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노동조합 쟁의행위(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1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 거대 야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산업계의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18일 국회 및 재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87명은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 강화 및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당시의 법안보다 한층 더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법안에 더해 해고자, 실업자 등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였던 노조법 2조 4호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을 삭제했다는 점에서다. 다시 말해,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실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았던 '플랫폼 노동자' 역시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청년일보 】 18일 오전 8시 30분경,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즉시 북상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단순 침범으로 판단했다.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즉각 반응해 북상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십 명이 MDL을 넘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즉시 퇴각했다. 합참은 당시에도 단순 침범으로 결론지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북한군이 침범한 지역은 지난 9일 사건이 발생한 곳과는 다른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이 잦아진 이유로는 DMZ 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 꼽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은 올해 4월경부터 북방한계선(DMZ 북쪽 2㎞) 등 전선지역 여러 곳에 다수 병력을 투입해 경계능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DMZ는 현재 수풀이 우거져 있어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
【 청년일보 】 정부와 12개 은행이 중지를 모아 조선업계의 수주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은행들은 중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을 1조원 확대하고, 대형 조선사들에는 올해 신규 RG 발급 한도를 14조원 부여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하고, HD현대중공업과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과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한조선과 케이조선 등 중형조선사에 대한 RG 공급 확대를 위한 'K-조선 수출금융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9개 은행은 중형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 9척에 대한 RG를 약 3천만달러씩 2억6천만달러(3천611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RG 발급이 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해 은행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광장에서 마약대응정책을 알리고 시민들이 퀴즈, 플래시몹, 게임으로 쉽게 마약 예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마약예방 합동 캠페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마약예방 합동 캠페인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경찰청, 민간업체와 함께 '마약예방을 향한 움직임(마방무빙)'이라는 주제로 시민참여존, 정책홍보존, 암막부스(마약예방 AR 펌프게임) 등 3개 부스를 운영해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민참여존에서는 '움직이는 마약예방 서바이벌 OX퀴즈', '현장에서 따라하는 캠페인송 플래시몹', '마약예방 판박이스티커 체험'을 운영한다. '움직이는 마약예방 서바이벌 OX퀴즈'는 총 3문제 마약 및 예방 퀴즈의 답을 직접 움직여 선택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 모두에게 '마방무빙' 부채 증정 및 우양산 등 등수별 선물을 제공한다. 행사 동안 매 시각 정시에는 '현장에서 따라하는 캠페인송 플래시몹'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마약예방 캠페인송 '마방무빙송'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로 숏폼영상을 제작했다. 시민들은 플래시몹이 진행되는 동안 몸동작을 마지막까지 따라하기만 해도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정책
【 청년일보 】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이민정책 등을 아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인구정책 추진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자문과 서울연구원의 분석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오는 2031년이 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전국 기준 58.4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고용 보장 방안을 우선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간병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준 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력 취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력난을 대비해선 로봇·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투자와 함께 초고령사회 대응 돌봄로봇 서비스 보급
【 청년일보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힘입어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 분야 수출액이 2개월 연속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월 ICT 수출액은 190억5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1.8% 늘며 2월 29.0%, 3월 19.3%, 4월 33.8%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 반도체(52.4% 증가), 디스플레이(15.3%), 휴대전화(10.8%), 컴퓨터·주변기기(42.5%) 등 주요 품목 전반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시장 성장, 정보기술(IT) 기기 시장 회복 등에 따른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은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비율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이 D램 및 낸드플래시의 고정거래가격 반등,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요 증가에 따라 101.0% 급증했고, 시스템 반도체도 12.3% 늘었다. ICT 수출액을 지역별로 보면 중국에서 35.3% 늘었고, 미국과 유럽연합도 각각 20.7%, 21.3% 확대됐다. ICT 수입액은 114억8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4%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 5월 32억4천만 달러의 두 배
【 청년일보 】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4일 "어제와 오늘은 추가 여진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큰 규모의 여진 발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한 상황관리와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 10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또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정부 "어제 오늘 여진없으나 큰 규모 여진 가능성 여전" 지난 12일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민간 시설물의 벽체와 바닥이 갈라지거나, 타일이 깨지는 등 피해가 이어져. 본진 이후 17차례 여진으로 지진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4일 "어제와 오늘은 추가 여진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큰 규모의 여진 발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한 상황관리와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 아울러 "주택 등 민간 피해시설물은 금일까지 위험도 평가를 완료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고속철 기술이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된다.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14일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임석 하에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총 2천700억원 규모로, 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급 고속철 7량 1편성, 총 42량을 공급하고 2년간의 경정비 및 9개월간의 중정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04년 프랑스의 도움으로 KTX를 개통한 지 20년 만에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이 해외로 수출되는 첫 사례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의 고속철 기술이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계약을 통해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 등 53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 수주와 관련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조도 기대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은 고속철 공급계약을 포함해 총 17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 의향서를 체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와 '철도 협력 MOU'를
【 청년일보 】 북한이 최근 연속으로 날려 보낸 대남 오물 풍선이 전국적으로 700곳 넘는 장소에 떨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된 장소는 전국에서 총 778곳이다. 기간별로 보면 1차(5월 28∼29일) 78개소, 2차(6월 1∼2일) 354개소, 3·4차(6월 8∼10일) 346개소에서 풍선이 발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는 1∼4차 모두 풍선이 떨어졌다. 이외에는 ▲ 1차 충청, 전북 무주, 경북 영천·경주, 경남 거창 ▲ 2차 충청, 경북 포항 ▲ 3·4차 충북 충주·음성·영동 지역에서 풍선이 목격됐다. 해당 기간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총 1천600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차량, 주택, 상업건물, 비닐하우스 등의 파손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오물 풍선과 관련한 112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출동해 현장 보존 등 초동 조치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군이 풍선이나 그 잔해를 수거해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수행한다. 최근 10년 중 올해를 제외하고
【 청년일보 】 인천 출신 3선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대한민국의 국토와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주요 위원회 중 하나로 맹 의원은 제 31회 행정고시 합격 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약 30여년 근무한 이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교통물류실장 재직 당시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을 다닐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역할을 했고,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지방행정 경험을 쌓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초대 국토부 2차관을 지내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으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다. 맹성규 의원은 "국토위는 전세사기·순살아파트를 비롯한 주택문제와 교통문제 해결과 대한민국 균형발전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근간을 이루는 상임위"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현안을 부족하지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던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참은 국방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9일 낮 12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단순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며 "이후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전했다. 합참 공보실장 이성준 대령은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현재 DMZ는 수풀이 우거져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라며 "북한군이 수풀을 헤치며 이동하는 것을 우리 군이 사전에 관측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령은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후 즉시 북상한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인 침범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이 짧은 시간 동안 50ｍ 이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었으며, 작업 도구를 지참하고 길을 잃어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침범한 북한군 20∼30명 중 다수는 작업 도구를 들고 있었고, 일부는 무장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9일은 우리 군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날이었
【 청년일보 】 정부가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이 추진되는 동해 일대 광구 설정을 새로 한다.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등 새롭게 발견된 '유망 구조'가 기존의 복수 광구에 걸쳐 있어 개발과 투자를 위한 구획을 새롭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7월 중에는 첫 시추공을 뚫을 해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효율적인 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해 이달 중 안덕근 장관 주재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어 현재 8광구와 6-1광구로 나눠진 동해 일대 광구를 재설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 6-1광구 중동부 3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 진행한 물리탐사 분석 결과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대왕고래 등 7개 유망 구조를 찾았다고 발표했다. 이 중 대표적인 유망 구조인 '대왕고래'의 경우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있다. 최 차관은 "(기존 광구 설정은) 유망 구조 도출 이전에 설정된 광구로, 투자 유치 및 개발에 최적화되지 않는다"며 "도출된 유망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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