무상 해당하는 내용만 말씀드렸다며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할 당시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영장 청구 예정 사실과 법관 비위 관련 정보 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문제가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전달해준 정보를 보면 수표를 추적한 상세결과와 참고인 진술 요지, 영장 청구 예정 내용이었다"며 "비위 판사가 해당내용을 취득하고 참고인에게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한 만큼 수사에 중대 장애를 초래했고 이런 점을 어떻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아니라고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2일 새 비상대책위원회의 닻을 올리기 위한 첫 관문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최종 의결했다.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한 후 비대위원 구성까지 완료, 추석 전엔 당을 정상궤도에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심의했다. 상임전국위는 재적 55명 중 재석 32명 전원이 박수로 찬성해 당헌·당규 개정안 원안과 오는 5일 전국위 개최안을 의결했다. 회의 중 '가처분 재인용 가능성' 등 개정 당헌·당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고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를 '비상상황' 요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새 비대위의 선장을 맡는 방안이 현재로선 당 안팎에서 무게있게 거론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말 중 누가 새 비대위 키를 쥘지를 놓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전망이다.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오는 5일 전국위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을 최종 확정 짓는 데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앞
【 청년일보 】국회는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기정 후보자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강조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가 첫 공정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하며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정위가 규제 완화의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를 엄단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앞서 지명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현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를 상대로 정책적 역량과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 자질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된 검증
【 청년일보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전격 합의했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내 강성 지지층으로 불리는 이른바 '개딸(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요구로 시작, 당내 친명·비명 진영의 갈등 요소로 떠오른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가 곤란할 경우 그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당의 대의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 광범위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변재일 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안건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가운데 267명(47.35%)이 찬성, 과반에 미달했다. 두 조항 모두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검·경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먼저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각에서 새정부의 '정치보복 수사'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당직 정지 기준을
【 청년일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국회 계류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호소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정부·여당안)은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방안을 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7% 이상 오르는 등 종부세 부담이 너무 과중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히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했다"면서 "류 의원이 이런 뜻을 담아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발의한 만큼 타당성이 있고 처리에 시급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개정안에서 특별공제 3억원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천만원)에서 1
【 청년일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이라며 "대대적 지출 구조조정 통해 건전 재정 기조 유지하면서도 민생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첫 예산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첫째 민생회복 예산이 돼야 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를 경감하고 재기 패키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자리 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우리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많은 부담 갖게 됐다"며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선 청년에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을 막도록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는 만큼 장애인·저소득·취약층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게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
【 청년일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미흡한 점이 있고, 점차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두환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의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을 일거에 완벽하게 해결하긴 어렵지만 점차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내용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움직임과 관련한 박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법의 애당초 제정 취지가 퇴색되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잘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적절한 의견을 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장애인 범죄 관련 수사 공백으로 인권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에는 "처음부터 여야가 원칙에 합의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을 잘 다듬어 가면서 개정했더라면 아마 생기지 않았을 문제"라며 "그렇지 못한 결과 현재는 여러가지 공백이나 상호모순되는 것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 강행 통과로 장애인 피해
【 청년일보 】국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비서실 등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자리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운영위 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및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전(前) 정권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정쟁 목적의 국정조사 요구를 철회
【 청년일보 】국회에서 OTT시대 새로운 한류 중흥기를 맞고 있는 K콘텐츠 사업 관련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 기재위원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문체위원장 등과 공동으로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 세미나를 열고 한류 중흥기 K콘텐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에 나선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는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효과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미디어 생태계를 조망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정책 현황과 함께 세제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제도 개선과 관련 "정보지원에서 간접지원이 적용대상과 범위에서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자체제작과 투자 경험이 부족한 중소 제작사에 대한 투자 경험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과 함께 투자 손실 발생 시 부분손실보전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대출 위원장은 세미나 제안 사항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에서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다함께' 출범식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2일 출범 소식을 전하며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 결의안이 발의된 지 48일이나 지났지만,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의안 처리를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답답한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 국회 특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발달장애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의원모임을 만들었다"고 모임의 취지를 밝혔다. 의원모임 '다함께'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상임위별 발달장애 이슈를 발굴하여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월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간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정가에서 격돌을 예상하고 있다.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등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안을 주도한 한 장관에게 개정 경위와 정당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즉각 법 재개정에 나서 '부패범죄·경제 등'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긴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행령이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한 장관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법사위에선 아울러 '탈북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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